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이날 박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현황과 사회복귀 지원책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으로서 중독증 치료를 받은 이들 421명 중 65.6%에 해당하는 276명이 거쳐 간 '마약류 중독 치료의 본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범죄는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에 의한 처벌·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이 중요하다"며 "어쩌면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박 장관에게 "지금 제가 진료하는 불법 마약 환자의 80∼90%는 모두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중독성 약물을 오남용하는 형태"라며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인천지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청소년 마약 투약 사범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판별검사를 병원에 의뢰하고, 치료가 적합한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련해 천 병원장은 "막연히 치료·재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과 사법 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며 "투약사범에게 기계적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 아닌, 적발됨과 동시에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내리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로부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투약 청소년 4명은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심리 치료를 받아 단약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 원장은 이어 "마약류 투약의 양태가 10년 전에는 40~50대 남성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20~30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며 "이들은 직장과 가정이 있는 40~50대 투약자들과 달리 마약류 중독증을 회복해야 할 동기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치료 연계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중독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며 "청소년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인천참사랑병원에 이어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사범 관리 현황과 시설을 점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독은 질병이죠.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떠나서 질병 자체는 의지와 상관 없어요. 병은 '걸리고 싶다'고 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도 '없어져라'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9일 기자가 만난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의 말이다. 조 병원장은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과 함께 '마약치료 1세대 의사'로 꼽힌다. 남경필 J&KP 대표와 함께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중이기도 하다. 조 원장은 "사람들은 이미 마약을 한 사람들에게 '불법 행위를 했다'며 비난하고 재범을 하면 개인 의지 문제로 치부한다"면서 "중독은 뇌질환인데, 마약 재범자는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은 만성질환자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치료 공동체' 국내 첫 도입조 원장은 고려대 의과대학 75학번으로 의료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를 따고 군의관으로 제대하면서 1988년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소(현 국립법무병원)에 입사했다. 1990년대부터 마약류 투약자들이 치료감호 대상이 되면서 마약류 중독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치료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조 원장이 국내에 처음 들여왔다. 이 개념은 지금도 국내 마약중독증 치료의 기본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치료적 공동체란 환자와 치료자가 한 가족처럼 24시간 같이 지내는 치료 프로그램이다. 중독 증상을 '1일 2회'같은 형식적 처방이나 단순 조치만으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마약중독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국내에 없다 보니 해외 학회를 찾아가거나 연수를 통해 노하우를 익혔다"며 "치료적 공동체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널리 쓰였는데 제가 이 방법을 1996년 국내에 도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장을 맡아 '중독브레인센터'를 개소했다.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등 전문가들을 영입해 강남을지병원을 중독증 치료 허브로 만들었다. 2015년에는 강남을지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강남을지병원은 2018년 전체 환자(267명)의 50.9%인 136명을 치료할 만큼 높은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마약류 사범을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적자는 쌓여만 갔다. 실제 치료보호기관으로서 활동화던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연체금이 5억원이나 쌓여있었다. 조 원장은 "메리트를 줘야 한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는 일반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10배 더 힘들고 스트레스와 부담도 많다"면서  "그런데 수가는 똑같이 적용되니 의사들이 마약류 중독증 환자들을 안 보려고 한다. 힘든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 마약류 오남용 많아져"조 원장은 오랜 기간 중독자들을 만나오다 마약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는것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엔 불법 마약 중독자가 많았는데 요즘엔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면서 "불법이 아닌 합법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마약범죄의 위험성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일반적인 형사 범죄보다 높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평균 35.3%로 일반적인 범죄 재범률의 평균(24.6%: 2021년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때문에 그는 치료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 원장은 "치료 중심으로 접근해야 재범률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다"면서 "치료에 방점을 둔다고 해서 단속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니다. 단속도 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적발되고 이들이 결과적으로 치료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독은 질병이라는 공감대 필요해"마약중독 치료는 정부가 정책을 펴기에도 일부 한계가 있다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를 치료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이런 비판에 빠지다 보면 중독자가 더 많아저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본인이 좋아서 마약을 하고 범죄자가 됐는데 이걸 왜 국가가 치료하느냐고 비판하면 우리 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중독증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재범이 많아지면 타인도 피해를 입는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지 개인의 복지를 위해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독증 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선 효과적 치료가 꼭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예방 교육 역시 '마약류 중독증=질병'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은 뇌질환이고 뇌의 변화가 오는 것이다. 마약류를 투약했던 강렬한 기억이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라며 "근데 기억이란 것은 없앨 수 없으니 기억이 안 나도록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즉 평생을 안고 가야하는 질병이므로 무서운 것이다. 이같은 프로세스를 예방 교육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마약 근절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선 국민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국민들이 중독을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순한 '나쁜 행동' 정도로 보면, 중독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매몰되고, 범죄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불법이니 하지마라'가 아니라 중독이 한번으로 시작돼 점차 진행이 되면 질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동찬 병원장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과 법질서바로세우기 2023 한마음대회'에서 범죄예방전국연합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찬 병원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실천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병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안양지역연합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실천 운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동찬 병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질서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는 법무부 훈령 제1358, 제1359호에 의거해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로,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수립·수립·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장충식 기자】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2023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비자(전자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 초청 대상 간병인도 직계가족 외에 사촌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혜택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해외 환자 유치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시화병원은 해외 환자의 입국 전 의뢰부터 진료, 입·퇴원, 치료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원어민 전담 코디네이터(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가 일대일로 동행하고, 외국인 환자 전용 병동을 운영하는 등 의료 관광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강승일 병원장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먼저 찾는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써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음란물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인 감호자들이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병원과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등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 처분 등을 받으면 입소하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 중 60%가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 환자 85%가 흉악범으로 입원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 범죄자(범법 정신질환자)는 796명으로, 477명이 조현병 환자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 외에도 △조울증 69명 △정신지체 55명 △망상장애 41명 등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자들은 정신 질환 유형에 따라 15개 병동에 나눠 수용된다. 병원 관계자는 매체에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의 85%가 살인과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다. 자신의 병을 간호하던 가족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등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강남역 공용화장실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민도 입원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범죄자 중 가장 많이 집계된 혐의는 '살인죄'였다. 전체 인원의 36%인 290명이 이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폭력죄가 145명, 성폭력 123명, 방화 43명 순이다. 특히 병원에 수용된 범죄자 중에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민(41)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 선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당시 김성민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성민은 7년째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현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이라는 용어는 2011년 정신분열증에서 병명이 바뀌었다.  용어 중 '조현(調絃)'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조현병은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법에 뚜렷한 발전이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KT&G가 국립법무병원 환자의 치료·재활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정착후원사업을 지원하고자 법무부에 1억8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KT&G는 이상학 지속경영본부장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KT&G 서울사옥에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부금은 법무부 산하 입원치료시설인 국립법무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된다.시각·촉각 등 감각활동을 위한 '스노젤렌' 공간이 신설돼 환자들의 심신 안정을 돕고, 원예작물 재배지 등이 추가로 조성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KT&G가 국립법무병원 환자의 치료·재활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정착후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1억8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KT&G는 이상학 지속경영본부장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KT&G 서울사옥에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부금은 법무부 산하 입원치료시설인 국립법무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된다. 시각·촉각 등 감각활동을 위한 ‘스노젤렌’ 공간이 신설돼 환자들의 심신 안정을 돕고, 지난해 구축된 원예치료시설이 환자와 간호인력의 정서 관리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원예작물 재배지 등이 추가로 조성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8일 오후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국립법무병원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35년 만에 간판을 바꾼 국립법무병원의 새로운 포부를 다짐하는 자리다.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1987년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으로 개청했고,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이날 '법정신의학 연구중심기관,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미래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다섯가지 실천결의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의 가치 추구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실현 △전 세계 법정신의학계가 주목하는 연구소 구축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으로 도약 △민관의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한 사법치료의 전문성 확대 등이다. 한편 이날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과 김혜경 사무관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운영하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5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 부족으로 의료진과 정신질환자 모두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원 15명 중 8명이 충원됐다. 국립법무병원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다. 형사재판에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의 치료와 형사 절차 진행 중인 자의 정신장애 유무와 정도를 판별하는 형사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조현병과 조울증,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현실판단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소아성애자·노출증 등 변태성욕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는 정신과 병원 의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60명이다. 민간병원은 이 규정을 지켜야 진료비를 전부 받을 수 있어서 지킨다. 하지만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격오지 근무, 범법 정신질환자 진료 등으로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인원은 118명으로 적정인원의 두 배에 달한다. 충원 지연으로 전문의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의의 누적된 피로도 또한 경계 대상이다.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진찰하고 예후를 추정한 후 진단을 확립하고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OBJECT0# 정신질환자들의 불편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은 상태 호전에 있어 빠른 진료와 치료가 필수적이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관리의 어려움이 생기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민간병원과는 다르게 국립법무병원은 치료업무와 함께 국내 형사 정신감정 업무 또한 맡고 있다. 정신감정은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쳐 범죄 행위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일반 병원들과는 다른 추가적인 업무에 맞춰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며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예방에 필수적인 국립법무병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