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4개 보험회상(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내 2개사(메리츠, 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리 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에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을 구분 출시해,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했던 것도 대폭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 5, 7, 10억원 △자기차량 손해는 2, 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함으로써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 신속 출시와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추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를 포함, 온라인교육 대상 인원 또한 900명에→1300명으로 확대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전체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2023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플랫폼노동자 수는 약 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7만5000여명(43.1%)이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손쉽게 접근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교육 대상자도 늘렸다. 도는 교육 인원을 지난해 대비 400명 늘리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업해 편당 15분 내외의 분량으로 강의를 제작, 배달 노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교육 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기본자세부터 도로주행까지 원스톱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시군 소속 사업장에서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실무(현장)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과 노동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 장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인원 2000명을 목표로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3206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온라인 및 대리운전 노동자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정착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 가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오전 4시쯤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대리기사 B씨는 주행 과정에서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XX처럼 관리했냐?" 등 비속어가 섞인 잔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그 쪽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등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A씨에게 "너 잠시 내려봐"라고 말했다. 황당하게도 B씨는 "대리운전 부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통하니 빨리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놔두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렸다. 당황한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벌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이 나왔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그리고 얼마 뒤, 자고 있던 A씨에게 B씨는 "차를 다 부숴 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놀란 A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돼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 운동화, 블랙박스 등이 다 내동댕이쳐져 있었다고. A씨 신고에 B씨는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대리업체에 문의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대리업체에 문의했지만 "B씨는 본인 소속 기사가 아니라 보상을 못 해준다. 민사 소송밖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있는 게 아니냐?"며 "정말 민사 소송 말곤 답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정 문자 보낸 곳이 실제로 대리를 알선한 곳이니 그곳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리운전 잘못 불렀다가 무슨 난린가" "당연히 배차 업체 잘못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척하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해 흉기로 위협, 차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차에 태운 후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칼로 위협해 현금 등을 빼앗은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운전자 2명을 잇달아 폭행한 뒤 차량 탈취까지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여성 운전자 2명을 폭행한 뒤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첫번째 사건은 오후 11시께 '여성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이 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 B씨는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시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더니 차키를 내놓으라며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B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B씨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던 중 인근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게 됐다. 두번째 사건 장소로 만난 피해자 C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폭행을 당했다. C씨는 자신의 차량을 잠가두지 않은 채로 세워둔 채 인근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접근해 C씨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한다. C씨가 통화를 하다 말고 영문을 묻자,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줄 알았다"고 답하면서 차량에서 내렸다고 한다. 이에 C씨가 다시 통화를 하러 가자 A씨는 몰래 C씨에게 접근해 차키를 내놓으라며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이야기하는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범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모두 뒤져 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서대문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A씨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특정됐다. 문제는 A씨가 등록된 주소에서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번호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었고 경기도 안산 일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눈치챈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경기도 화성시 등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셔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기사가 손님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는데 견주가 오히려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데다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사연을 전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대리기사 A씨와 손님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두 달 전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건강이 안좋았다가 회복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걷고 뛰는 건 무리라서 아내가 차량으로 저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씨의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의 개가 있었다”며 “모두 목줄이나 입마개는 하지 않고 있어서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새벽 2시 30분쯤 내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고, 고가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고 말했다. 하차 이후 상황에 대해 두 사람 진술은 다소 엇갈린다. A씨는 B씨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뒤따라오던 아내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말리다가 B씨의 개들에게 아내가 머리채를 물리는 등 공격했다는 입장이다. 이 일로 아내 C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자신은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자기도 과속을 항의하던 중 A씨에게 맞았다는 것이다. A씨는 “와이프가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5분 여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동안 경찰이 왔고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경찰에게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 했는데 경찰은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안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쌍방 폭행 건과 별개로 B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B씨가 A씨 부부를 문 개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4월 말부터 맹견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전국 9700곳 대리운전업체를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판결로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은 해당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러한 행보를 밝혔다. 29일 이 전 부대변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 내일부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글과 함께 서울 곳곳에 걸려있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 사진을 올렸다. 플래카드에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옆 차선으로 변경한 자신의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뒤따르던 차를 향해,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5일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 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날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체계가 없어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해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라며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항상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 또 A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같은 달 16일께 경찰 수사관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난간을 들이받는 등 공공물을 훼손하고, 역주행을 한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내고 거짓말 한 지 의원.. 사건 전말 드러나자 사과 사고 직후 지민규 의원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얼마 안 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사과문을 올린 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빗발치는 사퇴 여론에는 충실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경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지 의원은 자신의 소유 차량을 몰던 중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 의원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사과하면서 "의정 활동 충실하겠다".. 사퇴는 안해 이날 사고는 현장 인근에서 차를 몰던 운전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운전자는 112에 신고한 뒤, 지 의원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갔다. 같은 시각 경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추가로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은 해당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지 의원은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 의원은 올해 나이 30세로 충남지역 최연소 광역의원이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7.38%로 당선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