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에서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했다. 노동신문은 정치국회의에서 "올해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집행 실태가 개괄분석되고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 상정할 주요 의정들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도래한 2022년의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의 의지와 전투력을 시험하는 사상 초유의 역경이었다"며 "당중앙의 정확한 영도력에 의해 국가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위와 국광이 새로운 경지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사업 결산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비핵화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로동신문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혁명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 거듭된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미국측이 화답하지 않으면서 협상시한인 연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해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미국의 결심을 촉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담화문까지 내놓은 상황이어서 강경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또다시 시한을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며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7일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주재, 핵 능력 완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확인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조여오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산 제품수입과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고용 등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중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도 이뤄졌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1년 반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군사위원회 위원과 당 부장직을 새로 맡았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이 1년 반 만에 전원회의를 열고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 확언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는 미국 등을 향한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나 위협은 담기지 않았다.  인사도 단행됐다. '김정은의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오른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17개월 만에 당 중앙위원에서 노동당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 올랐고, 리용호 외무상과 박태성 평안남도 당위원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각각 올라섰다.  중앙통신은 또 박광호·박태성·태종수·박태덕·안정수·최휘를 과거의 당 비서에 해당하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9명으로 알려진 과거 노동당 비서에 해당하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6명의 부위원장이 새로 등장한 점은 대대적인 물갈이로 풀이된다.  중앙통신은 이어 "최룡해 동지, 리병철 동지, 정경택 동지, 장길성 동지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고 전했다. 또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최룡해·박광호·태종수·김용수·량원호·주영식·신룡만을 임명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들이 맡게 된 부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당 부장직을 겸하게 됐다.  이밖에 중앙통신은 김병호·김명식·김정식·최두용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리주오·전광호·고인호·최동명·량원호·김광혁·홍영칠·김명길·김두일·량정훈·리히용·허철용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보선했다고 전했다.  장성택 처형 등을 주도하며 김정은 정권의 핵심실세로 통하는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해당 인물들이 교체인지 추가되는 건지 파악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 확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는 미국 등을 향한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나 위협은 담기지 않았다.  김정은은 회의에서 "제재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고 과학기술의 힘"이라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는 작년 5월 제7차 당 대회 직후 열린 이후 17개월 만에 열렸으며, 현안 외에도 조직문제도 논의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지난달부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 추가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부터 강원 고성 일대 등, 철원·경기 연천 등에 접한 북측 지역 비무장지대(DMZ)에 지뢰를 매설하고 최근엔 서부전선 북측 지역 DMZ에도 지뢰를 심고 있다. 이번 지뢰매설엔 굴착기 등 중장비도 한차례 동원됐는데,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 관리·유지 임무를 맡은 주한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 없이 중장비를 DMZ에 들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이 지뢰 매설 작전을 실시하면서 우리 군에 포착된 동원 인원은 수백 명에서 1000여명의 병력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지뢰를 추가로 매설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산속, 개울가 등으로 지뢰를 매설 의도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지뢰 매설 지역에 대한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북 단절을 공고화 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대인지뢰 부설은 우리 군의 수색작전을 위축시키고 국지도발에 나서겠다는 신호의 성격이 있으며, 대전차지뢰 매설은 전쟁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복합적 도발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과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북한은 남북 간에 2004년 연결한 경의선 도로와 2005년 개통한 동해선 도로상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다. 현재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가 막혀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17(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에서 북한에 대패한 가운데 북한은 경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보도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아시아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1조에 속한 우리나라 팀은 지난 6일 첫 경기에서 괴뢰한국팀을 7:0으로 타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은 9일 필리핀팀을 6:0으로, 12일 인도네시아팀을 9:0으로 물리쳤다"며 "우리나라 팀은 조에서 1위의 성적으로 준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여자 U-17 대표팀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발리 유나이티드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 북한과의 경기에서 0-7로 대패했다.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7 대표팀은 지난해 4월과 9월 열린 예선에서 전승으로 아시안컵 본선 무대를 밟으나 북한과의 맞대결에서 7골 차로 크게 졌다. 앞서 북한은 3월13일 20세 이하(U-20)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전 남북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경기 바로 다음 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기가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보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별리그를 마친 뒤 종합적인 경기 결과를 반영해 보도하기 위해 시차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을 지칭할 때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뜻을 내포한 '남조선'이 아니라 '괴뢰'로 표기했다. 올해 2월을 기점으로 '괴뢰한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을 더는 한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로 보겠다는 북한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또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잠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목적으로 조성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했다. 전술도로 연결 조성 작업 당시엔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기도 한 곳이다. 이후 북한은 공동 발굴에 응하지 않았다.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이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3곳 모두 폐쇄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했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필요한 조치'가 우리 군도 비례적 대응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비례적 대응은 아니다"라며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지난해 말 이후 남북 간에 2004년 연결한 경의선 도로와 2005년 개통한 동해선 도로상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지난 1월 포착한 바 있다. 또 같은 두 도로에서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장면도 이달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로써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가 막힌 셈이다. 경의선 도로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갔으며,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갔다. 이들 도로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등이 함께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과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 폐쇄는 그의 이 같은 지시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 화살머리고지 지뢰 매설, 남북 연결도로 모두 폐쇄... 노림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에 지뢰를 매설, 폐쇄한 것은 우선 9·19 군사합의 무력화의 후속조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지만 다양한 셈법하에 진행된 것으로 관측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살머리고지는 9·19군사합의 이행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한 군 당국이 도로를 연결하는 등 한반도 데탕트 개시의 상징적 장소"라며 "유엔사 회원국 등 다양한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주목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바로 이 상징성이 있는 곳에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작전이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했음을 현시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살머리고지에 부설한 대인지뢰는 한국군의 수색작전을 위축시키고 국지도발에 나서겠다는 신호의 성격이 있으며, 대전차지뢰 매설은 전쟁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복합적 도발의 성격이 있다는 게 반 센터장의 견해다. 그는 "한국은 포스트 총선 정국이라 안보정책을 포함해 국정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미국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자신의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과 미국이 어느 수준으로 대응하는지 떠보려는 가늠자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의 대응 추이를 보고 이를 명분으로 국지도발에 실제로 나서는 타이밍을 계산하려는 속내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이러한 셈법을 제대로 읽어내, 전술적·작전적·전략적 강압이 혼용되는 복합도발을 상쇄하는 치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신기루(蜃氣樓)라고 말한다. 바다로 들어가면 대합조개로도 변하는 노란새가 도술을 부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고대 중국에서 표현한 것이 어원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헛된 꿈을 일컫는 것으로 사막에서 마치 물을 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흔히 신기루라 표현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면 평화가 가능한 것이라는 헛된 기대도 신기루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이라 규정한 후 이를 행동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원칙 폐기를 선언했다. 나아가 올 1월 15일 “통일”과 “민족대단결” 등의 용어 삭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 이후 고강도 적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1월 12일에는 통일 관련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을 정리했고, 1월 15일에는 남북회담 및 교류를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등을 해체했다. 나아가 지난 3월 23일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 조직을 해체했다. 1949년 출범한 조국전선은 남북문제와 대남성명을 주도했던 기구였다는 점에서 이 조직의 해체는 북한이 기존 남북관계를 폐기했음을 강하게 현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곱씹을 대목이 있다. 첫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국 규정의 신기루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50년 침략전쟁인 6·25전쟁을 일으켰다. 북한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기에 침략에 나선 것이고 그런 침략전쟁에 기반을 둔 북한의 군사전략은 70년 이상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는 주장이 마치 과거에는 우방국으로 규정한 것처럼 신기루는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의미다. 둘째, 북한의 통일 폐기론의 신기루다. 김정은이 통일 정책을 폐기했다는 의미는 한반도에서 두 국가로 영구 분단된 채로 지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 ‘대화’를 통한 통일이 아닌 ‘무력’을 통한 통일을 하겠다는 호전적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적대국 규정, 통일 폐기론은 한국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제가 아닌 거짓을 보도록 호도한다는 측면에서 신기루 성격이 짙은 발언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이 북한 발언의 진의를 제대로 간파하는데 장애를 제공한 것 중에 ‘평화 신기루’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후 70년 이상 적화통일의 표적으로 삼아왔지만 한국은 스스로가 일시적인 한반도 데탕트에 취해 북한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행태가 이따금씩 반복되었다. 대표적으로 2004년 국방백서는 북한군을 “주적”이 아닌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010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으로 규정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2018년 이 표현이 삭제되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등장했다.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우리의 적”이라는 규정이 재등장했지만 일관성이 결여된 채 자주 바뀌는 적성 규정으로 북한에게 레버리지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거라 축소하면 “평화”가 조성된 것이란 기대는 헛된 꿈이자 신기루라는 사실이 최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무력전쟁 준비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즉 북한의 적대국 담론은 평화 담론의 후폭풍이자 신기루라 볼 수 있다. 평화 담론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북한을 강자로 한국은 약자’로 설정시키는 폐해를 낳았다. 이로 인해 한국은 대북 협상력이 저하되고, 군사대비태세도 약화되는 악순환에 직면하면서 평화 달성이 되레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목도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존재하지 않는 평화를 진짜평화처럼 바라본 신기루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다. 평화는 안보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이 대남기구를 잇따라 정리하는 가운데 70여년 역사를 지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도 해체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평양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이 회의에서 기구가 정식 해체를 결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가 근 80년에 걸쳐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닌 가장 적대적인 국가, 불변의 주적, 철저한 타국으로 낙인하고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한 데 대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남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이라며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데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조국전선은 1946년 7월 평양에서 결성된 첫 통일전선조직체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뿌리로 1949년 정식 창설된 대남기구다. 조선노동당과 조선직업총동맹 등 북한의 20여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주로 대남 관련 성명을 발표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뒤 대남기구 정리를 지시했다. 이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및 해외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등 대남기구가 연달아 해체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반통일 연설'을 통해 '통일'과 '동족'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선대 유훈통치 기조를 역행하는 조치로 북한의 엘리트들과 주민들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중·러 사이 양다리 외교를 시도하면서 정권 생존을 위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임계점에 이른 북한 내부의 고조된 불만과 파탄 난 경제 상황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의 독단, 반통일 독트린 내부 딜레마 야기 관측 역대 북한 정권은 김일성 때부터 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는 목표를 세웠다. 북한에선 조국통일, 민족해방이라는 개념은 지난 70여 년을 버텨온 존재의 본질과 근간의 역할을 해 왔다. 김정은의 '반통일' 천명은 대한민국과 혹은 미국을 겨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정신을 지배해 왔던 '조국통일' 유훈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평양 남쪽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단어 삭제와 북한 지하철역명 '통일역'을 삭제했다. 통일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헌법을 개정하고 대남기구도 모두 폐지했다. 아버지 김정은의 업적인 경의선 북측 구간 및 남북접경지역의 연결사업 등에 대해 물리적 단절과 분리 조치를 취했다. 이후 북한 매체엔 '반통일' '반민족'이라는 그의 언급조차 일체 실리지 않고 있다. ■北 빈부 격차, 양극화 심화...무너진 식량 배급제 통일부가 지난달 6일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했다. 비공개 '3급 비밀'로 분류했던 내용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최근 탈북자 중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93.1%가 북한의 빈부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해 접경 지역, 비접경 지역 탈북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이 확인된 셈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군에게 전쟁준비 완비를 주문했다. '남조선 전 영토 평정'과 '대사변'을 강조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직접 지방경제 낙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한 배경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북한식 주체 사회주의 체제의 3대 우월성(무상 식량배급, 무상 교육, 무상 치료) 증거의 첫 번째로 전 인민에 대한 '무상 식량배급 제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배급제는 1980년대 말에 붕괴된 이후 40년이 되도록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 체제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꾸준한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中 위협, 일본의 전략적 변화 움직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우므로 한반도까지 전쟁이나 동란을 보태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겨냥해선 "한반도 문제를 빌려 누구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 한다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누구든 '대만 독립'을 종용하거나 지지한다면 반드시 자기가 지른 불에 타 죽거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러 관계는 세계 주요국들에 긍정적 상호작용의 지평을 확대해 주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며 한·미에 대한 심리 강압이라며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와 우-러 전쟁으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유럽을 반중으로 돌릴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7.2% 증가한 1조6655억위안(약 309조원)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지속되는 경제 침체에도 군비 확장 우선시 정책을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다. 올해 초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는 '2023 보고서'에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제도를 활용해 △(일본 자금으로) K-무기를 구입해 동남아 국가에 지원 △한·일 간 군수지원 협정 체결 및 국방-외교 2+2회의 정례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령부에 자위대 연락장교 파견 △일본의 중거리 타격능력 보유에 대해 처음으로 다루었다. 일본 최고의 전략문제 연구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관측된다.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의 의미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최근 연이틀 인민군 훈련지도에서 나섰다. 중·러를 뒷배로하는 북한이 기습전·배합전·속전속결전로 축약되는 포기할 수 없는 관성적, 전통적 전쟁 수행 방식의 군사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올해를 전쟁준비의 해로 규정한 북한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라며 "김정은이 '수도권 타격'을 지도한 것은 한국의 전쟁지휘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속전속결전을, '대남침투 훈련' 지도는 한국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방어태세가 약해진 취약 시점을 노린 기습전 구사를 연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이 유훈통치에 거리를 두는 배경으로 평가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전쟁개시 등 오판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며 "북한이 전통적인 군사전략에 더해 핵강압이라는 수단을 융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과거 국지도발이나 6·25전쟁 방식을 벗어난 예상치 못한 도발을 벌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시나리오에 따른 연습 뿐 아니라 실전대응 태세점검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