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자체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100만㎡ 이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관련 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윤석열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는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했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2024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1987년)로서는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 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며 “생명권, 환경권, 정보 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생각된다.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 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며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게 하겠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소위 ‘영치’는 삼권 분립 위반이자 헌정 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다”며 손실 보상 제도, 기초 연금 인상,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주식 공매도 개선, 가상 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설치, 간호법 개정 등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 공통 공약을 여야가 공동 추진하자고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5일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인사를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존재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으로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뒀다.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등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실장 12수석' 체제인 현행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직을 폐지하고, 일자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유지되는 수석비서관의 경우 '보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특별감찰관 부활, 민정수석실 및 제2부속실 폐지에 이은 이른바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 6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 직책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자리수석과 민정수석 두 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수석들에 대해선 명칭을 권위적인 '수석' 대신 참모 성격의 '보좌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 등 5명, 이호승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경제·사회 3명 등, 모두 8명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무와 홍보(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이 담당한 안보 보좌 기능도 대통령실에 남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현재 서훈 국가안보실장 산하엔 사실상 수석비서관급인 서주석 1차장(NSC 사무처장), 김형진 2차장이 있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덕에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인 해당 부처 장관보다 실제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과 달리 수석비서관은 검증 문턱을 보다 수월하게 넘을 수 있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통로로 활용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처럼 중복되는 업무를 정부와 청와대에서 각각 수행해 '옥상옥'이란 비판도 받는다. 수석비서관은 이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 받는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대통령실 개편안은 윤 당선인의 취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일자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하는 등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창출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수차례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수석이 폐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의 경우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찌감치 폐지가 결정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대통령실은 내각 각료를 참모로 두고 직접 보고를 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대통령실 공간과 더불어 조직까지 개방형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 청와대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보좌관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와대는 수석·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참모진이 구성돼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간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석의 역할은 각 부처 장차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청와대는 장차관이 수석에게 보고하면, 수석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수위는 수석을 대신해 각 부처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장관에 비서(Secretary)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을 'Secretary of State', 국방장관을 'Secretary of Defense' 등으로 부른다. 장관도 대통령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실 조직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개방형 구조를 지향하면서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진의 업무공간은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도 입주시켜 수시로 정부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무실 1층에는 기자실을 배치, 언제든 국민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이 가운데 민관합동위원회는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5대 5 비율로 결합해 큰 틀의 국정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동된 국민통합위원회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인수위 활동 종료 후에도 존속시켜 민관합동위원회로 흡수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대통령실은 내각 각료를 참모로 두고 직접 보고를 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대통령실 공간과 더불어 조직까지 개방형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청와대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보좌관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와대는 수석·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참모진이 구성돼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간소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석의 역할은 각 부처의 장차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청와대는 장차관이 수석에게 보고하면, 수석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수위는 수석을 대신해 각 부처의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장관에 비서(Secretary)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을 'Secretary of State', 국방장관을 'Secretary of Defense' 등으로 부른다. 장관도 대통령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실 조직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개방형 구조를 지향하면서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진의 업무공간은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도 입주시켜 수시로 정부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무실 1층에는 기자실을 배치해 언제든 국민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이 가운데 민관합동위원회는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5 대 5 비율로 결합해 큰 틀의 국정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동된 국민통합위원회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인수위 활동 종료 후에도 존속시켜 민관합동위원회로 흡수 통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키로 확정하면서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청와대'라는 용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과거 정권부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권위주의를 대표해왔지만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윤석열 차기 정부에 의해 '국민 품으로' 들어가게 됐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가깝게 모시고 호흡하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이 키워준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사용해온 윤 당선인으로선 국민 선택으로 당선됐으니 국민의 부름을 받아 새 대통령 청사의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지면서 기존 '청와대'로 불려온 대통령 청사의 명칭도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른바 '푸른 빛깔의 단단한 기와집' 청와대가 국민 위에 군림해온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판단 아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새 대통령 청사도 새 국정기조인 국민통합에 걸맞게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 청사의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공약 이행의 첫걸음인 셈이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완전개방된다. 청와대는 본관, 관저, 영빈관, 여민관, 상춘재, 녹지원, 춘추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본관과 영빈관은 한동안 국빈만찬 등 행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방부 청사는 아직 외빈 정상 등을 맞이할 때 쓸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개방되면 정릉이나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북악산 등산이나 휴식을 위해 청와대를 찾는 시민에게 '시민공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는 복잡한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는 등 경비 수준이 낮아졌으나, 청와대 내부가 완전개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공약을 내세운 건 윤 당선인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검토했으나 비용과 경호 등의 문제로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철회하고 여민관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용산 대통령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기 위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만큼 앞으로 새 집무실이 어떻게 꾸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시대 개막은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와 '국민소통 강화'라는 데 우선 방점이 찍혔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집무실 이전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 종식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를 국민과 단절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소수의 참모에 의존해 돌아가는 구조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및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는 길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다는 점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을 내리는 데 명분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공간적 폐쇄성으로 생기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해 왔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으나 막상 당선 후에는 경호, 보안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이전을 실천하지 못했다. ■탈권위·국민소통 방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선택한 것은 국민에게 주는 일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광화문 정부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의 통화방해,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로 인한 광화문광장 이용 제한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 없다. 청와대 외에 국가안보를 위한 최적지라는 평가도 한몫을 했다. 광화문 정부청사는 지휘통제 시스템이 없어 기존 청와대 지휘벙커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다. 이에 반해 용산은 유사시 지휘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국가안보 대처가 가능하다. 국방부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총 496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부 추산비용은 △대통령실 이전 352억3100만원 △기존 입주기관 이전 118억3500만원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집무실(2층) 바로 아래 기자실 기존 국방부 건물의 구조를 감안할 때 대통령 집무실은 장차관실이 있는 2층 공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진의 업무공간은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도 입주시켜 수시로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밑 1층에는 기자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통령과 대국민소통의 창구인 기자실의 거리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존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 기자실에 해당하는 춘추관 등이 모두 별개로 분산돼 있는 것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직원을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이나 회의실이 입주할 수 있다"며 "어떤 사안이든 국민 설명이 필요하면 기자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집무실 인근에 위치할 국민공원도 관심사다. 현재 용산기지 부지 203만㎡의 10% 정도인 21만8000㎡만 반환이 완료된 상태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 앞 부지를 포함해 올해 중으로 4분의 1까지 반환을 조속히 마무리, 국민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곳을 국민과의 교감 및 소통 공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다만 국민공원에는 외빈을 맞이할 영빈관이나 대통령이 거주할 관저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용산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기 위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만큼 앞으로 새 집무실이 어떻게 꾸려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시대 개막은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와 '국민소통 강화'라는 데 우선 방점이 찍혔다. 이어 경호 및 이전 비용 최소화와 청와대 국민 환원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국민과 가깝게 호흡하는 탈권위의 국정수반이 되겠다는 윤 당선인의 초심이 녹아있다는 평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이)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집무실 이전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 종식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를 국민과 단절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소수의 참모에 의존해 돌아가는 구조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및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는 길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구중궁궐로 상징되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더 가깝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는 평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다는 점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을 내리는데 명분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공간적 폐쇄성으로 생기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해 왔다.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으나 막상 당선 후에는 경호, 보안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이전을 실천하지 못했다. ■탈권위.국민소통 방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선택한데는 국민에게 주는 일상적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실제 광화문 정부 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화 방해,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로 인한 광화문 광장 이용 제한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 없다. 청와대 외에 국가안보를 위한 최적지라는 평가도 한 몫을 했다. 광화문 정부 청사는 지휘통제 시스템이 없어 기존 청와대 지휘 벙커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다. 이에 반해 용산은 유사시 지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국가 안보 대처가 가능하다. 국방부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총 496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부 추산 비용의 경우, △대통령실 이전 352억3100만원 △기존 입주기관 이전 118억3500만원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집무실(2층) 바로 아래 기자실 기존 국방부 건물의 구조를 감안할 때 대통령 집무실은 장·차관실이 있는 2층 공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진들의 업무공간은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도 입주시켜 수시로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밑 1층에는 기자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통령과 대국민소통의 창구인 기자실과 거리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존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 기자실에 해당하는 춘추관 등이 모두 별개로 분산돼 있는 것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직원을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이나 회의실이 입주할 수 있다"며 "어떤 사안이든 국민 설명이 필요하면 기자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집무실 인근에 위치할 국민 공원도 관심사다. 현재 용산기지 부지 203만㎡의 10% 정도인 21.8만㎡만 반환이 완료된 상태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 앞 부지를 포함해 올해 중으로 4분의 1까지 반환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곳을 국민과의 교감 및 소통 공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공원에는 외빈들을 맞이할 영빈관이나 대통령이 거주할 관저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확정지으면서 한국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청와대'라는 용어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과거 정권부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권위주의를 대표해왔지만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윤석열 차기 정부에 의해 '국민품으로' 들어가게 됐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가깝게 모시고 호흡하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국민이 키워준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사용해온 윤 당선인으로선 국민 선택으로 당선됐으니 국민의 부름을 받아 새 대통령 청사의 이름을 짓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린다"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지면서 기존 '청와대'로 불려온 대통령 청사의 명칭도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른바 '푸른 빛깔의 단단한 기와집' 청와대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판단아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새 대통령 청사도 새 국정기조인 국민통합에 걸맞게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 청사의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다. 대통령 직무실을 이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공약 이행의 첫 걸음인 셈이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완전 개방된다. 청와대는 본관, 관저, 영빈관, 여민관, 상춘재, 녹지원, 춘추관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본관과 영빈관은 한동안 국빈만찬 등 행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방부 청사는 아직 외빈 정상 등을 맞이할 때 쓸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개방되면 정릉이나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북악산 등산이나 휴식을 위해 청와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시민공원'의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는 복잡한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는 등 경비 수준이 낮아졌으나, 청와대 내부가 완전 개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력상징 '청와대'서 용산 시민대통령 시대로 청와대는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던 대통령 집무실은, 1960년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 청와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푸른 기와와 지붕의 특징을 가진 청와대 본관은 1991년 완공됐다. 청와대는 지리적 특성상 경복궁 뒤편에 깊숙이 위치하다 보니 국민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칭하며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당선인은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명분을 밝히고 있다. 용산 청사도 국민과 가깝지 않다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인근 부지를 활용해 임기 중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주변은 핵심지역을 제외하고 수십만평 상당의 부지를 국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내세운 건 윤 당선인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검토했으나 비용과 경호 등 문제로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철회하고 여민관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이라며 "제가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