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조잔디업체 대표가 160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경기도 소재 인조잔디업체 대표 A씨(55)와 업체 공동대표 B씨, 직원 2명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665억원 상당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조달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 이후 중기부의 성능인증서와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로 꾸민 인조잔디 시공 사례 사진 등을 조달청에 제출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당 업체의 인조잔디는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하고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23~40%까지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조달청에 납품하면서 166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2018년 48억원에 불과했던 이 업체 매출액은 2019년 256억원으로 급등했다. 2020년에는 약 368억원으로 인조잔디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명 또는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조잔디 관급 납품비리 사상 최대 규모로, 공공조달사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급 납품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A씨는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A 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또 서초경찰서 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 팀장의 업무 중 비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대학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엄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요구하고 매월 300만원을 아들의 급여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사무실 인테리어비, 성형수술비 등을 대납받고 아들을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업체 대표와 임원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박씨와 사립대 교수 정씨, 박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5년 7월~2023년 12월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1억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7년 1∼7월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해결해주고 돈을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천만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총선 공천배제(컷오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당 대표실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 없었던 사람"이라며 "직접 돈을 줬다는 박씨의 부인 조모 교수는 기소도 입건도 되지 않아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액의 돈은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게 전부이고, 선물에 끼어있던 큰 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줬다"며 "이는 당사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뇌물로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받았다가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돈을 돌려주겠나"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정확히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뇌물을 주고받는 등 인사 관련 비위혐의를 포착, 부산경찰청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 A씨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일선 경찰서 근무시절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또 같은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관 1명과 해운대경찰서 경찰관 1명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과거 A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인사와 관련해 비위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인사 관련 자료와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실히 조사 받겠다.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가 1심 법원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에 이어 이른바 '1호 기소' 사건까지 무죄를 뒤집지 못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하거나 박 변호사가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함께 검찰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검사 등을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총 1093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고 검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수사할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스폰서 김모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앞서 1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도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 "공수처가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이제 제발 정치적 억지 기소 등 형사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무관은 이날 '중소기업에서 수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달 5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현재까지 청구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