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의 은밀한 대화를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가 역고소 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09년 결혼한 A씨는 해외 유학을 가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뒤늦게 시험관 시술을 진행, 어렵게 쌍둥이를 얻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A씨는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하다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됐다. 대화 내용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는 등 은밀한 내용도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냈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만났지만 그는 불륜을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문제 삼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하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라며 "홈캠에 녹음된 걸 듣는 것도 불법인가"라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는 홈캠에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연지 변호사는 홈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 내용을 여동생에게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에 대해 '자동차수색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륜 논란에 휩싸였던 일본의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9일(현지시간)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15구 중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오토타케는 1만9655표를 얻어 9명 중 5위로 낙선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야당 인사 사카이 나츠미 입헌민주당 후보가 초선에 성공했다. 오토타케는 "제 힘이 부족해 낙선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선천성 사지 절단증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오토타케는 와세다대 재학 중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오체불만족'을 출간해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이 책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교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3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2013년에는 도쿄도 교육 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여성 5명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당시 집권 자민당은 그를 참의원(상원) 선거에 공천하려고 했으나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거둬들였다. 오토타케는 "결혼 생활 중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뒤 15년간 살았던 부인과 이혼했다. 논란 이후에도 오토타케는 계속해서 정계 진출에 도전했다. 그는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 도쿄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5%의 득표율로 당선되지 못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하자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한 뒤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남성 원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링씨가 본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링씨는 원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 병원에서 원씨의 정자로 수정된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고, 2021년 12월 샤오원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링씨는 자기 아들 샤오원인 사망한 아버지 원씨의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23년 8월 본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사망보험금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법원은 "원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냉동 난자가 원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과 원씨의 정자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링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로펌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제정된 민법에서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상속·증여를 받을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냉동 배아가 같은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정말 끔찍하다", "협상을 위해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로 서씨의 외도 때문를 주장했지만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작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브 채널 ‘아옳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뷰티 사업도 하고 있다. 서주원씨는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 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A 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 등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가세연 채널에서 강 변호사는 2022년 4·15 총선에 출마했던 박 당선인이 당시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들이 한 대담은 촬영 현장에서 청중이 동참하는 옥외대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대담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세연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호 전 기자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40대 여성 정치인이 20대 양아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이는 여성의 남편이자 양아들의 아버지인 남성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 A씨(64)는 지난 11일 자신의 아내이며 민주당 당원인 B씨(45)가 스님인 양아들과 알몸으로 한 침대에 누워있는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했다.  영상을 보면 A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란 B씨는 벌거벗은 채 A씨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다. 양아들 역시 알몸 상태로 누워있다가 놀란 채로 방 한쪽으로 몸을 숨긴다. 방에는 승려복이 널브러져 있다.  평소 두 사람을 의심해오던 A씨는 방콕에서 차로 5시간30분 떨어진 수코타이까지 아내를 미행한 끝에 불륜 현장을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지난해 양아들을 입양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아내는 A씨에게 '한 불쌍한 승려를 알고 있다'며 그를 입양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밤마다 양아들 방에 들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의심할 때마다 아내는 "스님(양아들)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B씨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양아들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현지 언론에 "우리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뿐더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아들과 나는 그저 얘기를 나누고 샤워하러 옷을 벗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B씨는 당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 라메이트 라타나차왕 민주당 대변인은 "뉴스 속 여성이 당원인 것은 맞지만 당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지위는 없다"라며 "그녀의 간통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양아들로 알려진 스님은 절을 떠나 잠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장식 당선인이 20여년 전 불륜을 저질러 이혼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불륜 신장식과 입틀막 조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얼마 안있어 삭제됐다. 작성자는 게시글에 “2003년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이상함을 느꼈다”며 자신의 전처와 신 당선인이 과거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날 아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보니 수도권 교외에 있었고 아내 차를 발견해 건너편에 잠복했더니, 아내와 신 당선인이 북한 술을 꺼내 모텔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을 받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며칠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며칠 후 아내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가 문을 열려 했더니 아내에게서 ‘그 남자와 함께 있으니 제발 가 달라’고 전화가 왔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문제로 이혼했다는 작성자는 2017년 아내와 신 당선인이 함께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시 만난 신장식은 ‘두 사람 관계는 정리됐고 동지적 관계로 함께 일한다’고 얘기했다”라고도 적었다. “(신 당선인이) 최소한 국민의 대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작성자의 주장이었다. 신 당선인은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한 언론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개인에 관한 검증이나 의혹 제기 등 문제는 당이 대응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한다”며 게시글 삭제 경위에 대해선 “최근 글은 삭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안(26) 선수의 아내가 또 다시 나균안의 불륜을 주장하고 나섰다. 2일 나균안의 아내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왜 이렇게 연애하는 증거를 질질 흘리고 다닐까"라며 "한 명은 자기 본명으로 돈 보내고 한 명은 그거 받아 쓰면서 카드 내역 문자가 와이프한테 오는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바보들 오래가세요"라고 저격했다. 앞서 지난 3월 27일 A씨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작년 여름부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됐다'고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나균안의 핸드폰 사진첩에서 발견한 상간녀와 찍은 사진 등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나균안이 불륜 관계를 들킨 후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균안이) 나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했다. 그래서 경찰이랑 구급차가 왔다. 경찰이 나균안을 알아본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에 나균안의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은 2020년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인과 함께 한 자리에 동석한 여성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균안은 올해 26세로 2017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으며 1살 연상인 A씨와 2020년 결혼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五體不滿足)’의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乙武洋匡·48) 씨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추천을 받아 이달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토타케 씨는 28일 열리는 도쿄 15구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 도쿄 지역정당인 ‘도민퍼스트회’가 설립한 ‘퍼스트회’의 부대표로서 선거에 나선다. 앞서 자민당 소속이던 전직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등의 체포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자민당은 책임을 지는 의미로 해당 지역 공천을 포기하는 대신 오토타케 씨를 추천하기로 했다. 1976년생인 오토타케 씨는 선천성 사지 절단증으로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부모가 특수학교 대신 일반학교에 보내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재수 끝에 일본 명문 와세다대에 입학했다. 1998년 펴낸 자서전 ‘오체불만족’이 일본에서 6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인사가 됐다. 한국에서도 번역돼 인기를 모았다. 그는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다” “감동은 필요없다. (내 장애를) 참고만 해 줬으면 한다”는 메시지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던 시대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게 일본의 유명 ‘셀럽’이 되면서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6년 자민당은 그를 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2016년 한 주간지에 불륜 스캔들이 폭로되며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그는 유부남인데도 5명의 여성과 해외 여행을 다니고 육체 관계까지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이어 15년 간 살았던 부인과 이혼을 했다. 이후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팔 다리 없이 하는 요리, 여행 등의 콘텐츠를 올리며 유튜버로 활동했다. 두 번째 정치 도전에 당시의 불륜 논란이 있지만, 도민퍼스트회를 이끄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자민당은 중의원 의원 3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선거 대상 지역은 모두 자민당 의원들이 활동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발생한 시마네 1구를 제외한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에서는 기존 의원들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자금 스캔들' 등 불명예스러운 일로 물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