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정경수 기자·서울=서지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보수 텃밭 부산에서 청년들과 만나 맞춤형 일자리 공약을 약속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신년인사회를 겸한 전국 민심탐방 '데뷔전'이었다면, 부산 방문 기점을 토대로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 일자리 대책 등 여당 수장으로서 본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당 개혁안 등 쇄신과 변화의 메시지 발신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과 정책집행의 프리미엄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4월 총선에서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은 물론 젊은층 표심 끌어안기와 중도층 외연 확장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청년들과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비대위 출범 이후 연 첫 번째 간담회의 주제를 청년으로 설정한 것은 당의 젊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청년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부산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며 "에너지가 뭉치는 총선의 장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저희들을 충분히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전국 민심탐방을 통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등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 발언보다는 각 지역 발전 청사진 및 숙원사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른바 MZ세대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맞춤형 총선 공약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부산 지멱 맞춤형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부산 동료시민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을 문제 없이 개항시키겠다"며 "북항 재개발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비대위원장인 제 약속을 더한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의 반대로 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켜보겠다"며 "우리가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보란듯이 제일 먼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첫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선택한 것도 '격차해소'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부산민심을 확실히 잡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부산은 보수세가 강하지만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이나 있는 데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도 만만찮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 더 잘할 것이다", "부산을 수도권보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참석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행사에서도 한 위원장은 '고강도' 당 쇄신안을 내놨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이 검토중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 헬기 이송에 비판적인 지역 민심을 파고들려는 포석도 엿보였다. 한 위원장은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서울 헬기 이송과 관련해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의 특혜 등 여러 가지 구멍에 대해 국민이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이것으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1-10 16:18:03【베이징=정지우 특파원】 한국과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했다. 양국 중앙은행 수장들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문제’ 발언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설화 사건으로 급격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풀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공교롭게 한중 접촉은 미중의 대화 재개와 보조를 맞추는 형국이다. 외교부·한국은행, 중국행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영삼 외교차관보는 전날 오전 중국 외교부에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등을 잇달아 만났다. 지난 3월 시진핑 국가 주석 집권 3기 공식 출범 이후 양국 차관급 이상의 외교 관료 간에 이뤄진 첫 정식 회담이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한중 정상회담 당시 공감대를 형성한 ‘한중관계 지속 발전과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양측은 최근 싱 대사 설화와 함께 한중관계의 핵심 갈등 사안으로 꼽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교환했다. 쑨 부부장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측이 반드시 이 원칙을 엄수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은 수교 이래 변함없이 견지되어 왔다고 밝혔다. 양측은 교역 증진, 안정적 공급망 관리 필요성 등도 공감했으며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베이징에서 판궁성 인민은행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이강 인민은행장과 각각 회동하고, 거시경제 형세와 양국 금융 협력 등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당 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된 판 서기는 차기 인민은행장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주요 국유은행과 인민은행 경험을 두루 거쳤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유학 경력도 있는 인물로 국가외환관리국장도 겸직 중이다. 오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첫 대면 회담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중 접촉, 미중 새 행보와 보조 서로를 양해 이빨을 드러내던 한중 양국이 갑자기 소통 모드로 전환한 것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을 잇따라 중국으로 보내 ‘새로운 관리’ 구축에 나선 미국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역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80명 규모의 대기업 임원 등을 이끌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만났다. 일본은 이달 중 한국·중국 외교장관과 회담 일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이끄는 국가이며, 일본은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중국보다는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쳐왔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일정 부분 대화와 교류 단계로 접어든 상태에서 한국만 여전히 중국과 벽을 세우고 있을 경우 외교적으로 고립된 섬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 최 차관보와 이 총재의 방중은 옐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직전에 이뤄졌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 외교·경제 전쟁이 진행 중인만큼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강국인 한국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정세에 유리하다.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아태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의중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더불어 4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중한 관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번 협상이 충분히 건설적이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계속 양국 간 정치·외교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7-05 11:34:43[파이낸셜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당장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7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인하 검토 입장을 밝힌 지 1주일 만에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개편은 어려운 데다 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재정당국마저 반대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와 관련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살펴보는 정도이지, 즉각 다주택자 종부세를 건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추가 개편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장은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회의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1주일 만에 신중론으로 전환한 건 우선 당내 교통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에선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다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실제 진성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에 박 의장은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 며칠 남은 정기국회 안에 조세소위를 통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도 신중모드 전환에 한 배경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박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그렇다고 (논의 자체를) 외면하는 건 아니다"라며 "내년 1·4분기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단 예측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소비자물가 관리가 더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2-07 13:46:20[파이낸셜뉴스] 날선 네거티브 공방전을 펼쳐오던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휴전은 이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는 오늘(8일)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 "이러다 공멸" 위기감속 휴전 여권내 지지율 상위권을 달리는 두 주자가 네거티브 자제령에 합의한 건 '자칫 이러다 공멸할 수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이와 함께 주자간 선의의 정책경쟁 모드로 전환, 야권 주자와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특히 상대방 깎아내리기나 헐뜯기, 과도한 신상털기 등이 더이상 선거전략으로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피로도와 식상함을 높여줘 악재로 작용할 수있다는 우려가 양 캠프에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후보자와 관련된 신상 등에 대한 정밀 검증은 불가피한 만큼 경선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상시소통채널을 만들자는 게 이 지사측 구상이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간 신상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론이 아닌 캠프간 소통채널에서 먼저 확인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의혹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출처불명의 마타도어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보다는 캠프간 소통을 통해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캠프별로 자체 검증단을 만들어 특정 캠프가 일방적으로 공론화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지나친 네거티브를 자제하자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명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격하고있는 후보 입장에선 네거티브 유혹은 늘 있는데 그러다 흑색선전, 마타도어까지 난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이재명의 승리보다 더 큰 것은 민주당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책모드로 전환, 野 차별화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래를 얘기하자. 본선 경쟁력을 위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자"며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환영하며 그런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초반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도 추격에 고삐를 죄는 듯 했던 이 전 대표가 정책경쟁을 수용한 건 일단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는 판단아래 향후 정책경쟁에서 이 전 대표의 진면목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캠프 내부에선 부동산 등 유권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공약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출신으로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선 솔직하게 사과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적극 어필한다면 초반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프 내부에선 그동안 경쟁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대중적이고 소탈한 이 전 대표 이미지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전격 휴전에도 불구, 민감한 신상문제의 경우 사실확인을 거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네거티브 전면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8-08 14:50:15[파이낸셜뉴스] 국내 연구진이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모드로 전환할때 안전하게 제어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나 자동차 제조사가 자율주행 제어 관련 기준을 만들고 안전 기능을 탑재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자율주행차에서 제어권을 전환하는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술 3종을 개발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자율주행차에서 제어권 전환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제어권 전환 상황을 평가해야 하는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등 제어권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곧 수동 운전으로 전환할 구간이 다가오는데 운전자에게 중요한 전화가 걸려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제어권 전환이 예정된 상황이라도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경고를 통해 자율주행 상태를 유지하며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안내를 해준다. ETRI는 총 참여 인원 458명, 제어권 전환 1500회 이상이 넘는 실험을 거쳐 구축한 양질의 데이터셋을 반영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 가이드 내용도 참고해 자세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권고안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총회에서 표준으로 채택됐다. 연구진은 나아가 자율주행차의 제어권 전환에 도움을 줄 다양한 기술 3종도 개발했다. 먼저 DVE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가 제어권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운전자, 차량, 주행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또한, 제어권 전환 에이전트(CPA)는 운전제어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생체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고를 하는 등 운전자와 자율주행차가 소통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자율주행차 AI 제어권전환 능력평가 시스템도 개발했다. AI를 활용해 운전 준비도, 운전 부하, 제어권 전환 반응시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운전자의 상황인지 능력, 지각 능력, 신체 반응, 운전 스킬, 상황 판단 능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기술이다. ETRI 윤대섭 인지·교통ICT연구실장은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라인과 기술 및 데이터를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운전을 돕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를 더욱 신뢰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는 데 크게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ETRI는 2017년부터 4년간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인적요인 심층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진은 관련 연구를 통해 SCI·SCIE급 4편을 포함한 논문 53편과 16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기술이전도 현재 2건이 완료됐으며 추가 기술이전 1건도 진행 중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가이드라인은 유관기관과 제조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ETRI 지식공유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한 기술 3종과 데이터셋은 ETRI 기술이전 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1-05-11 10:38:27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연석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상황 공유 및 남북교류 확대에 앞선 국회 차원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보름 앞두고 여당이 정상회담 총력 지원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날 연석회의는 이해찬 대표가 여야 지도부 및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과 면담 내용 등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 대표 등 여야 방미단은 낸시 펠로시·엘리엇 엥겔 등 미국 의회 지도자 및 행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한 뒤 5박8일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이번 한 번으로 협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 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비건 대표가)구체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여러 사안에 대해 자기 판단은 이미 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당장 2·27 북·미 정상회담 뒤 나올 비핵화 성적표를 놓고 만일 어중간한 결론이 나오면 국내 여론이 반쪽으로 크게 갈라질 가능성을 염두해둔 걸로 보인다. 정치권이나 여론은 '비핵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쪽과 '어중간한 성과물로 대북제재 빗장을 풀어선 안된다'는 쪽의 싸움도 예상되고 있어서다. 미국 및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심재권 위원장은 "이번 2차 북미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고,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일정한 제재 완화"라며 "우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회의에선 또 북미 정상회담 뒤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남북간 분야별 교류 사업 점검도 이어졌다. 한반도경제통일특위 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대단히 크다"며 "대북제재가 완화돼 남북 경제협력이 가능하게 되면 경제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라톤과 골프대회 등 남북간 스포츠 교류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3월 5일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4월 평양마라톤대회에 남한의 마라톤 동호인 100명이 참가하는 문제를 마무리 짓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북미회담 뒤 분야별 남북간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를 상임위 별로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선 각종 입법·예산 지원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선 상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2-15 16:26:152020년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각당이 총선 준비 모드로 속속 전환하면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경쟁도 갈수록 예열되고 있다. 각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선점 경쟁이나 지역 선택의 고민이 늘고, 일부는 이미 특정 지역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과 예산 따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등 공천 경쟁력 확보에 여념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인 박경미 의원은 지난해 "방배 체육공원 축구장 확장공사 사업비로 서울시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지난 연말 "청주 청원구의 미술품수장보존센터 운영 예산 등 모두 175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1일에는 청주시 청원구 출마를 선언했다.대구 달서병 지역위원장인 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지난해 환경노동위 회의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 및 무방류시스템 기술용역 예산 4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상대당 중진의원 지역구에서 당선을 목표로 뛰는 의원도 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중진인 심재철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안양 동안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다만 이같은 행보는 야당에 비해 여당 비례의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차기 총선에도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태도로 관망 중인 경우가 많아서다. 물론 여당을 중심으로 일부 스타급 의원들은 오히려 일찌감치 지역구 출마를 포기한 경우도 늘고 있다.한 비례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다른 비례의원들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는 하고싶지 않다"고 했다.이 같은 성향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 최운열, 김성수, 이철희 의원이 대표적이다.비례대표제는 총선에서 정당 득표가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잡고 국회의 전문성을 살라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그러나 여야 비례의원 다수는 임기 3년차가 지나면 대부분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선택해 도전하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론이 총선을 1년 앞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1-29 17:25:32【 베이징·서울=조창원 특파원 서혜진 윤재준 기자】 이달말 예정된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해소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부과를 전격 단행키로 하면서 중국이 협상 테이블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메머드급 관세부과에 이어 고위급 회담이 결렬되면 양국간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커 보인다. ■중내부 "협상 판 깨자" 기류 중국 당국이 이달말 예정된 무역협상을 깨고 미국을 겨냥한 비관세 보복 카드를 적극 검토중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거부하려는 기류가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WSJ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 나서려고 하면서 중국도 무역협상 제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는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과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먼저 무역협상 재개를 제안한 데 대해 중국은 '자국의 승리'라며 적극 반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추가로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아예 협상 판을 깨며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에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질적 보복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제조업계 공급체인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원재료나 장비 등의 대미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반격에 나서는 방안이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차이신에 따르면 러우지웨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장관급)은 전날 발전고위층포럼 발표에서 공급사슬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우 주임은 "이런 제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관세 리스트에서 제외한 물건들, 미국 기업들이 전력을 다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선 러우 주임이 중국 정부의 외곽조직인 정협 고위 간부일 뿐만 아니라 전직 재정부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그의 제언이 중국 당국의 입장을 간접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반격모드로 전환하려는 기류가 심화되면서 미중 무역전쟁도 장기전 모드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양국간 협상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앞서 고강도 관세폭탄 투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도 기존 수동적 자세에서 내상을 각오한 총력전으로 전환하는 태세다. ■JP모간 "무역전쟁 미증시 최대 악재"이 가운데 중국 당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반격 카드가 비관세 수단이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7월 이후 총 500억달러 어치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현재까지 미국의 관세부과에 동등한 규모의 맞보복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실행에 옮겼다. 문제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5056억달러에 달한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304억달러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2000억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곧 부과한다면 중국이 동등한 규모로 맞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비관세 카드를 다각도로 검토해 미국과 장기 항전을 단단히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JP모간은 미국의 무역전쟁이 미 증시에 최대 악재가 되고 있으며 내년 실적도 끌어내릴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JP모간의 애널리스트들이 7000개가 넘는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혁 보다 무역분쟁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3분의 2와 원자재 업체 절반 이상이 무역 마찰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업체 전략가들도 신흥시장 통화위기나 미국 중간선거 결과보다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jjack3@fnnews.com
2018-09-17 17:12:09더불어민주당이 2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면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모드로 전환한다. 민주당의 후보자 면접이 실시되면 '서류심사 및 종합평가→경선 참여 대상자 발표→경선.단수공천지역 확정→경선실시 및 후보자 확정' 등 굵직한 일정을 거치면서 본선행 티켓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숨가쁜 열전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경선 완료시점은 22일쯤이다. 민주당은 1위 후보와 2.3위 후보의 격차가 큰 수도권과 호남 일부 지역도 단수공천 없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해 이번 공천은 최대한 잡음 없이 진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광주 단수공천 없이 경선2일 하루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실시되는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가 대상이다. 후보자만 전국적으로 80여명에 이른다. 민주당의 공천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30%), 도덕성, 업무 수행능력, 정체성, 면접(이상 각 15%), 기여도(10%) 등이다. 이 가운데 당선 가능성 항목 평가를 위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시도별로 전날까지 진행됐다. 면접심사 뒤에는 앞서 진행한 서류심사 결과 등을 더해 후보뿐 아니라 지역이 단수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당 공천심사위의 심사 내용 중 최대 관전포인트는 수도권과 호남이 단수공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점이다. 당초엔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지역은 예외를 두고 단수공천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는 일부 지역은 경선 없이 1위 후보가 조기에 본선 후보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들의 반발 등 후유증을 고려해 경선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위 후보들은 단수공천 대신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앞으로 20일간 '1위 후보 때리기'라는 혹독한 시간도 보내야 한다. 그나마 결선투표 없이 원포인트로 1회만 경선이 실시되는 점에서 2, 3위 후보 간 합종연횡에 따른 이변은 가능성이 낮아지게 됐다. 수도권과 호남 중 광주를 제외하고는 2∼3명의 후보가 컷오프 없이 경선을 치른다. 다만 7명이 몰린 광주는 4명을 컷오프한 뒤 3명이 경선에서 경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 비수도권 영남 일부는 단수공천 가능성도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경선 실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충청도와 영남권은 공천 심사 뒤 경선 방식으로 후보자 선출이 예상된다. 다만 부산시장과 세종시장의 경우에는 경선 없이 단수공천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경남도는 상대 후보가 양보해 줄 경우 단수공천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현재 김경수 의원이 당의 차출요구에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경쟁자 없이 혼자 출마한 지역으로 이미 단수공천이 확정된 상태다. 여야의 후보 선출전이 유독 민주당에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야당은 대부분 지역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자가 이미 확정된 상태로 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는 22일쯤에는 여야 대진표 윤곽이 드러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4-01 17:12:48'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대화'모드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걸음도 바빠졌다. 최근에는 유엔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4박5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귀국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북한 당국에 '긴급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화 중재를 요청한 바 있어 관련 내용이 주목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미 간 대화를 주선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내년 초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본격적인 평화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의 선택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北 오판 줄이기 방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중간 국가들의 적극 중재는 우선 북한의 오판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유엔 고위급으로서는 6년 만에 방북한 펠트먼 사무차장은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오판에 따른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해 긴급하게 대화채널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표하며 본격 평화공세에 나서는 분위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유엔 부사무총장(사무차장)의 조선방문과 관련한 보도'에서 "우리와 유엔 사무국 측은 앞으로 각이한 급에서 내왕을 통한 의사소통을 정례화할 데 대하여 합의했다"고 전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지난 6일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난 데 이어 7일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했고 8일에는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등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러시아의 중재는 더욱 명확하고 적극적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8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한 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를 지원,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무엇보다 자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표면적으로는 평창올림픽 참가 독려 차원이지만 북한을 국제사회로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바흐 위원장의 방북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추가 독자제재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11일자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과의 거래가 사실상 끊어진 만큼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초점을 둔 조치다. 제재대상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이다. 개인 제재대상의 경우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등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7-12-10 17: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