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18일 오전 화천대유 실운영자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8 10:03:54[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나"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5년 7월~202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여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8 16:04:14[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5년 7월~202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여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7년 1∼7월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6 14:43:09[파이낸셜뉴스]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민원 해결 및 인허가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부동산 개발산업 인허가 등 청탁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5 18:57:44[파이낸셜뉴스] [속보] 檢,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5 18:45:3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와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2017∼2019년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15~2018년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정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한 경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원 사건이 처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15일엔 전씨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일했던 전직 권익위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2 14:07:2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장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입건됐다. 당시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내 다수 직택을 맡았고 정 회장에게 개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경위와 구체적인 청탁 여부를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07 15:05:26[파이낸셜뉴스] KIA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호주 전지훈련 출발을 이틀 앞둔 28일 김종국 감독의 직무를 전격 정지했다. KIA 구단은 지난 25일 제보로 김 감독이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김 감독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를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감독이 사령탑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KIA 구단 관계자는 “금품 수수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KIA 구단은 김 감독의 직무 정지 공식 발표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KIA 구단은 수사를 지켜본 뒤 김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1군 스프링캠프는 진갑용 수석코치 체제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정규리그 개막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장정석 단장이 해임됐다. KIA 타이거즈로서는 2년 연속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즌 출발을 맞이하게 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1-28 17:16:24[파이낸셜뉴스]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을 찾아가 수사기관에 사건을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관 출신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 2억 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A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A씨는 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건 청탁한 혐의로 사기,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3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검사에게 부탁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도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라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A씨가 수사기관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구형량 변경이나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형사사법업무의 청렴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음주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면하게 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4 10:51:24[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수임료 외에도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들은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으로 지난 2015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2019년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9 14: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