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5~6일 이틀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임명안의 본회의 표결을 요구해왔고, 이날 오전까지 고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표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총의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마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가 (당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내용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표결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명동의안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수인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2-08 10:38:30[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린다. 지난 1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데 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며 양대 사법 수장 공백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 평가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는 5~6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같은 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재판 업무에 충실하고 주변 관리가 철저해 법원 안팎에서 '선비형 법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주로 보수적인 의견을 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보수색채가 뚜렷한 소수의견을 개진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보수색채에 대한 우려를 두고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오랜 법관 생활에도 선후배는 물론, 진영에 상관없이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라며 "특히 후배 법관들 사이에 인망이 높다"고 말했다. 2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이번엔 국회 문턱 넘길까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2개월 넘게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는 해소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유남석 전 소장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사법 수장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의 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이 도래해 6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최고수장으로 대법원장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퇴임 후 6년을 역임할 대법원장 지명에 윤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임기 3년 6개월짜리 대법원장을 지명한 건 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를 위반하는 지명"이라며 "차기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10년 가까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법부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3 11:33:24[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월 5~6일 열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7 20:23:05[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의미"라며 "저는 예전에도 대법관 취임사에서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뿐"이라면서도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위선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법부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0:54:07[파이낸셜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높은 그는 이른바 '선비형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꼽혔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법원 내에서도 소문난 실력파 법관으로 그가 초임으로 임관한 서울형사지법은 당시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성적만 갈 수 있는 법원이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롭게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재판 실력 뿐만 아니라 법리 구성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법관들 사이에 인망도 높아 법원 안팎으로 평가가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 의견을 다수 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보수색채가 뚜렷한 소수의견을 주로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의 경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 후보자 판단이었다. 같은 해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 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에도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유죄 의견을 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기만 했고 침략전쟁을 일으켜 적을 살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양심을 형성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국군을 총을 들고 적을 살상하는 집단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 취지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프로필> ▲ 경북 경주(1957년생) ▲ 대구 경북고 ▲ 서울대 법대 ▲ 미국 코넬대 로스쿨 ▲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구지법원장 ▲ 대법관 ▲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8 16:45:22[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공백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 후보 향방을 두고도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장의 공석'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 책임" vs "정쟁 대상 아냐"이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국감을 시작하며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언급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며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날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도 "여태까지 이 전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만한 분을 지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야당을 겨냥해 대법원장 임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정도인데, 이걸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후보 고심...공백 장기화 불가피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하면 차기 대법원장 임명제청,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차질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차기 후보 선정을 위한 대통령실의 고민도 커졌다. 대통령실은 원점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 대법관은 이 전 후보자와 함께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충돌 없이 통과했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도 거론된다. 다만 이달 말까지 국감 기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연말이 돼서야 최종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10 17:11:19[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을 모두 존중해 적격, 부적격를 병기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서를 상정해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채택 당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숙의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고려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마지막 협상에서 임명동의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등 민감한 안건들이 상정되는 만큼, 양당은 숙고의 시간을 거쳐 숙의를 통해 통과시키자는 뜻을 같이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이 오늘 이뤄진 만큼,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 보단 숙의 기간을 가지자는 취지"라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늦어질수록, 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임명동의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로, 민주당의 동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 대학교수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날 이 후보자는 "해당 교수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고 있다.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부결이 이뤄진다면, 대법원장 공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사법부를 비판하며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9-21 15:59:02[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적격과 부적격 병기하기로 했다.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함께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의 상정 및 표결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만큼, 이번 임명동의안의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9-21 11:07:43[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에도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인의 토지 증여세 감액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받은 토지 증여세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내야 할 부산 만덕동 토지 증여세가 불복 심판을 거쳐 대부분인 91.5%가 줄어든 경위다. '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황 교수는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적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신중하게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계적으로 발부되고 있는 듯하다. 범죄 혐의가 증명되고 필요시 발부되어야 하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만 해도 충분한데 자택까지 포함시키는 등 과잉 압수수색도 많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택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더욱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조심스런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전날에 이어진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축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특혜가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군 입대 전 1개월 간 (김앤장에서 ) 인턴으로 근무한 것이 전부"라며 "현재 진로로 (김앤장) 업무와 관련없는 금융계통에서 종사하고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장)도 출석했다. 이 전 법원장은 이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동료"로 칭하며, "법리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와의 친분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친구가 우리와 친한 사이인 건 맞다"면서도 "직접적으로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된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0 16:33:08[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겨졌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차기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29 2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