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13년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72인을 선정했다. 1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지했다. 10월 30일(현지시간) 포브스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푸틴 대통령으로 지난해 1위였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제쳤다. 포브스는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미 연방정부 셧다운(부분폐쇄)와 채무 불이행 위기로 지지기반이 흔들렸으며 미 국가안보국(NSA)과 시리아 사태로 인해 '레임덕(권력공백현상)'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번째 임기를 맞는 대통령치고는 이른편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지배 구조를 더욱 공고히했다는 분석이다. 두 사람의 뒤를 이어 3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4위는 프란치스코 교황, 5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차지했다. 국적면에서 볼 때 한국인은 총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2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41위에 올랐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50위를 차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52위였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은 46위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을 앞섰다. 성별로 보면 72인 가운데 총 9명이 여성이었으며 2009년 3명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9년 부터 시작된 포브스의 영향력 순위 평가는 매년 포브스 편집진의 심사로 결정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3-10-31 18:49:59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마담 프레지던트'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에선 러시아와 더욱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담 프레지던트란 여성대통령 혹은 총리와 같은 여성 지도자를 공식적으로 칭하는 말이다. 부드러운 여성적 리더십 및 오랜 정치 경험 등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서의 자질을 바탕으로 한 '안보 리더십'은 선거 유세 당시부터 박 당선인이 자신 있게 내세운 카드였기 때문. 박 당선인은 직전 정권에 비해 유화적인 대북정책과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인접국들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차기 정부의 등장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차기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북 관계와 최근 글로벌 권력 지형에 일어난 거대한 지각변동과 맞물려 등장했다. 미·중·러·일 등 한반도 주변 4강국의 리더십이 전격 교체된 지금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격랑을 잠재울 '안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특히 최근 들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위협 수위가 부쩍 높아지면서 차기 정부의 러시아 포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모양새다. 러시아가 미국과 같은 최대 우방국은 아니지만 북한의 우방국이란 점에서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추로서 활용가치는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를 통한 차기 정부의 '피스 메이킹'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동북아 평화가 '남의 일'일 수 없는 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 과거와 달리 거센 반대 여론 가운데 가까스로 대통령직에 복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불필요한 도발을 자제하고 6자 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미 비영리단체 아시아소사이어티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월 국제 평화를 중시하고 있다며 북한에 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거스르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6자 회담 재개에 힘써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런가 하면 푸틴 정부는 최근 박 당선인의 당선 소식이 발표된 직후엔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 및 교류 등으로 두터울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라도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하다"며 "또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박 당선인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치 이념이 달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러시아측에서부터 동북아 평화를 아쉬워 하는 이유는 결국 '돈'이다. 극동 지역 개발이든 송유관 구축 협상이든 '동북아 에너지 그리드 구축'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구상은 결국 남북한과의 평화적 관계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한국에 전력망 연결 사업을 재개하고 자국산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를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수출하겠다는 게 이 사업 프로젝트의 골자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을 회유, 국제 평화에 기여한 대가로 중국, 일본, 한국 등 인접국들을 에너지 수출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반면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 데 실패해 동북아에 균열과 갈등이 생겨나면 러시아는 아무것도 챙길 수 없게 된다. 거센 반대 여론에도 가까스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게 과거 '경제 대통령'에 대한 향수였던 만큼 푸틴 정부로선 경제적 성과가 절박한 상황이다. 러시아산 P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특히 대북 강경노선의 현 정부에서 탄력을 잃은 것으로 향후 차기 정부와의 논의에선 재점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 정부와 같은 보수 성향을 띤다 해도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비교적 유화적인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근거다. 한국산 직물 및 원단을 수입하는 러시아 업체 렌타 LLC의 드미트리 아펜티얀 이사는 최근 코트라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박 당선인의 대북노선도 이전 정권보다 유연할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의 국익에 합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전망에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대북정책 노선이나 현재 주변국 상황 등 차기 정부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이전 정권에 비해 유리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것만으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진 않기 때문이다. 유화적인 대북정책 및 주변국들과의 신뢰에 기초한 안보 리더십을 표방하는 것과 동북아 '피스 메이킹'의 현실화 여부는 별개다. 실제로도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 리더로서 동북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박 당선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박 당선인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가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가운데 지난 19일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택했던 48%부터 끌어안아야 한다. 이들 48%가 보내는 불신과 우려의 시선부터 거둬들여야 나라 밖 인접국가들과 신뢰를 구축, 안보 리더십을 이룩하겠다는 발상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 첫 여성 지도자로서 박 당선인이 세상을 감싸는 부드러운 힘으로 나라 안팎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지켜볼 일이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김문희 박소연 인턴기자
2012-12-24 17:42:07[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 죽음에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북극 인근 동토의 수형시설에서 의문을 죽음을 맞이한 반체제 인사 나발니 사망 배경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나발니 사망 뒤 러시아에 추가 제재에 나섰던 서방이 머쓱해지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보기관들은 푸틴이 나발니 살해를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비록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 사망 책임의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푸틴이 나발니 살해를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미 정보기관들을 통솔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 국무부 산하 정보부서 등 미 정보기관 여러 곳이 푸틴이 나발니 살해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유럽 정보기관들도 미국 정보당국의 이 같은 견해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유럽 일부 국가들은 푸틴이 나발니 죽음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에 회의적이다. 푸틴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없이 나발니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 유럽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특히 푸틴 지시로 나발니 암살 시도가 있었던 터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정상들은 나발니 사망 뒤 일제히 푸틴을 비난한 바 있다. 나발니 측근들도 푸틴의 크렘린이 그의 죽음을 사주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나발니의 오랜 측근인 레오니드 볼코프는 미 정보 당국의 이 같은 평가는 그릇된 것이라면서 푸틴이 몰랐다는 지적은 "지금의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발니는 2020년 부패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6년 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부터 러시아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지난 2월 4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4-28 04:34:12[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차량 행렬 가운데 일본 도요타(한국 법인명은 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새로 목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K뉴스는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전날 김 위원장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방문 영상을 분석한 결과, 18대의 차량 행렬 중에 브랜드 로고가 제거되고 경광등이 부착된 6대의 도요타 랜드크루저 300이 있었다고 전했다. NK뉴스는 북한이 2017년 이후 운송수단의 대북 이전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최신 증거라고 설명했다. 랜드크루저는 2021년부터 생산된 도요타 J300 시리즈의 하나로, 대당 가격이 8만달러(약 1억1000만원)부터 시작된다. 이들 도요타 차량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김일정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할 때 경호원들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NK뉴스는 분석했다. 아울러 이날 행렬에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GLS 600 SUV 2대, 렉서스 LX SUV 2대, 미국 포드의 트랜짓 밴 2대, 구형 메르세데스 세단 5대 등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차량 '아우루스'를 선물 받았다. NK뉴스는 이들 외제 차를 어떻게 수입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를 회피해 대형 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기와 관련 생산 장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4-27 11:13:40[파이낸셜뉴스] 올해 예산이 없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못했던 미국이 신형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에 공급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미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예산을 아껴 미사일을 보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월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장거리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를 언급하며 "이미 일부를 우크라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러시아는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을 조달하고 우크라에 사용했다"며 이번 미사일 공급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T는 에이태큼스 일부가 이미 지난주에 우크라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설리번은 "이제 추가적인 권한과 예산을 확보한 만큼 더 보낼 것"이라면서도 "작전상 이유로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사거리가 160㎞의 구형 에이태큼스를 우크라에 지원했다. 바이든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할 경우 우크라가 이를 러시아 본토에 사용해 확전을 유도할까 걱정했다. 우크라에 지난주 도착한 신형은 사거리가 300㎞에 달하며 크름반도는 물론 우크라 남부와 동부, 러시아 공군 및 지상군 집결지와 보급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설리번은 장거리 미사일 공급이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가 다른 나라, 특히 북한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받고 전장에서뿐 아니라 우크라 민간인을 공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미국이 준비 태세 문제로 에이태큼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라면서 "그러나 막후에서 정부는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제 상당수의 에이태큼스를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가 에이태큼스를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크라 정부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포함해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자국의 영토 내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이를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설리번은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고 이번에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포탄 및 미사일을 공급하는 대신 위성 기술 등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 안보국은 지난 2월 발표에서 파편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군이 20기가 넘는 북한산 ‘화성-11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 민간인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군은 이미 지난주 도착한 에이태큼스를 러시아군을 향해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군은 지난 22일 신형 에이태큼스로 아조우해 연안 항구도시 베르단스크를 공격했다. 다음날에는 크름반도의 드잔코이의 군사 공항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관계자들은 미국이 비밀리에 에이태큼스를 공급한 이유에 대해 러시아가 공급 사실을 알고 무기 등 전략 자산을 사거리 밖으로 빼지 못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미사일 공급은 미군 예산을 아낀 돈으로 이뤄졌다. 개전 이후 꾸준히 우크라에 무기를 보냈던 바이든 정부는 예산이 고갈되자 지난해 10월부터 미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우크라 지원 예산은 지난해 말부터 고갈되었다. 지난달 설리번은 바이든 정부가 방산업체와 거래에서 유리한 협상으로 지출을 줄였다며 우크라에 3억달러(약 4130억원)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에이태큼스도 해당 지원안에 포함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미 의회가 608억달러(약 84조원)의 우크라 지원 예산을 승인하면서 에이태큼스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25 09:07:48[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재건 사업에 손대고 있다고 알려진 러시아 국방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체포 소식을 보고 받았다.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티무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48세인 이바노프는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을 시작한 2022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양쪽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앞서 미 경제지 포브스는 이바노프가 원자력 산업 전문가인 동시에 러시아 군수 산업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에 임명된 이바노프는 군부와 관련된 부동산 관리, 주택 및 의료 지원, 건설 등을 감독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 러시아 감옥에서 사망한 반(反)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세운 반부패 재단은 2022년 발표에서 이바노프가 부인과 함께 호화로운 해외 여행을 다닌다고 주장했다. 반부패재단은 지난해에도 이바노프의 부인이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프랑스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타스 통신을 통해 푸틴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모두 이바노프의 체포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바노프의 부패 혐의 가운데 우크라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의 재건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흑해와 접한 마리우폴은 러시아에게 점령되기 전에 우크라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폐허가 되었다. 러시아 군부의 공식 매체인 즈베즈다방송은 지난 2022년 여름 보도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마리우폴의 파괴된 주거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며 이바노프의 현장 감독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24 09:57:05최근 첨예한 글로벌 외교·안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란은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300여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의 만류에도 이란에 반격을 가해 다시 중동 확전 우려가 일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열흘 만에 북한도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탄두부 위력시험을 재개하고, 한·미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도 병행했다. 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다음달 초 취임식 직후 북한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도 정상회의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일 안보동맹과 한국의 안보 방향에 대해 조망해 본다. ■'투사의 동맹'으로 발전되는 미일 안보동맹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은 '보호의 동맹' 시대의 종언과 '투사의 동맹' 시대를 선언했다.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대(對)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북·중·러 견제망을 만들고자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미·일이 다자 동맹구조를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양국은 △주일 미군과 통합자위대의 연계 강화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협의체 창설 △군사 정보·감시·정착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미일동맹의 영역적 확대도 주목된다. 특히 미·일은 영국, 호주,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소다자 협력을 견인하면서 '방패' 역할에 머물러왔던 일본은 미국의 '창'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군은 필리핀군과의 연례 연합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중거리미사일시스템(MRC)을 처음으로 배치했다. 지상 발사형인 MRC에는 사거리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신형 요격 미사일 'SM-6'을 탑재할 수 있다. 훈련 간 일시적 배치로 알려졌지만, 루손섬 북부 해군기지에서 대만까지 거리는 약 400㎞에 불과해 대만 유사시 미군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8회째인 인도태평양방면파견(IPD24 : Indo-Pacific Deployment 2024)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함대 편성을 확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발표에 따르면 항모 개조 작업이 진행된 이즈모(DDH-183)함, 카가(DDH-184)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아리아케(DD-109)와 하구로(DD-180), 상륙함 쿠니사키(LST-4003), 호위함 노시로(FFM-3) 등 총 6척의 수상함과 해상자위대 특수기동대, P-1 해상초계기 2대, 소류급 잠수함 1척 이상의 대규모 전단을 구성했다. 오는 5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7개월여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표문에는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IPD를 구성해 인·태 전구를 순회하면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해군과 양자 및 다자간 해군훈련을 실시해 왔다. 미 항모 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과 훈련을 펼치지만, 이번 일본의 IPD24 함대는 인·태지역에서 미 항모 전단과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냉전서 미온적 태도 보이는 한국 지난해 한국은 지난 30년간 무역 흑자를 견인하던 한중 무역에서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미 무역은 444억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적 수혜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로 대북 견제는 강력해진 반면, 대중국과 대러시아 정책의 변화를 입증할 구체적 행동은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도적 지원 외 남중국해와 대만 사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 격차가 좁혀지고 신냉전의 여파로 이해(利害)가 갈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현격히 줄어든 만큼, 경제적 이유로 이들 국가의 눈치를 볼 명분마저 사라졌다. 그럼에도 뚜렷한 방향과 적극적 행보에 나선 일본과 달리, 한국의 군사 외교 정책은 신냉전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중·러의 눈치를 보며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 외교의 미로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 모습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 일각의 지적이다. 중·러는 북한의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밀어 넣었던 북한의 6·25 남침 전쟁을 사주·동참한 배후였다. 이후에도 중·러는 실리에 따라 우리와 교역을 하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 왔다. 최근 북·러 동맹은 무기와 기술식량 거래를 기반으로 한 전략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 중국은 지상 과제인 통일 중국을 위해 무력을 불사한 대만 합병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지구촌은 참혹한 두개의 전쟁과 확전 일로 속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질 문제를 떠나 유사시 국가의 존폐가 걸린 피아 두 진영이 명확해진 상황이란 것이 전문가들이 견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세계 한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결과가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제공 태세를 갖추고 있어, 전쟁과 전후 재건 지원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과 자산을 갖추고 있다"며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1 18:53:20야당의 반대로 약 반년 동안 해외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미국이 마침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 약 131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붓게 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축했으며 지원을 받은 각국에서도 일제히 감사를 표했다. ■공화당, 바이든과 대치 끝에 결단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우크라 지원 예산 608억 달러(약 84조원) △이스라엘 지원 예산 260억 달러(약 36조원) △ 대만과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지원 예산 81억 달러(약 11조원) △중국 SNS 틱톡 강제 매각 수정안까지 4개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상원 표결을 거쳐 바이든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며,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 상황을 감안하면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우크라 지원 예산 고갈을 우려했던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과 우크라, 대만을 지원하는 예산을 묶은 105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화당 강경파는 우크라 전쟁에 돈을 쓰는 것보다 불법 이민자 차단이 더 급하다며 바이든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올해부터 미국의 지원이 고갈된 우크라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상원에서는 지난 2월 우크라와 이스라엘, 대만 지원 예산을 묶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이달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주고받는 등 중동 상황이 심각해지고 우크라의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공화당 강경파 설득에 나섰다. 그는 결국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3개로 쪼개 처리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주)은 20일 우크라 지원안 등을 표결에 올린 존슨에 대해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존슨의 해임안을 제출안 테일러는 "존슨은 이미 레임덕(권력 누수에 허덕이는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스라엘, 美에 감사바이든은 20일 하원의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하원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원이 이 법안을 나에게 빨리 보내줘서 법안에 서명하고 우크라의 긴급한 전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무기와 장비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법안이 발효되면 미군이 일단 유럽 등의 무기 재고를 우크라에 공급하고 배정된 예산으로 재고를 보충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매우 중요한 미국의 원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악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년 2개월 동안 우크라를 침략하고 있는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지만 우크라를 더 망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우크라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크라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 의회가 원조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이스라엘과 서구 문명 수호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대변인을 통해 하원의 예산안 통과가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침략"이라고 주장했다. ■대만·틱톡으로 中 견제 가속대만 국방부 역시 20일 발표에서 대만 지원 예산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표결에 대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변치 않는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협의체를 통해 예산 사용에 관해 미국과 조율하고, 국가 안보와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대비 태세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 등 중국 주변국에 안보 지원을 제공할수록 중국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 공화당은 20일 하원 표결에서 상원의 예산안과 별도로 강경파들의 입맛에 맞는 중국 견제 법안을 추가했다. 이날 통과된 4번째 법안인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에 따르면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SNS인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미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기에 틱톡에 가입한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틱톡은 20일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하원이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틱톡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700만개 기업을 황폐화하는 한편 연간 미국 경제에 240억달러를 기여하는 플랫폼을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중요한 외교 및 인도 지원을 핑계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SNS 엑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9일 X에 글을 올려 "틱톡 금지가 X에 도움이 될 지라도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21 18:13:53[파이낸셜뉴스] 야당의 반대로 약 반년 동안 해외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미국이 마침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 약 131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붓게 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축했으며 지원을 받은 각국에서도 일제히 감사를 표했다. 공화당, 바이든과 대치 끝에 결단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우크라 지원 예산 608억 달러(약 84조원) △이스라엘 지원 예산 260억 달러(약 36조원) △ 대만과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지원 예산 81억 달러(약 11조원) △중국 SNS 틱톡 강제 매각 수정안까지 4개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상원 표결을 거쳐 바이든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며,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 상황을 감안하면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우크라 지원 예산 고갈을 우려했던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과 우크라, 대만을 지원하는 예산을 묶은 105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화당 강경파는 우크라 전쟁에 돈을 쓰는 것보다 불법 이민자 차단이 더 급하다며 바이든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올해부터 미국의 지원이 고갈된 우크라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상원에서는 지난 2월 우크라와 이스라엘, 대만 지원 예산을 묶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이달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주고받는 등 중동 상황이 심각해지고 우크라의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공화당 강경파 설득에 나섰다. 그는 결국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3개로 쪼개 처리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주)은 20일 우크라 지원안 등을 표결에 올린 존슨에 대해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존슨의 해임안을 제출안 테일러는 "존슨은 이미 레임덕(권력 누수에 허덕이는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스라엘, 美에 감사 바이든은 20일 하원의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하원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원이 이 법안을 나에게 빨리 보내줘서 법안에 서명하고 우크라의 긴급한 전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무기와 장비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법안이 발효되면 미군이 일단 유럽 등의 무기 재고를 우크라에 공급하고 배정된 예산으로 재고를 보충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매우 중요한 미국의 원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악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년 2개월 동안 우크라를 침략하고 있는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지만 우크라를 더 망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우크라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크라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 의회가 원조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이스라엘과 서구 문명 수호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대변인을 통해 하원의 예산안 통과가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침략"이라고 주장했다. 대만·틱톡으로 中 견제 가속 대만 국방부 역시 20일 발표에서 대만 지원 예산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표결에 대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변치 않는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협의체를 통해 예산 사용에 관해 미국과 조율하고, 국가 안보와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대비 태세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 등 중국 주변국에 안보 지원을 제공할수록 중국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 공화당은 20일 하원 표결에서 상원의 예산안과 별도로 강경파들의 입맛에 맞는 중국 견제 법안을 추가했다. 이날 통과된 4번째 법안인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에 따르면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SNS인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미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기에 틱톡에 가입한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틱톡은 20일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하원이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틱톡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700만개 기업을 황폐화하는 한편 연간 미국 경제에 240억달러를 기여하는 플랫폼을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중요한 외교 및 인도 지원을 핑계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틱톡과 경쟁하는 SNS 엑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9일 X에 글을 올려 "틱톡 금지가 X에 도움이 될 지라도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21 13:20:49[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미국의 탄약 지원이 끊긴 우크라이나가 연말에는 러시아에 패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러시아 측은 미국이 다시 지원해도 전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의 윌리엄 번스 국장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우크라 지원 재개를 촉구하며 전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일 하원에서 표결 예정인 610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우크라 군사 지원 법안을 언급했다. 번스는 "우크라가 군사 지원을 받는다면 실질적, 심리적인 증강 효과와 함께 올해 내내 자국을 전체적으로 방어하고 시간이 자기편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만한 견해를 거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법안이 부결될 경우 "상황이 훨씬 나쁘다"며 "우크라가 2024년 말에 전쟁터에서 지거나 최소한 푸틴이 정치적 해결 조건을 강제할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우크라 지원이 “우크라에게 불리한 전선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지원 안건은 사실상 마지막 우크라인까지 싸우도록 우크라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잊지 않는다"며 미국의 지원이 결국 미국의 방위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스코프는 동시에 우크라가 미국의 지원 때문에 빚더미에 오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직후 다양한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원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기존에 책정된 예산은 지난해 12월에 고갈되었으며 우크라는 올해 들어 탄약이 부족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에게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우크라 지원 예산을 계속 반대했다. 특히 하원의 공화당 강성 의원들은 지난 2월에 610억달러 규모의 우크라 지원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오는 20일 당 내 강경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 지원 예산안을 표결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자신이 세운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두가 동의하듯 우크라의 존립과 강인함은 우리보다 유럽에 훨씬 더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왜 유럽은 우크라를 돕는데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가"라며 "왜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돈을,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을 우크라 전쟁에 지원하고 있는가"라며 또다시 돈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매체 더힐은 유럽이 우크라에 제공한 액수가 이미 미국과 비슷한 액수지만 대부분 재정 및 인도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이 탄약과 무기 등 군사 지원으로 지원한 금액은 미국에 아직 크게 못 미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19 09: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