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1400여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의원들에게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치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을 가진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가 자구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임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특히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초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며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만 국회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 담긴 구하라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며 "법맥경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가 22대국회 개원(5월30일)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골자는 단독 원내 과반(175석)이라는 '압승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과 겨우 개헌저지선(108석)을 확보한 여당 국민의힘간 22대 국회 입법 주도권 확보 다툼이다. 민주당은 '상왕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직과 운영위원장직 등을 모두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개원도 하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앞세워 협치가 아닌 '국회 독단 운영'을 예고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되면서 22대국회도 '지각개원'이 되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 "법사위 내놓았더니…"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권한이 막강해 국회 개원때마다 여야간 단골 다툼 메뉴다. 각 상임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돼 사실상 상원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21대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한 각종 민생입법이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탓에 번번이 좌초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당초 지난 17대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았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독주 견제 장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왔지만, 21대국회 전반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두 자리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관례가 깨졌다. ■국힘 "민주당, 폭주하겠다는 것"국민의힘은 개원도 하기전에 민주당이 입법 독주 의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원도 하기전부터 22대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란 얘기다. 김기현 전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여당이)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국회 개원 당시 여야는 원 구성 갈등의 장기화로 임기 시작 48일만에 개원하며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긴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이번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선 '미국과 같이 다수 의석을 지닌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다만 자칫 민주당의 일방독주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2대국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에서 다수당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라며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입법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 국회법도 제시한 바가 있고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미국과 같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한다"며 "그와 유사하게 견제나 또는 지원한다면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국회 운영도 다수 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원내대표가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저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 모두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수입으로 고액을 번 것이 전관예우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의 수입이 과다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달 가까이 공석 상태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월3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추진해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가 절약되고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법사위는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다.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식용종식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식용종식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각각 개식용종식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처리를 당론 채택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8년간 발의됐지만,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법사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특허강국의 미래도 없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일 "국회 법사위가 대다수 율사(사법고시·변호사시험)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특허권자와 국민의 권리보호는 뒷전이고, 변호사들의 기득권 사수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 법사위가 변리사법, 노무사법, 세무사법 등 변호사 업무와 경쟁적 요소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대한민국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21대 국회 법사위원 18명 중 12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인 지난 2006년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5번에 걸쳐 발의됐다. 특허침해소송권자가 변호사만 대리인으로 쓸 지, 이에 추가해서 변리사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일명, 변호사·변리사의 소송 공동대리다. 현재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영국, 중국, 유럽연합(EU)에서는 변호사 없이 변리사 단독대리가 가능하다. 한국과 법제가 가장 유사하다는 일본은 지난 2003년 변리사와 변호사 소송 공동대리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에서도 변호사 집단의 반발이 있었으나 신속한 재판을 통한 기술보호,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 2020~2021년 일본에서 공동대리와 단독 변호사가 맞붙은 특허소송의 공동대리 승소율은 57%(79건 중 45건)에 달했다. 원고승소율만 놓고 보면 공동대리가 45.8%(48건 중 22건)인 반면 변호사는 25.8%(44건 중 9건)에 그쳤다. 공동대리와 변호사 간 승소율 격차가 20%포인트나 난다. 홍 회장은 "일본의 경우, 공동 대리제 도입 전 24개월에서, 도입 후 12개월로 소송기간을 단축했다"면서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일반 민사소송 1심 평균 처리 기간인 297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평균 606일이나 되지만, 승소율은 고작 7.7%이고, 이겨도 1억원(중간값)밖에 배상을 받지 못해 소송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분야의 속도를 감안할 때 특허소송은 신속하고 빠른 권리 구제가 핵심임에도 변호사도, 판사도 기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데 특허권리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면서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송 지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걸맞은 제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독점주의 타파를 위해 법사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하거나 이해충돌 영역에 있어서 관련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을 법안 심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량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재가동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및 타위원회 법률안 185건을 상정해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기촉법'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 통과됐다. 법사위는 또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처리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