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임 지사 실절 문제가 된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이 쟁점을 이룬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을 두고 "같은당 도지사가 이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식의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카 의혹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하는 가 하면, "국감 끝나고 개딸(개혁의딸)들에게 공격 받았다는 언론보도 봤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김 지사의 심정을 물었다. 이어 같은당 정동만 의원도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샴푸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나"며 김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안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가 얘기한 것을 일부 언론이 잘못 호도하고,  그것을 또 일부 악용한 그런 것들이 있는 가짜뉴스 많이 생산되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팩트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며 "감사와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7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사자도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라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언론에서 이와 같이 호도하는 것을 보면, 또 빌미를 줄 것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직 공무원은 고발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그 외에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전 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해서 감사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유용이 의심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팩트가 잘못된 거 같다. 전임 도지사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측근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내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 낸 것이다. 선거법 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은 혐의 입증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카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배씨의 선거법상 2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규모 등을 더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나중에 결론 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 제약이 크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리 14시간 만에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배씨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돼 1시간 40여분간 진행됐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과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권 도전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공개 출석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조사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민주당 "이씨 부부 기소 가능 없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글을 써 출석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후보나 이 후보 부인이 직접 기소될 직접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법인카드 사안은 적절치 않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물론 5급 비서와 7급 비서가 법인카드로 계산한 음식을 드신 경험은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이지, 카드를 그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권 장악 앞두고 '흠집 내기' vs "법카 의혹은 밝혀야"    이번 김씨의 경찰 출석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당권 장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당권 레이스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70~80%에 육박해 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4·7 재보선 참패 및 지도부 총사퇴로 치러진 임시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35.60%로, 홍영표(35.01%) 후보에 0.59%p차 신승을 거뒀다. 이보다 앞서 치러진 전당대회를 살펴봐도 2016년 추미애 전 대표(54.03%), 2018년 이해찬 전 대표(42.88%) 등 이 후보만큼 고공행진한 사례는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치러진 2015년 전당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득표율은 45.30%였다.  이미 발표된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80% 넘는 지지율을 확인한 만큼, 7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당내에서는 나온다.  최종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현재 당선권에 든 5명(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가운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후보의 당권행이 유력한 데다 친명계 4인의 최고위 입성이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에서는 차기 지도부가 사실상 친명 친정 체제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김혜경씨를 소환하면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부터 전임 정부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속도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혜경 법카 바꿔치기'때 숨진 참고인 개인카드 활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40대 A씨의 개인 신용카드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 이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배모 씨 등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A씨 명의 신용카드로 음식값의 일부를 결제한 뒤 이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바로 이런 혐의를 두고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참고인 조사 이후인 지난 26일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용카드 연관 여부 등 사건과 관련한 사항은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TV조선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때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씨와 일행들이 먹은 음식값을 당시 상관이던 5급 공무원 배 모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나눠 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배씨는 "000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농협 꺼.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라고 말한다.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식당에 간 사실은 비밀로 하도록 했다. 배씨는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라고 말했고, A씨는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라고 답했다. '사모님' 식사와 동석자들 식사는 각각 다른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라고도 지시했다. 배씨는 "000가 갖고 있는 카드로 한명만 할 거야 사모님 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정리하면 돼"라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거부하고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다. 아내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김씨 본인 밥값 2만 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 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소고기와 초밥 등 배달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카드와 일련번호 앞뒤가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정치자금 사용 내역엔 김혜경 씨에 대한 사용내역이 '식대'로 기재됐다. 경기도 예산은 물론 경선 후원금까지 김씨 개인 식사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조선닷컴에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으로 김혜경 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배우자의 활동도 캠프 후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무원 사적유용·과잉의전' 논란에 사과한 가운데, 의혹의 제보자인 A씨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론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경기도청의 7급 공무원인 A씨는 이날 지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혜경씨는 정작 중요한 질문,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김혜경씨가)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법카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에 답하지 않았다)"며 "기자들을 대신해 되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날 김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언론에 보도되는 배모 (전 경기도)사무관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보자를 향해서도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씨는 A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도에 처음 왔을 때 배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다이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A씨와 배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A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기일에서 김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자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는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돼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배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출석에 앞서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법원이 이날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전후 취재진에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제 와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뭐냐. 과거 어느 시절에도 겪지 못한 황당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혜경씨는 김 변호사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추진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검찰이 2년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기소된 자와 공모 혐의도 없고 조작된 흔적도 없어 기소 자체도 안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두고 (민주당은) 특검 운운할 게 아니라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가 확보된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나 김정숙 여사의 명품옷 구매 의혹 사건을 특검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서 조작을 시도한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계좌를 맡긴 91명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사람이 없다"며 "드러난 죄가 없다는 것이다. 우습게도 민주당은 죄가 없으면 특검을 받으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지른 죄가 없는데 특검을 받는 게 바로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을 모른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