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이들에게 음식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업무방해 방조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약 한달간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15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A씨 등은 이들의 농성 기간 동안 조명탑 밑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집회를 열고,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읽을 책과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했다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행위를 업무방해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해 사실상 방조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명탑 농성은 A씨 등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시작됐다"며 벌금 액수를 다소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농성자들은 철도노조의 사전 계획과 무관하게 조명탑을 점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점거행위를 개시하게 된 것에 대해 피고인들(A씨 등)이 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 등의 행위가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 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농성자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이들에게 음식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업무방해 방조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약 한달간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15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A씨 등은 이들의 농성 기간 동안 조명탑 밑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집회를 열고,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읽을 책과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했다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행위를 업무방해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해 사실상 방조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명탑 농성은 A씨 등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시작됐다"며 벌금 액수를 다소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농성자들은 철도노조의 사전 계획과 무관하게 조명탑을 점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점거행위를 개시하게 된 것에 대해 피고인들(A씨 등)이 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 등의 행위가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 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농성자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상급자인 이모씨는 부하직원을 보호해야 했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며 방조했다. " 형법상 '방조죄'와 관련한 피의자 입건 및 형사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죄는 모든 형사 사건에 폭넓게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범행 직접 가담이 아니면 범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큰 상황이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동사무소 등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공무원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선 다른 두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5급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방조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이씨는 술자리를 주재했고 피해자를 불러낸 뒤 양주를 제공해 만취하게 했다.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방조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동료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만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방조죄 관련 입건 사례는 다양하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와 음주운전, 음란물 유포, 살인,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방조죄는 적용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고릴라 분장을 한 채 불법촬영을 한 외국인 남성에게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에 대해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최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동승자는 '무면허 운전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달 초 '박사방' 무료회원 A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죄와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란물을 단순 시청한 무료회원에 대해서도 방조죄 등 현행법을 폭넓게 적용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조죄 인식 확산과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방조죄의 입법취지는 범죄 예방이나 범죄 발견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방조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제도적 보완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범죄 행위 신고자가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경찰이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사규칙을 만들거나 시행령, 대통령령 등을 통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위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링크 게시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7~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총 450차례 게시한 혐의(공중송신권 침해)로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내 방송사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드라마나 예능 등 다수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배너 광고를 유치했고,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가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링크를 게시한 것이 웹사이트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1·2심은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판례를 바꿨다. 전합은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해당 링크를 이용하게 되면 불법 저작권 게시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이로 인해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 침해가 강화·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링크를 게시한 A씨 역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링크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링크가 없었다면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언급했다. 전합은 “A씨의 행위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증대됐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조재연·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링크 행위를 저작권 위반 방조로 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건 형벌불소급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디지털콘텐츠를 공유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치렙 대표 서모씨(4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저작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제목과 일치하는 문자열에 대해서만 검색 제한 조치를 취했을 뿐 부분문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송 제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해당 제호가 제목으로 된 게시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영화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을 공유하는 인터넷사이트 '갬플'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일을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 지급 등 각종혜택을 제공해왔다. 서씨의 사이트에서는 소설과 영화, 만화 등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교환되고 있었고, 실제로 2007년 8월 한국대중문화작가협회로부터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불법 거래되고 있는 소설들이 있으니 이를 방지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이에 서씨 측은 검색어 제한,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2009년 5월 저작자 강명운의 소설 '드래곤 남매'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것을 비롯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계속됐고, 결국 관계기관이 적발돼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에이치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식할 때마다 신속하게 검색·송신 제한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기술적한계나 인력배치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상고심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 약 80만건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부터 2019년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 약 80만건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A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사가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A사에 벌금 1000만원과 15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사는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에게 면소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함께 기소된 A사 역시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이사에 대해 면소판결이 있어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 역시, 대법원도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첫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주 위원장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 추가 조사 일정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약 10시간만 동안 진행돼 오후 8시께 마무리됐다. 주 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경찰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나와 함께 소환되는 (의협) 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출석 전부터 주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위원장은 오전 조사 전에도 "정부의 장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의사들은 집단이기주의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적인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저항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후배들의 집단사직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것은 본질과 다른 얘기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오는 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오는 12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에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해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최모(30)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21년 5~11월 4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 찾아가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SNS에서 일명 ‘초대남’ 모집글을 보고 연락해, 이들과 성관계 촬영 및 유포에 동의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해당 범죄 전력을 가지고도 해경 채용에 합격해 시보 순경이 됐다. 해경은 응시지원자들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만 최씨 전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채용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서류전형 내 결격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만 명시돼 있어 최씨가 처벌받은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지난 8월15일 당시 목포해경 소속이었던 최씨는 전남 목포 하당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해경에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동생이 최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해양경찰 공무원이니 잘해보라고 했던 것에 가족들 모두 후회하고 있다”며 “최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예정자로 알려진 전청조씨(27)가 최근 스토킹 및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찰이 전씨에 대한 혐의를 전체적으로 묶어 신속,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남씨의 가족 또한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전씨의 스토킹 및 사기 고소·고발건을 송파경찰서를 병합한 건, 전체적으로 묶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보라는 의미다.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 받아 기존 사기 고소 사건과 병합해 수사 중이다. 이는 이달 25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전씨 등을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씨는 제보자 A씨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다만, 관련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에는 송파경찰서에 "전씨가 동업을 하자며 2000만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27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전씨 혐의와 관련한 진정서 1건을 추가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씨와 전씨의 공모 가능성과 관련해 "고발장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남씨가 운영 중인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 남씨를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남씨 펜싱학원 소속 20대 코치 A씨는 미성년자 수강생 2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방조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소위 말하는 2차 피해 방조 혐의는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추가 처벌 의사나 고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씨는 자신의 가족도 전씨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전씨가 가족에게 '(투자 사실을) 남현희에게 말하지 말라'고 막아섰다. (이 때문에) 가족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 최대 규모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를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주범들 중 2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해외 도피 상태인 1인은 추적 및 검거를 위해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다.  현재 사설서버 '로얄메이플'의 경우 이들 외 다른 주범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가 지속될 예정이다.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인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로 검거, 송치됐다.  향후 넥슨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처벌과 함께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 전액을 추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설서버 이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넥슨 측은 지난 8월 ‘메이플스토리’ 사설서버 이용 기록이 확인된 400여개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  넥슨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특정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 중"이라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앞으로도 넥슨은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