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제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범죄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19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옆구리·팔 만지고, 노래방서 껴안았지만.. 경찰은 '불송치' 당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때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A씨는 "식당에서 합석한 뒤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보내온 한 장짜리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당혹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라고 썼기 때문이다.  "술자리 스킨십,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범죄 아니다" 경찰이 댄 이유 이에 A씨 측은 "경찰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A씨 측은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의 지인이 B씨를 제지했던 행동,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을 들어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라는 표현을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병원 인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조국 딸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과 인턴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위법 행위를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할 경우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행동 측은 "조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정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임 회장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해당 고발 건을 불송치했다. 해당 고발을 접수한 시민행동 측은 "경찰 논리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의 자녀는 공인이라서 비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인의 범위가 너무 넓게 확대돼서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가 용인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올해부터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 일부 수사관들이 변칙적으로 고소 접수 자체를 거부하면서 고소인의 이의 신청 자체도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재접수를 요청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며 "고소장 반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문' 작성 부담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이유 중 하나로 '불송치 결정문' 작성에 대한 부담이 꼽히고 있다. 문제는 불송치 결정 없이 경찰이 고소 접수 자체를 거부하면 고소인은 적절한 이의제기 신청도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형사사건 진행 절차는 경찰→검찰→법원 3단계 중 경찰과 검찰의 단계를 모두 거쳤다. 경찰은 과거 검사처럼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검토를 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때 고소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하고 검사는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수사종결이 아닌 고소장 반려는 문제가 다르다. 현직 변호사 210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 '변호사 지식포럼'에서는 최근 늘어난 경찰들의 고소장 접수 거부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문 작성에 대한 부담이 커서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변칙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이 고소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 그 근거가 되는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며 "불송치 결정문이 없으면 고소인의 이의제기 자체가 막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도 경제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쓰는 것도 업무의 큰 부분이었는데 최근 검사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반대로 경찰의 업무 폭주로 '묻지마 무혐의' 처분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 동의 받고 접수 거부 안해" 일선 경찰서의 고소장 접수 거부에 대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안에만 반려를 하고 있다"며 "반려 후에도 고소고발 접수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반대로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소송을 제기한 뒤 증거 자료 확보,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 향후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고소를 '남용'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고소장 접수 거부를 당한 변호사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변호사 지식포럼에 속한 한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한 진술서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없다"며 "(경찰이) 일단 민사소송 제기해서 금융자료 확보 후 그때 다시 제출하라며 고소장을 반송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실을 고소인에게 떠 미는 것도 모자라 수사 업무 일부를 '법원'에 까지 미루는 것 아니냐는 자조도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아기 엄마가 청원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간호사 실수로 기저기 교환대에서 추락한 신생아 지난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 A씨는 피해 아기의 엄마다.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됐다"라면서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조리원 간호사 B씨는 2022년 7월 18일 오후 12시25분께 이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C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따르면 사고 직후 B씨 측은 "아기가 혼자 꿈틀대다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받았지만 바닥에 쿵 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기, 양쪽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 뇌출혈 하지만 검사 결과 양쪽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서 뇌출혈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머리 CT를 찍은 결과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세 군데나 있었다. 바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수속 밟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심지어 뇌출혈 양이 증가하면 긴급 뇌수술에 들어가야 하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수술 중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내가 뭘 듣고 있는 건가' 싶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살짝 쿵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던 차에 경찰서에서 CCTV를 보게 됐는데, 영상에는 간호사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다른 아이를 안으려던 순간 저희 아이 속싸개가 빨려 들어가서 아이가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는 장면이 찍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난 지 30분 후에야 저에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2년만에 법원서 '혐의없음' 처분.. 억장 무너진 엄마 A씨는 "법의 심판만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더라. 작년까지만 해도 3명 다 불구속 송치였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정정됐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낙상사고는 누구의 책임인 건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저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도 강제했으면 해서 청원을 올리게 됐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청원글은 27일 오후 2시 기준 1만912명이 동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오메가엑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황성우 대표가 "(자신의 아내이기도 한) 강모 이사가 멤버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오메가엑스가 해외투어 중에 황성우의 배우자이자 대표로 통했던 강모 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된지 1년 4개월 만이다.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영상을 공개한 황성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강모 이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군입대 영장이 발부된 어느 밤, 과음한 멤버 A가 강모 이사를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황성우 대표에 따르면 당시 강모 이사는 미주와 일본 투어를 준비하느라 야근을 하던 중이었고, 과음한 멤버들을 발견하고 술자리를 정리했는데 멤버 A가 강모 이사에게 할말이 있다며 대화를 청했다.  "멤버 A는 '중2 때부터 연예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할수 있게 된 상황에 군대를 가야 하는게 너무 괴롭다, 도와달라며 하소연을 했고, 강모 이사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위로해주던 차에 갑자기 멤버 A가 강모 이사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황성우 대표는 "강모 이사는 손으로 밀어내고 멤버 A를 자리에 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모 이사의 윗옷을 강제로 벗기며 신체접촉을 강행했다"며 "이에 강모 이사는 뿌리치고 옷을 내리며 훈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공개한 CCTV 영상과 관련해선 "(사건) 다음날 경영지원실 본부장에게 해당 CCTV 확보를 지시했고, 당시에 본부장이 확보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회의 때 경찰에 신고하고 멤버에서 탈퇴시키는 안건이 나왔지만, 오메가엑스 11명의 미래를 위해 강모 이사가 감내하고, 투어가 끝나면 군입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회사 내부에서의 결정이 이뤄졌다"며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저와 강모 이사는 11명 멤버 전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멤버 A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을 멤버들에게 발표했고, 그 증거는 그들이 제출한 녹취록으로 증거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2022년 10월, 소속사 갑질 영상 퍼지면서 전속분쟁 갈등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의 관계가 틀어진 건 지난 2022년 10월 미주 투어를 마친 멤버들이 강모 이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다.  멤버들은 그해 1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소속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강모 씨가 대표(이사)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손을 잡고 허벅지와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메가엑스를 계속할 것이면 박박 기어라',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일삼았다"며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며 협박해 멤버들은 불안에 떨었고, 일부 멤버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5월 상호 합의하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멤버 전원은 지난 2023년 7월 아이피큐로 이적했다. 그런데 스파이어 측이 이 과정에서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고, 이와 관련해 아이피큐와 유통사 다날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황성우 대표는 (2022년 11월)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갑질을 폭로하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스파이어에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고 느낀 11명이 녹취 및 불법촬영을 하며 (전속계약 해지의) 빌미를 만든 것"이라며 "이후 강모 이사가 (자신들을) 성추행, 폭력을 행사했다며 허위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증거가 아닌 기사화로만 진행됐다는 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시기가 이 강제추행사건 이후인 점"을 들었다. "그들의 기자회견은 멤버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강모 이사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현 소속사 아이피큐 "3월 12일 강모 이사 폭행사실 인정" 주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1월, 법원의 적법한 결정에 따라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향한 폭행, 폭언 등이 인정되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후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통해 잦은 술자리 강요와 협박 등을 일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활동 재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 관련하여 "지난 2022년 10월 22일, 미국 LA 현지에서 오메가엑스 멤버 B를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폭행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강모 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으며, 오랜 수사 끝에 지난 3월 12일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강모 씨의 송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폭행 건과 함께 진행된 업무방해 관련 고소 건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당사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불송치로 결정됐다"며 "이후 강모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43)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고발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증거인멸 혐의를 함께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무고 등 혐의로 남씨를 고발한 바 있다. 남씨가 전씨의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해 메모 앱 등을 살펴본 기록 등이 있어 증거 인멸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 의원이 지난해 고발한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남씨가 전씨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접속해 무언가 삭제한 것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유죄 등이 나온다면 남씨를 사기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이 졸속으로 사기 혐의를 불송치하고는 나머지 수사를 이제야 시작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씨의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인 지난 6일 경찰로부터 오는 13일 고발인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  송파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 재직 시절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폭 피해를 폭로한 후 극단선택한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29·남)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께 표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러한 박씨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대담=정인홍 정치부장 [파이낸셜뉴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 구도를 "한동훈 vs 이재명 대결구도"로 설정했다. 집권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어느정도 국정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원내 과반의석이 필요한 데 긴급 구원투수로 투입된 한동훈 비대위원회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표명한 것이다.   최근 김 전 비대위원은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이 같이 결정한 건 당에 일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김 전 위원은 서울 동대문을 단수공천이 확정된 김경진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도맡아 총선에서 총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연'보다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조연'을 자처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은 14일 서울 강남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바라본 총선 전망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소회를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을 거쳐 정계에 뛰어든 김 전 비대위원이 바라본 이번 4·10 총선 구도는 심상치 않다. 특히 김 전 비대위원은 "'여의도 사투리'를 거부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져올 흑백 싸움이 주목된다"고 말한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프레임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한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공작인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과의 일문일답. 대담=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제22대 총선 어떻게 전망하는가. ▲아주 심플하다. 총선은 늘 구도 싸움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번에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다. 두 사람이 흑백처럼 선명히 대비되는 구도다. 긴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국민들도 선택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몇석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 몇석 차이로 이길 거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다. ─지금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당이 힘들 때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한 위원장이다. 전국 일정은 선거를 앞둔 당대표의 일반적인 행보인데 한 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확인하셨다고 본다. 이 분의 가장 큰 장점은 사건의 본질을 굉장히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확실하게 뽑아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게 여의도 문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자질이다. ─기존 여의도 문법과 한 위원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정치적인 말은 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다. 거칠게 가짜뉴스나 욕을 하는 쪽으로 가거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폴리티컬리 코렉트(Politically correct,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한 위원장은 팩트(사실) 기반 코렉트(correct, 올바름)을 쓰는 것 같다. 모든 걸 심플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 그 예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한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국회의원을 시켜주기 위한 선거제도(민주당에서 공천받기 힘든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라고 표현한다. 이런 표현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와닿는다. 이재명 대표는 폴리티컬리 코렉트라면 한 위원장은 팩트 코렉트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를 향해 "공금 법인카드로 천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이냐"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법인카드로 제삿상을 차리고 천만원어치 과일을 사먹는 사람을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한동훈과 이재명은 너무 대비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나 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 차이는 공천에 달렸다. ─이기는 공천이 의미하는 뜻은.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 민주당은 친이재명 공천을 한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았었는데 그때 공천의 기준도 이기는 공천이었다. 이기는 공천은 곧 시스템 공천이다. 경쟁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바로 나타난다. 당연히 A 후보보다 B 후보의 지지가 많으면 B 후보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다. 이기는 후보를 버리고 질 수는 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물갈이나, 신인과 현역이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식의 고민은 하게 된다. ─시스템 공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들도 공천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친명계 위주의 공천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 전직 장관이나 측근들을 험지로 빼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집권여당은 측근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험지로 뺀다. 이기는 공천을 하는 정당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당은 다를 수밖에 없다. ─윤심(尹心) 공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강단이 있다.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공동 목표는 국회에서 과반 이상 확보하는 것, 즉 총선 승리다. 공동 목표가 다를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야 남은 3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한번도 '집권여당'이었던 적이 없다. 민주당이라는 집권야당이 있었을 뿐이다. 180석의 집권야당 앞에서 국정 과제 법안 대부분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최근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도 집권야당이 저지시키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개혁을 할 수 없는 구도다. 장관과 검사를 탄핵시키고, 일방적 의혹을 쏟아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일방적 구도를 바꿔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명품백 수수 의혹의 본질은 '친북 목사에 의해 2년간 준비된 치밀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다. 치열한 공작을 완성하기 위해 몰래카메라와 파우치를 활용했고, 심리전을 썼다. 김 여사가 자신을 먼저 신뢰하게 만들었다.  김 여사가 최모 목사에게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목숨을 끊을까를 하루에도 수십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상대를 해주셨던 분'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가장 공격을 받을 당시 친구였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김 여사는 최 목사를 믿었다.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은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목사에게 하소연 했겠는가. 목사라는 특수 신분이라는 점도 그 관계에 있어 영향을 줬을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도 최 목사가 목사라는 점 때문에 스스럼 없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2년 간 치밀하게 김 여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믿음을 줬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목사가 아니다.  이 문제에 있어 국민의힘은 여론전에서 밀렸다. 완전히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대응을 잘 못했다. 최근 영화 '건국전쟁'이 좋은 평가와 반응을 받은 것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거둬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모든 사건은 규정을 명확히해야 프레임전에서 밀리지 않는다.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으로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준비 중인데. ▲민주당의 결정으로 자매정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 현실이 왜곡되고 있다. 준연동형은 다원화와 다당제를 위한 제도인데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결정이 집권야당의 횡포다.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도 있어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꾸려야 하는 등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꼼수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결정으로 위성정당이 불가피해졌다. 기이하고 기형적이다. 이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제3지대 개혁신당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는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힘들어도 독자 세력으로 갔으면 장기적으로 정치적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잡탕밥이 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치적 색이나 지지 기반이 같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당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 당은 같은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실망한 이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제3지대의 합당은 의석수를 갖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지 않았나 싶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이 컸을텐데. ▲많은 언론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의혹을 터트렸다. 그러자 민주당이 배임 혐의 등으로 나를 고발하더라. 그때 오히려 저는 "고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결국 최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발 고발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딸의 증여 탈세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코인 보유 의혹으로 공격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고발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의 김웅 의원이 제기한 통정매매 의혹도 고발을 통해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다. 당시에는 우리당 소속이라 말을 아꼈다. 지금은 김 의원이 나를 고발하는 게 소원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가짜의혹이 판 치는, 마구잡이식 신상털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도덕성 검증이 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총선 불출마하게 된 배경은.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고발을 당했고, 당시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동대문을 출마를 준비하는 김경진 동대문 당협위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의 상대 후보는 누구인가. 바로 대한민국의 가짜뉴스 대명사 격인 장경태 의원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나는 거물급은 아니지만 역사속에서 최소 가짜뉴스 희생자의 예로 인용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김 위원장의 후원회장을 흔쾌히 수락한 이유다. 김 위원장 외에도 신인 정치인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김행 전 비대위원은 누구?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내며 정무 감각을 쌓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디오픈소사이어티 대표이사, 디인포메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여론조사 분야 전문가로도 꼽힌다. 정계에 입문한 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몽준 전 의원이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면서부터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당의 승리에 일조했으며, 같은해부터 지난해 초까지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는 6일 A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정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법률 지원을 맡았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2022년 7월 "(청소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 야구부원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각각 피해자 A군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와 A군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송치된 두 명 외에 가해자는 총 3명으로 지목됐지만 한명은 불송치됐다. 불송치된 학생은 현직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로 알려졌다. 2학년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해 5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A군은 이들로부터 구타와 반인륜적 발언이 섞인 폭력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입증할 자료가 없어 학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교육청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가해 학생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