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면서 배경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민심 청취'였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도 첫 일성으로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심을 국정운영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한 사정기관 장악 실태를 목격해왔던 윤 대통령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효용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전격적으로 민정수석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면돌파는 민정수석이 특검 대비용이란 지적에도 적용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면서 "사법리스크는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민심에 집중…사정기관 총괄은 추후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역할로 '민심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업무특성상 해당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 또는 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론이다. 민심을 청취한다는 큰 틀 아래 신설한 민정수석을 통해 기존에 미흡했던 민심 청취 기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다만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작용으로 언급됐던 사정기관 총괄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민정수석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외에 민정비서관실을 추가해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직을 만들 때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라면서 "민정수석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수사 외에도 대부분이 기획업무를 했기에 이런 업무를 하는 데는 최적화된 인사다.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명확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민정수석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 내용들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다루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尹, 특검법 논란 정면돌파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등 여러 특검 관련 이슈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정수석 신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특검 방어용이라고 야당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사정기관 통제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또한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평가하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직접 풀겠다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터라 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도 특검법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향후 여야가 해당 특검법에 합의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면서 "민정업무가 제대로 안되니까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최근 가진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과거와 같은 사정기관 총괄 가능성을 비롯해 이번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 방어용이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면서 "공직기강업무와 법률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계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심정부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를 법 취지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함을 피력했다. 특검 방어용 지적에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면서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주현 수석은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고쳐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도 주주친화적 경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 기배구조는 의식, 문화, 관행 등이 축적된 사회제도라 법규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기업, 투자자, 시장, 정부 등 모든 주체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이를 지원하는 기관투자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당국 모두의 지속적 고민과 노력이 맞닿을 때 지배구조 개선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짚었다. 그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의 재상인 ‘안자춘추’가 소개했다는 ‘귤화위지’ 일화도 언급했다. 같은 나무여도 토양에 따라 탱자가 열릴 수도, 귤이 열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연결시켜 “금융위도 토양을 일구는 마음으로 주주친화적 경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밸류업’ 이니셔티브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상장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 우리 경제 스텝업을 치열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김미희 김현정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 대표를 각각 만나 현안을 듣는다. 총선을 마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 정책 과제와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여전업계 대표 등과 비공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삼성카드·신한카드·현대캐피탈·하나캐피탈 등 총 4곳의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참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시간가량 조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다"며 "총선이 끝났고 1·4분기도 마친 상황에서 각사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및 업계 어려움을 가볍게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업계 대표들과 차례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총선을 마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짜는 과정에서 업계를 만나 현안과 발전 방향 등을 듣겠다는 취지다. 앞선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민생금융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책무구조도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계 간담회에서도 여전업계 대표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게 주를 이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예로 최근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이와 관련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수수료율의 산정 근거인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와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 결제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 원가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카드사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는데 그간 14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 지난 2007년 4.5% 수준이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까지 떨어졌다.  올해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다시 도래한 가운데 카드업계와 가맹점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기존 3년이던 산정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가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 수익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주인 오는 24일 주요 카드사 4곳의 대표와 함께 비공개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별로 CEO를 만나는 자리가 있다"며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대화가 오고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연체율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당국에서는 선을 그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중동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충분한 기초체력을 보유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30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내외 금융 여건과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난 15일 열린 뒤 나흘 만에 회의가 재차 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께 주가와 환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다소 큰 변동성을 보이며 개최됐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등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 위기 국면이 이어지는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채권·단기자금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인 위험 선호 약화와 달러 강세의 부담 등으로 지수 하락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대외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다. 이에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국내 금융 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리 흐름과 중동 사태 전개 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회의 당시 김 위원장은 △중동 사태 진행 상황과 국내외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시장 불안 발생 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적극 대응 △추가 조치 필요 시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핵심적인 자금중개기능들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권이 대외 충격에 다른 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시장 여건 변화에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순항 미사일 발사 등 공격을 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에 일어난 무력 보복이었다.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금융권 외화 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만일 사태가 악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불안 발생 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은행장 간담회에 이어 카드·증권·보험 등 각 업권별 최고경영자(CEO)를 차례로 만난다. 김 위원장 취임 2년이 지난 만큼 업권별 건의 사항과 발전 및 혁신 방안 등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업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등에 대해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선을 마치고 4월 중에 많이 만나고 5월 중에도 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은행장 회동을 시작으로 나머지 업권과도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은행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준 데 감사를 전하고 남은 6000억원 규모 지원 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 관련 청년층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2030 자문단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 이용과 관련해 청년층에 대한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원활한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청년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 해외 민간기업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참고해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재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이용 시뮬레이션 앱 등 쌍방향·체험형 금융교육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증빙 및 정책금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연체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주의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간략하고 쉽게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나아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불법 추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가 제시됐다.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2030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030 자문단은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등 ISA 지원 강화가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자산형성 상품간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호를 집중 강화하는 차원에서 2030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지나친 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년 내로 5개소의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이 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ISA 및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해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 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배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은행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준 데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신탁,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