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현금살포 공약에 불과하다며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與 예산 계획 없는 묻지마 공약 내놔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2억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손실보상지원금 환수유예 및 장기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국고 예산 투입 및 교부금 활용 검토 등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 현금성 '표퓰리즘' 정책 제시민주당 역시 표심 잡기를 위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지원성 저출생 예산 및 부자감세 원상회복으로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언가를 지어주겠다는 건설공약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표몰이를 할 수 있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이 끝난 후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중원의 험지’ 충북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이어 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 경제 몰락과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평화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 △월세 1만원 임대 주택 확대 등 기본주택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경로당 식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공약했다. 현 정부가 무능·무책임으로 국민 삶을 외면할 때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충주에서 직접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대한민국 선거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충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드리고 싶었다"며 "충청 안에서도 (비교적) 발전이 더딘 충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표는 충주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등 민생 현장을 연이어 찾아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키워드는 정권 심판과 민주당 압승 낙관론 경계였다. 무학시장에서는 “윤 정권을 심판해 우리도 한번 희망 있는 세상을 살아 보자”고 외쳤다. 자유시장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 같다. 특히 충주는 약간 모자란 것 같다”며 “여러분이 얼마나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약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며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듭 자신이 ‘충주의 사위’라며 지역적인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 장인 고향이 충주시 산척면이다. 이 대표는 선거대책회의에서 “고향이 안동이어서 과거에는 문경새재를 넘기 위해 충주를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지나다니지 못하게 됐다”며 “충주가 제 처가다. 장모와 장인이 있는 처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무학시장에서는 “충주 산척면이 제 처가 동네인 것 아시죠”라며 “충주의 사위 이 대표를 생각해서라도 (김경욱 후보를) 꼭 당선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자유시장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처가에 왔다. 처가가 울고 넘는 박달재 밑 산척면”이라며 “충주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기 어려운 곳인데도 일부러 시간을 내 왔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삶의 기본을 약속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혼하면 10년 만기 15년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 보장도 약속하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원 하는 사과,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와 김까지 국민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지난 4·4분기 출산율 0.7명이 또 다시 무너졌는데,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우려의 현실화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청년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하고,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이대로는 둘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패키지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여기에 이 대표가 추가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도 제안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이 대표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국 전환으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 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7시 울산노동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울산 의정보고회를 연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23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까지 17개 지역을 순회하며 16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났다. 울산 의정보고회는 열여덟 번째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울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영남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내년 1월 3일~5일 대구, 창원, 부산에서 각각 의정보고회를 가진다. 이후 6일 서울, 7일 안산 지역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자유라는 단어로 도배한다고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다. 통장에 적정소득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이념 논쟁에 대해 묻자 내놓은 대답이다. 국회에 입성케 해준 더불어민주당을 등지고 국민의힘의 새 식구가 되는 입장임에도 그는 거침없이 정부·여당에 대한 우려와 조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제인 기본소득과 주4일제를 전격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12일 본지가 인터뷰를 위해 찾은 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는 그의 대표 법안인 기본소득과 주4일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에도 기본소득과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선 기본소득은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념은 뿌리이고, 민생은 열매다. 이념 논쟁도 결국 좋은 민생을 위한 것인데, 열매가 다 죽는데 뿌리만 지키는 건 맞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는데 민생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장 집에서 직장을 가는 데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잖나. 그래서 기본소득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꺼내 들고 기본소득이 명기된 부분을 짚으며 "기본소득이 첫 번째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총선, 나아가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선 보수건 진보건 상대방 진영의 의제를 재해석해 수용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4일제에 관해선 국제적인 흐름, 또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반대진영의 의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지금도 적지 않은 기업이 주4일제를 하는데 국가가 시킨 게 아니다. 인재들은 지갑의 넉넉함과 함께 시간의 넉넉함을 원한다"며 "주4일제는 인재를 데려가야 하는 경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선 주3일제를 두고 노사가 협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과 자본에 친근한 보수가 주4일제를 논의해 보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기득권은 소수라 민주주의에서 집권을 계속할 수가 없다. 보수가 집권하니 중산층이 더 잘살아지고 복지가 두터워졌다는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도 보수가 부자와 기득권 편이라는 프레임에 금을 가게 하지 않으면 당선이 확실한 지역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에 비판적임에도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고, 이번 총선에 제3 지대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생존만 단순히 생각하면 민주당에 기대 공천을 받았겠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3지대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불안해서 신생 정치세력에 기회를 줄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먼저 중도실용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제가 '꽃꽂이가 될 생각이 없고 잡으면 따가울 것'이라 했는데 알고 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과에 대해 "시·군에서 예산을 매칭 안하면 그것까지 부담하면서 할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성남시 등 일부 시·군에서 기본소득 지원 조례 폐지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한 공식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내년부터 성남시의 경우 지급이 어려운데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청년기본소득(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6년 성남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다.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 되면서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 사태를 맞았던 경기 성남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재개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통과된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 75억원이 편성된 데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은 미지급됐던 2023년 2분기분(25만원)을 지급받고,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청년들은 지난 9월 22일부터 기 신청기한(10월 2일)에서 4일 연장한 10월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년 7월 2일생~1998년 10월 1일생)는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분기 신청 기간 내에는 소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특히 성남시가 지난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가결 시킴에 따라 지원근거가 소멸해 2024년부터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도·성남시·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 전달에는 성남 출신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문승호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김 지사에게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4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