[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경선시 평가가 저조한 현역의원의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당헌 개정에 따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아울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간 표 비중을 현행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축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역의원 평가에 대해 이 대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번 당헌 개정이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중심으로 요청돼온 대의원제 축소를 당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내홍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70%로 하되 비중 차이를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약 60대 1의 비율을 수정,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이상 높인 것이다. 의결된 당헌·당규는 오는 12월 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공천 앞둔 손질에 "왜 지금인가"vs"지금이 적기"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대의원제는 당의 의결 과정에서 당세가 취약한 영남과 텃밭인 호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개딸들을 중심으로 권리당원이 급증하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구성 비율 격차가 커져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8월에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도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해오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원래 권리당원 수에 따라 대의원 비율이 조정되곤 한다"며 "이런 얘기가 계속돼 오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혁신계를 자처하는 당내 비주류 의원들은 대의원제 비율 조정이 개딸의 영향력을 공고히 다지는 기반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개딸들의 요구를 수용해 팬덤 정치를 강화하면서 내년 전당대회에 이 대표가 재출마할 경우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손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맛에 맞춰 추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종민 의원은 원칙과 상식 토론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면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권불삼년 화무십일홍"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중앙위 최종 의결만 남아…이재명 "충분한 협의 거쳐 의견 모으겠다"계속되는 우려에도 대의원제 축소는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존 비율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의견이 주류이기에 20대 1이라는 비율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도부가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표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당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라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아닌 서로 양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 논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수천명의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정치 중립의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3~8월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등도 1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4만4000여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정보를 수집해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4만4000명은 중구청 유권자 중 실제 투표자의 70%에 육박하는 숫자다. 아울러 서 전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중구청 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벌어진 건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 전 구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여성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권리당원 A씨(52)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총리가 신원불상의 여성과 관련한 추문이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전북 전주지검으로 송치됐던 해당 사건은 피의자 주소지 문제로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에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서부지검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 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및 공무원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 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권리당원 모집 행위 전후부터 당내 경서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수집·관리됐다"며 "최초로 작성할 당시에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당내 경선 이후에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업적 홍보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과공유회가 피고인 주장처럼 법령, 규정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해도 서 전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 급작스럽게 개최됐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특히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수익자"라며 "중구청 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벌어진 건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 전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과 관련된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뒤 불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4만4000여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정보를 모아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위법하게 활용한 혐의도 있다. 4만4000명은 중구청 유권자 중 실제 투표자의 70%에 육박하는 숫자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권리당원인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처리와 부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필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면서 불리할 때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백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 앞서 백씨 등 권리당원 325명은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지난 23일 신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당헌 80조는 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 대표 시절 김상곤·조국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권리당원들이 23일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인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법에서 권리당원 324명을 소송인으로 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백씨는 "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 당원이면 개딸로 대변되는, 사이비 종교 신도 같은 당원만 떠올릴 것"이라면서도 "같은 당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당헌을 지켜달라,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달라는 상식적인 당원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씨는 본안 소송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선을 준비할 목적으로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청장은 자신의 업적 홍보를 위해 구청장으로서 행사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구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 전 구청장 측은 이날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해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선거에 위법하게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재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구청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서 전 구청장 측은 "당시 코로나19로 구청 행사가 위축된 상황이었다"며 "행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여러차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나 업적 홍보의 목적은 없었다"며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들 중 추가적인 의견이 있냐고 질문하자, 서 전 구청장은 "구속된 2명과 함께 기소된 6명 모두 저를 위한다는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면서 "저를 엄벌하시고 구속된 사람들을 포함한 공동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32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전 구청장은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4만4000여명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선거운동 문자와 안부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선을 목적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발굴·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선을 대비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구속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이로 져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29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과 관련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숙의해서 서두르지 않되 신속하게 거쳐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77.77%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강성당원 위주로 당이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고도 했다. 이재명계의 이같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도 재 추진 시사에 또 한차례 당내 거센 격랑이 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앞서 비대위가 '방탄용' 논쟁을 부른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의 부결에도 재 상정해 통과시키는 과정에 비주류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 신설은 권리당원 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