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두고 ”두 사람이 사랑한 사이“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루밍 범죄' 지적에.. 조 후보자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을 놓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아이 출산 후 성폭행 고소한 여중생.. 대법까지 갔지만 무죄 확정 해당 사건은 2011년 발생했다. 당시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 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2012년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강간이 아니다"라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1·2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또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걸그룹 출신 BJ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무고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무고의 범의(범행 의도)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그룹 탈퇴 후 지난해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을 하다 지난 2월 소속사 대표인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인 B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다음 기일에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가수의 고교 후배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비서실장과 아이돌 멤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B씨(34)와 아이돌 멤버 C씨(24)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C씨의 고교 후배인 피해자 D씨를 속여 16차례에 걸쳐 약 5070만원을 송금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에게 "B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데뷔가 미뤄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것이고 내가 소속된 회사가 갚아줄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범행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A씨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B씨와 C씨는 편취한 금액을 모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A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가 좋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 C은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B, C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며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33)에 대해 협박, 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소속사 외국인 모델 B씨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비자 연장 여부를 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표준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함께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우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흥행(E-6)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3월 한국에 입국해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비자 연장 시점에 발생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러시아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B씨를 지속 협박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남성들과 글램핑 동행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며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33)에 대해 협박, 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소속사 외국인 모델 B씨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비자 연장 여부를 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표준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함께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우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흥행(E-6)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3월 한국에 입국해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비자 연장 시점에 발생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러시아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B씨를 지속 협박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남성들과 글램핑 동행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B씨에게 현재 수입의 7대 3을 나눠갖는 계약조건(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 명목의 1억원을 요구하고, 계약 해지로 다른 소속사에 갈 경우에도 남은 계약기간 만큼 수입의 15%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중 횡령은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수백억원을 투자 가치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등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의 대표였던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이모 전 회장의 제의를 받은 뒤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200억원은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이었는데, 김씨는 이 돈으로 한류타임즈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당시 한류타임즈 CB는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테티스2호’ 펀드를 통해 한류타임즈 CB 등에 250여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2019년 한류타임즈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고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전 부사장은 ‘펀드 돌려막기’ 범행을 벌였다. 이때 김씨가 라임의 다른 펀드 ‘플루토FI D-1’으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등 사실상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 김씨와 이 전 부사장은 이 전 한류타임즈 회장을 통해 만났다. 이 전 부사장이 김씨에게 거래 참여를 요청했고 김씨가 승낙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김씨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1년 8개월 간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의 자금 각각 11억6000만원, 75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류타임즈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으로 펀드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다소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우선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플루토FI D-1 펀드에 손해를 끼쳤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데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로비스트 4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5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불법 로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주모씨(59)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올해 1~5월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1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다. 또한 지난 1월께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배임증재, 상법위반)도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에 운전기사의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5월께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다른 로비스트 김모씨(55)와 기모씨(56) 등과 함께 옵티머스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로비를 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주변에선 이들 중 신씨를 핵심으로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이라고 불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신씨가 구속된 이후 거의 매일 소환해 불법 로비에 사용한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오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씨는 최근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 기모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김 대표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량과 서울 강남구 소재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받고, '옵티머스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김씨, 기씨 등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옵티머스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일 잠적한 기씨와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오후 발부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인터넷에 "A 연예기획사 대표를 조심하라"고 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A 연예기획사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우 구인구직 온라인 사이트에서 '연기자 OOO'라는 닉네임을 쓰는 B씨는 올해 3월 해당 사이트에 "A 엔터테인먼트 대표한테 연락 오면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B씨는 "출연시켜준다는 비밀도 돈 안 주고 일 시키고 일하러 오라는 핑계로 자꾸 자기가 운영하는 강남역 근처에 텐프로 노래방으로 불렀다"며 "딸뻘 되는 애들이랑 자꾸 여친놀이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연예기획사 측은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로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작성자 '연기자 OOO'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연기자 OOO'이 B씨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