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 남구 후보는 "7일부터 9일까지 72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한다"면서 방탄국회를 끝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72시간 동안 대연동, 용호동,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 용당동 등 남구 17개동 골목골목을 다시 샅샅이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예측이 무의미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겠다"며 "매주 했던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의 사례처럼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것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기본자세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주민들과 만나며 '이재명·조국 등 범죄세력 심판'과 '큰일 해본 일꾼'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에서 붙인 '이재명저격수' 이미지와 경기도부지사 등 공직 30여년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형 국가 사업을 했던 경험을 부각시킨 것이다. 박 후보는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과 각종 게이트로 재판 받는 이재명이 연합한 세력에 국회를 넘겨줄 수 없다는 여론이 강하다"며 "'미군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딸 명의 가짜 사업자등록증으로 11억원 대출해 강남 주택을 구입한 양문석 등을 공천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남구갑 지역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한 김정훈 전 국회의원과 남구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고 서용교 국회의원의 부인도 유세를 하며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를 소도국회로 만들 셈인가"이라며 "국회가 범죄자들의 방탄 벙커가 되어서 정말 부끄럽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 돈봉투를 뿌려서 구속 중이신 분 이런 분들이 당당하게 연일 출마 선언 내지 창당 선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이 출마 선언하고 나선 것은 결국 배지만 있으면 똘똘 뭉쳐서 검찰 수사도 사법 판결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파렴치한 범죄자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파기 주장 또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리는 반국가세력까지 다 모아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얘기했듯, 국회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탄마귀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가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돌덩이기 때문에 치우러 어디든 가겠다"고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정치에서 야당도 방탄정당이 되고 있고, 여당도 협치를 할 수 없는 정치를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힘든 일이라도 도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는 돌덩이 하나가 길을 막고 있다"며 "온 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사실상 출마선언을 했다. 원 전 장관은 "한 위원장이 취임할 때 무엇이든 돕겠다라는 통화를 한 적이 있고, 오늘은 대외 행사에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전화를 드려 제 뜻을 얘기하고 격려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 전 장관은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에서 현재보다 30석 플러스 알파를 가져와야 된다고 했다"며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몸이 모자랄 정도로 뛰고 있는 한 위원장의 역할을 우리가 뒷받침하고 돕는 것은 제가 할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등의 가능성에 따른 선택지에 대해선 "정치 상황을 미리 짐작하거나 계산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웅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일명 '방탄국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간의 임시회 집회를 미루는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막기 위해 연달아 개회하는 방탄국회를 방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임시회 개회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집회 유보 철회 요구 △중대 재정 및 경제상 위기 발생 △국가비상사태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 예외조항을 삽입해 임시회 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어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당 전체가 합심해 범죄 혐의가 있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호하며 비리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허망한 약속만 반복했다. 이제는 불체포특권 기명투표라는 제도 개선을 빙자해 당대표 체포 영장 청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색출하려고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기명 투표 제안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쇼"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를 요청한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을 중심으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한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도 18일 전격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채택했다. 당초 당 혁신위가 제안했지만, 소속 의원들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내홍 조짐이 일었지만, '여전히 특권 내려놓기를 주저하는게 아니냐'는 여론에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국회의 '방탄국회 근절' 법제화 분위기에도 법조계는 '2021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 미뤄온 불체포특권 전격 포기 선언..다만 검찰 청구내용과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무력화 가능성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말하는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이 무엇인 지에 따라 그 취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과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방탄국회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낳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이 내건 '정당한'이란 단서조항의 경우 만일 검찰이 아무리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적시한다 해도 피청구인인 입장인에서 '정당하지 않으면' 이란 자의적 해석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의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까지 발의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대부분 임시회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JECT0# 법조계 "돈봉투 의혹 등 검찰수사에 큰 영향 없을 듯"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방탄국회 근절'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것으로 명시된 야당 의원 20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이미 한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전 민주당 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경우 이미 탈당한 상태이고 7·8월이 여름 휴가철 등으로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표결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했으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민주당 의원과 출신 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미 탈당한 상태로 민주당 기조와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모두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법무부가 민주당 출신 의원에게만 세 번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당초 이번 체포동의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국민의 높은 비판 여론 등으로 인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검찰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피로감과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는 두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데다 이재명 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재발방지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엄중한 사안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면서 향후 검찰 수사를 대비해 소속 의원을 보호하려는 '방탄국회'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139명, 반대한 의원은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이날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자율투표했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에 표결했다.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도 소속 의원 6명이 전원 찬성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전원 찬성표(118명)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대다수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총 5건이다. 민주당 노웅래(지난해 12월 28일)·이재명(올해 2월 27일)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3월 30일)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이 찬성을 당론으로 권고하면서 가결됐다.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동안의 민주당의 기류는 여론을 의식해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당 내에서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고 영장청구는 무리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개별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당내에서도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편집됐다는 인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검찰에 악의적으로 짜깁기된 녹취록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호남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녹취록은 짜깁기일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무용담에 가깝기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이성만 의원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은 전당대회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다"면서 "만약 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결백하다'는 말 단 하나"라고 단호하게 호소했다. 윤 의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돈봉투를 주기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 등을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하면서 "녹취록은 편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최근 국회의원 29명에 대한 국회 출입기록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 의원 어디까지 향할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커지면서 두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복합적으로 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에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겹치면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데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과 정반대 선택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두 의원은 위장탈당했고, 이재명 대표의 사과는 대국민 쇼였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58여명이 21대 국회 내에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태규·권성동·김형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집중토론회를 열고 '방탄 국회' 비판에 나섰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커지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늘 입장을 정리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22대부터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없애는 것이 이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만큼 개헌이 없이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법에 규정된 체포동의안 절차과 가결 기준을 바꿔 사실상 특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도 법률상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사실상 '72시간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예외 조항을 없애고, 가결 요건을 현행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에서 '1/3 찬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한 기명 투표 등 절차릍 투명하게 공개해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도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체포동의안 보고로부터 48시간 이내 표결 △기한 내 표결되지 않을 시 가결로 간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 의원은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은 반면, 가결된 사건 중 대부분의 죄가 무죄로 판명나고 사소한 죄만 유죄로 결론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체포동의안 가·부결 판단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향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 "자신이 떳떳하면 기댈 필요가 없다"면서 "기명 투표를 하면 '이재명 눈치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다만 권 의원은 "회의체 의사결정에 있어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 원칙은 완화할 수 없다"며 표결 조건 변경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방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를 행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수결 표결로만 이루어져 불필요한 정쟁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기명 투표 방식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동의안 부결 후 법정구속되기도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제헌~6대 국회 구속동의안 포함) 총 68건 가운데 가결은 17건(25%), 부결은 18건(26.4%)이었다. 나머지는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국민의힘) 의원 등 6건 중 4건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영장은 기각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 가결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독재 탄압에 맞서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의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헌법적 장치다. 하지만 표결 때마다 잡음이 일고 있다. 가결시에는 형평성 논란이, 부결시에는 의원 책임 회피용으로 오·남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혐의를 두고서도 여야에 따라 '정치 탄압', '잡범' 등 판단도 달라진다. 표결 전 이뤄지는 신상 발언에서는 혐의 소명보다 '읍소'에 방점이 찍힌다. 검찰 수사는 '기획 수사', '야당 탄압 공작'으로 묘사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들은 검찰 기소 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19대 국회 시절 송광호 전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4년 8월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혐의가 중대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도 있었다. 1억원의 뇌물수수·75억원의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횡령 규모가 큰 데다 뇌물 수수혐의까지 있었지만 당시 그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140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동열 전 의원 역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표 차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2건이다.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노 의원은 노 의원은 노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불체포특권, 폐지보단 절차개선" 일각에선 불체포특권 폐지론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데, '여론전'까지 가능하게 하는 불체포특권은 그야말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섣부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남용 문제보다 불체포특권이 없어 정부가 의회를 무력화시켰을 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불체포특권이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만큼 아직까지 폐지 논의는 성급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폐지 논의보다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등 절차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기명 투표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을 불체포특권 의결 과정에서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명투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도중 베트남으로 2박 3일 단체 워크숍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며 3월 임시회를 1일부터 열어놓고 정작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해외로 떠났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이 지난 2일 베트남으로 2박 3일 워크숍을 떠났다.  이번 워크숍이 논란이 된 것은 임시국회 일정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여당 비판에도 공휴일인 1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3·1절 임시국회'를 강행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일부터 국회를 비운 것이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워크숍은 당의 진로,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연말 예정돼 있던 것을 여러 정치 일정에 따라 수차례 연기하다 오늘 진행한 것"이라며 "국회 경비 지원이 아닌 참석 의원들의 각출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정 사상 초유로 국회법도 무시하고 3·1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정작 국회는 내팽개치고 단체로 외유를 떠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경비가 아닌 개인 돈으로 가는 것이니 국회야 열리든 말든 우리는 간다, 무슨 문제냐는 인식이 개탄스럽다”라고 맹공했다.  한편, 더미래는 86그룹 의원들이 다수 속해 있는 당내 연구 모임이다. 현역 의원 50여명이 뭉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미래 출신으로는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안보 문제 등으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공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9일부터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8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새 회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께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 법안 처리 외에도 북한 무인기 등 안보 위기 상황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관련,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자고 요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열리면 긴급 현안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정부 공격 찬스’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무인기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라면서도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지금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논리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는 국방위를 통해 현안 질문을 해도 충분하다"며 야당이 밀고 있는 ‘본회의 현안 질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연 것 자체가 이 대표 방탄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면서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8월16일부터 (오는) 2월7일까지 176일간 계속 국회를 열며 민주당은 ‘독단적 방탄 국회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이 이렇게 임시국회를 여는 근본 목적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고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에서 후원금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의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시 공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출석길’에 당 지도부가 동행할 계획이다.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이재명 대표는 공식 일정을 비우고 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