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올해 목표 방산수출 계약액으로 설정한 200억달러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6~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해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DSA에는 올해 세계 60여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말레이시아와 FA-50·천무·천궁 등 수출 추진 석 청장은 DSA에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지난해 5월 계약된 FA-50 경공격기 1차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FA-50의 수리 등 후속 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에 구축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양국 업체간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향후 천무 및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2)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16억4000만달러(약 2조2000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달러 규모의 1차 이행계약 체결과 2023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억7000만달러, 약 3조4000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 만의 성과였다. 방사청은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이라며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필리핀과 KF-21·FA-50·잠수함, 베트남과는 K-9 정보 공유 협력 논의 석 청장은 또 DSA에서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도 만나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일 STX와 현대로템은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달 중순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17일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억6000만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 방사청은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운용·정비(MRO)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3 14:28:33[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일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에는 지차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 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산업계와 협업해 개정했으며,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됐다. 방사청은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해 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절차가 생겼다. 또한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1 12:38:40[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29일 '24-1차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장 5년 동안 개발 비용의 일부(총 개발비 중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부품국산화 개발에 성공할 경우 향후 소요물량을 감안한 수입대체효과로 약 2386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공모는 '소형잠수함용 통신부이' 수출연계 과제와 '통합 통신안테나', '공기감시장치' 등 잠수함용 핵심부품을 집중 개발하기 위한 과제와 '항공기 구조용 고강도 내식강' 소재 관련 과제 등 총 11개 과제가 대상이다. 주관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약 1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4년간 총 37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주관기업이 개발에 성공해 국산화 인증 심사에 합격하면 차후 무기체계 부품 계약기간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9 14:54:28[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첨단 국방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민·관·군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무기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객체를 구현, 상호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민·군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선 특히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애자일(AGILE) 개념의 소프트웨어 획득제도가 소개됐다. 애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하나로 개발과 함께 즉시 피드백을 받아 유동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풀이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6 15:53:54[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방산 중소기업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력운영사업 계약업무를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해 사업 참여가 어려웠거나, 규정이나 지침 등을 잘못 이해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운영사업은 각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나 장비가 잘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부속품을 구매하거나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력운영계약 참여업체가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토론의 자리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방사청의 국내 전력운영사업 계약 및 참여절차 안내 및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조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훈희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은“이번 행사는 청과 업체 간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로, 앞으로도 전력운영사업 성장의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로써 현장중심의 소통을 지속적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전력운영사업 계약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중소기업-정부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연한 계약환경 조성, 신규 업체의 계약 참여기회 확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찾아가는 계약업무 컨설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력운영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공고 등 계약업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28 09:37:45[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3일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4-1차 혁신기술·장비 소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개회에서 네스앤텍과 컨트로맥스는 미래 전장 환경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 및 로봇에 대해 소개했고, 제이나인은 디지털 트윈과 관련한 발표를 했다. 더센텍 등 12개 중소기업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술과 장비를 소개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설명회는 방산혁신기업과 대전방위산업연합회 소속 기업 등의 혁신기술과 장비를 소개하고, 혁신기업(중소기업)과 방산체계기업(대기업) 및 방사청 사업팀 간 토의의 장을 마련해 핵심기술이 무기체계에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혁신기술·장비 소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방사청-혁신기업-체계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의 기반이 되는 혁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선 민군협력진흥원의 성과발표회와 연계해 민군기술 협력사업 중 우수성과 과제인 차세대 초고속정, 초소형 고해상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다목적 무인헬기 표준 플랫폼 및 탄약투하공격 소형드론 등 4건에 대한 소개와 군 활용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방사청이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3 10:25:43[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는 최근 5년간(2018~22년) 연평균 약 323억원 수준이며 실용화율은 종료된 과제 79개 중 58개(76.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전했다. 이날 산자부 장관 표창 3건, 방사청장 표창 5건 등 민과 군에 적용할 우수과제 및 민군기술협력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주요 성과물을 전시하는 성과전시관도 12~13일 양일 간 운영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군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도 방위사업청, 산업통산자원부 등 유관부처에선 관련사업에 2289억원을 투자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는 연평균 약 323억 수준이며, 관련 실용화율은 종료된 과제 79개 중 58개로 76.3%의 높은 비율을 달성하고 있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조사에 회신한 참여업체의 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투자금 2917억원 대비 총 4조1200억원의 성과를 거둬 14배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종료과제인 'Ku대역 800W(와트)급 반도체형 송신기 개발'의 경우, E/L(수출허가) 대체 품목으로서 유도탄 작전 반응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제품의 단가(1억2000만원)를 5000억원으로 58% 절감하는 등 향후 1500억원 규모의 방산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2 15:28:12[파이낸셜뉴스] 방사청은 6일 현 정부 들어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방산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가 3축체계 중심의 안보역량 증강 및 획득체계혁신과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시작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획득체계혁신 완수와 선순환적 방산 성장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北의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으로 KF-21의 성공적 개발,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진수, 소형무장헬기 개발완료 및 양산착수 등 첨단전력 독자적 개발능력을 강화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3축체계 관련 57개 사업 등 총 192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방산수주를 달성했고 수출국 확대와 수출품목 다변화로 방산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은 올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와 북핵·미사일 고도화 등 비대칭 전력 위협에 맞선 압도적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체계 완성 및 안보와 경제성장에 동시에 기여하는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 위한 전략 마련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3축체계 구축에 2023년 대비 12% 증가한 약6.9조원 (킬체인 : 3조155억원, KAMD : 1조5647억원, KMPR : 7487억원 기반체계 : 1조 529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방사성은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등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 위한 핵심전력 획기적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복합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방사청은 올해 구체적으로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위해 △지·해·공 3영역 통합 정밀 타격 능력 확충 △F-X 2차(‘23년 구매계약체결) △장보고-Ⅲ Batch-Ⅰ(3번함 인도예정) △전술지대지유도무기(양산 중) 등 (KAMD) 탄도탄 방어전력 보강 및 다층방어체계 본격 구현 추진 △광개토-Ⅲ Batch-Ⅱ(선도함 인도예정) △L-SAM(개발완료 예정) △M-SAM Block-Ⅲ(개발착수) 등 KMPR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화 및 특수침투능력 강화한다. 또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구매계획 수립 중), 230mm급 다련장(3차양산 중) 등 기반체계) 미사일 발사 징후 조기탐지 위한 北 전지역 감시 위성 확충한다.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공중중심 무인전력을 넘어 지해공 全영역에 걸친 무인체계 확보 추진, (지상) 다목적무인차량(‘24~’26), (해상) 정찰용무인수상정(‘24~’27) 등 특히 기존 공중무인 정찰능력은 고고도 UAV 중심에서 중고도 UAV 등 중첩·다층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체계별 AI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운용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지속 추진한다. 육군 K9 자주포 유·무인복합 사격, (해군) 군집공격 무인수상정, (공군) 유·무인기 복합편대비행, (해병) 유·무인복합 상륙 플랫폼 北 소형무인기 위협 대응 위한 대드론 방어전력 본격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요지역에 대한 대드론통합체계 전력화와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양산 등에 돌입한다. ■미래戰에 대비한 국방 우주강국 도약등 발판 마련독자적인 국방 우주전력 증강으로 우주경쟁시대 주도하기 위해 우주기반 감시정찰 사업인 425위성의 본격 운용 및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 조기 추진해 체계적인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확보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4월 초소형위성체계 검증위성 기본설계를 마치고 9월 SAR위성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다. 올 12월까지 군 위성통신체계-Ⅱ 전력화 완료 및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조기 확보를 위해 앞서 월 11월 위성 기반의 안정적 통신 능력 구축에 착수한다. 미래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500억원을 투입해 차기 정찰위성, 차기 군 통신위성, 고체발사체 등 미래 우주패권 선점 위한 핵심기술 개발. 초소형 SAR위성 구성품 소형 경량화 등 66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 수행한다. 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및 운영경험(Heritage) 확보 위한 '가칭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검토도 추진한다. 국방위성 발사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위한 전용발사장 확보와 글로벌 우주 협력 고도화를 위해 해 4분기 미국 우주사령부와 우주무기체계 획득협력 MOU 체결 및 양국 우주기술 교류 위한 기술세미나 정례화 추진한다. 이탈리아 국방부와 국방우주개발협력 MOU 체결 추진('24.3분기) 워킹그룹 통한 협력범위 구체화 후, 한-이탈리아 방산군수공동위 계기 체결 예정할 예정이다. 호주 차세대 전술통신체계(LAND 4140) 사업 협력 관련 사업설명회, 공동워크숍 개최 추진, 차세대 위성기반 전술통신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한 위성통신분야 협력체계 및 수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 5대분야 국방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분야는 맞춤형 육성으로 고속성장 추진한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만996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5조2086억원 생산효과를 기대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방산 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900억원을 투입해 인큐베이팅(진입) → 국방벤처사업(성장) → 부품국산화(확장)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육성(고도화) → 방산혁신기업(집중육성)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국 10개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중심형 지원 강화한다.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과 확산 위한 협업 거버넌스도 확대한다. 관련사업에 총 33억원(국비23억원, 지방비10억원) 투입하여 수출용 부품 제조기업 생산 역량 지원을 강화한다. 4차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제조환경변화(지능화·자동화),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전환 등에 따른 원가보상 기준 재설계로 기업의 합리적 투자 유인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도입 가속화 위한 적정 원가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비용보상체계 개선 등 업체의 자구노력 통한 원가절감 시 그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원가절감보상계약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위산업 진입 촉진 방산업계의 적극적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방산업체와 민간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촉진한다. 소요기획 시 방산업체 참여 통해 국내·외 맞춤형 무기체계 사전개발 획득체계 혁신(민간역량 활용 소요제기) 업무와 연계하여, 방사청 소요제기 시 방산업계 전문가 참여 추진 및 수출관련 필요요소를 사전 반영해 수출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부문에 내년 예산 752억원을 통해 旣개발 무기체계를 활용한 구매국 맞춤형 수출 지원한다. 미래 수출 주력품목 전략적 선정 및 집중 관리를 위해 이미 개발 성공한 장비 중심의 현 수출체제에서, 미래 수출품목을 전략적·선제적으로 발굴·개발하는 미래 시장 주도 수출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방산수출 금융지원 확대와 강소기업의 국내·외 대형 방산업체 공급망 진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MRO 분야 新수출영역 개척한다 국내 조선업체의 미국 MRO 인증(MSRA, Master Ship Repair Agreement) 획득 지원 등 국내 수출플랫폼 후속지원 및 외국 함정·항공기 성능개량·관리 분야 시장 확대로 지속적·안정적 수익 창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국제방산협력으로 수출시장 안정적 확대를 위해 미국, 영국, UAE 등 핵심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개발·공동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K9자주포·레드백 호주 현지공장 설립 추진하는 등 방산수출 주요권역별 거점국가 설정 및 안보·방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06 16:16:09[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최근 계약심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을 제재하지 않는다고 2월 29일 전했다.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결문을 포함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인했다"며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최대한 면밀하게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표나 임원에 대한 행위나 지시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며 "이번 계약 심의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면밀하게 심의를 했다. 기초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특정 기업을) 봐준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향후에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HD현대중공업 내부 비인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이는 임원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행위가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이나 금전적 손해 발생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며, 2023년까지였던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도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고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 같은 의결 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등 해군 함정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29 15:15:02[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하면서 해당 기업 임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통상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약 1~2일 후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이 기밀 취득 과정에 임원이 개입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에 "그 부분도 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HD현대중공업은 10여 년 전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인해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HD현대중공업 내부 비인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이는 임원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대변인은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확인을 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내일 계약심의위 때 검토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도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KDDX 사업에서 제외돼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26 14: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