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 법인에 대해 40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49)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3억~1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고씨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10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93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26 13:01:39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 대신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5)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2)와 함께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소득세법은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인정, 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씨 등은 토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 씩 부과했다. 국세청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씨는 "양산동 땅의 임목을 조성한지 5년이 지났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땅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이라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품종, 크기, 가치평가 경위에 관해 기재돼 있지 않고 땅을 사들인 회사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매매 당시 임목이 별도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을 산림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총 857일의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씨는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복역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2-01 07:49:46경기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목비 측정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객관적 평가가 아닌 자의로 150억원을 책정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춰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한 인식과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당 임야의 임목과 식재를 관리하는 등 육림활동을 해왔고 양질의 임목이 심겨진 것은 사실이나 임목의 거래 목적과 계약서 기재 내용, 임목에 대한 가치 평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씨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엔피엔지니어링은 임야를 매매목적물로 삼았을 뿐 임목은 별도의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인정된다"며 "계약서 기재 내용이 허위이고 445억원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전문적 세법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3억1000만원을 마련해 납부하도록 변호인에게 위탁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2-12 17:02:36올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되는 제도들이 시행된다. 상장사 주요 내부자 거래가 사전공시되면서 투자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세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른바 '대주주 먹튀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 매매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 사전공시 대상이나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된다. 주요 내부자의 대규모 거래가 미리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들과 투자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는 19일부터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투자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거래세가 0.20%에서 0.18%로 0.02%p 낮아진다. 내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함께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부과 체계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오는 7월 재개될 공매도 거래와 그 제도 변화도 시장의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그간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제기된 만큼 당국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동일하게 바꿀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1-02 18:12:06[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다. 특히 부당이득액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됐으며,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한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8000만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2-28 11:14:15[파이낸셜뉴스] 5000만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올해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바이낸스 벌금만 5조...CZ도 물러난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바이낸스는 사실상 미국에서 철수하게 된다. 미국 법무부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운영사 바이낸스 홀딩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은행비밀보호법(BSA), 무면허 자금 송신,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EEPA) 등의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4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의 거래를 막지 않고,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했다는 게 미 금융당국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던 바이낸스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다. 매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하게된 일부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이라며 "바이낸스가 지불하게 될 벌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벌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바이낸스의 새로운 CEO로는 한국을 포함 지역 아시아시장 전반을 총괄하던 리차드 텡 지역 총괄이 맡기로 했다. 리처드 텡 신임 CEO는 전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의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 CEO, 싱가포르 거래소(SGX)의 최고 규제 책임자, 싱가포르 통화청의 기업 금융 담당 이사로 재직했다. 바이낸스와 함께 글로벌 양대 거래소로 꼽히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우리는 법을 잘 지켰다.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면서 미국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BTC 김치 프리미엄, 150만원 넘겨 '바이낸스 쇼크'로 22일 비트코인 시장도 휘청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25% 하락한 4738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4634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바이낸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바이낸스코인(BNB)의 가격은 전일 대비 9.50% 하락한 30만3374원을 가리키고 있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바이낸스 쇼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시간 4909만원에, 빗썸에서는 490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마켓캡과 국내 거래소 간 비트코인 가격차가 150만원 이상 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8시께 4800만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이내 회복했다. 업비트의 시장 지수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는 7885.79포인트로 전날보다 1.90% 상승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지수인 UBAI도 2.86% 상승했다. 업비트 공포지수는 이날 오전 전날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56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중립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2 17:14:2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미화원들의 밥값 등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지역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미화원들이 해당 업체들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 동구, 중구 청소대행업체에서 30억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8명과 가담자 12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울주군에서는 청소대형업체 A업체 관계자가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울주군 B업체 대표와 중구의 C업체 등 2곳은 환경미화원들의 식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 20234년도 대행 업체 입찰에서 이와 관련된 울산 동구의 4개 업체, 울산 중구의 5개 업체, 울주군의 2개 업체 등 11곳을 모든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대로라면 이들 부정당 업자들이 그대로 내년 대행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해당 지역 구청장과 군수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최소한 입찰 참가는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선고 후 3년간 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25 11:34:221조6000억원대 '라임(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서장의 핵심 혐의는 '펀드 사기'와 '돌려막기'다. 그는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두 건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2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벌금 48억원,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윤주 기자
2022-11-10 18:10:13[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라임(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서장의 핵심 혐의는 '펀드 사기'와 '돌려막기'다. 그는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두 건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2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벌금 48억원,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라임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이후 돌려막기 등이 터지면서 사태가 커졌다. 라임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되면서 금융업계에서 퇴출됐고, 결국 파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0 10:53:11[파이낸셜뉴스]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이 200명, 적발액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부정수급자를 199명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39억85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199명 가운데 146명은 처벌됐고, 나머지 53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조직적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는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후 급여를 편취하는 '브로커 개입형' 등이 있었다. 정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지난해 동기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을 3.5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액을 2.3배 적발했다. 고용부는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보험수사관을 2∼3명씩 총 14명 파견해 기획조사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9300건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도 진행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5배 이하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고용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12억9000만원 늘린 32억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 공모형의 경우 5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927건, 2019년 1054건, 2020년 1253건, 지난해 178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25 14: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