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대와 전주대 등 20개교가 유학생 관리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2학기부터 학위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동덕여대와 순청향대 등 20개교는 어학연수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실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두 부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조사 결과는 이날 각 대학에 통보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만7000명에서 약 18만2000명으로 1만5000명이 증가했다. 불법체류율은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다. 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 일반대학은 일반대학은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등 10개교다. 전문대학 중에선 구공업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강원관광, 한국승강기대 등 8개교가 제한을 받는다. 대학원대학도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2곳 포함됐다. 어학연수 과정에서 비자발급이 된 일반대학 중에는 순천향대, 금오공과대, 동의대, 용인대, 동덕여자대, 목포대, 상지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한라대, 총신대 등 13개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대학 가운데선 대구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계명문화대, 청암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 등 6개교가, 대학원대학 중에선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20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인구 감소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계획을 내년 1월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인구 감소,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마련한 외국인 대상 맞춤형 비자 발급 정책이다. 강원도의 경우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유형과 외국국적동포 유형 등 2가지로 진행된다. 지역 우수인재 유형은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과 창업을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초청, 배우자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비자가 발급된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F-2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취득 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배우자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특화 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이상 계속 거주 시 영주 신청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김권종 도 균형발전과장은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븐 유)가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다.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하다"라고 운을 뗐다.  유씨는 생일을 축하해 주는 팬들에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었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이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지만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몽골의 한 업체로부터 비자 발급을 청탁받고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비자 담당 영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출입국 관리 의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정 전 대사는 대사관 업무의 최종적인 권한이 있음에도 부정 청탁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1월 몽골 제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몽골인 A씨에 대한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A씨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법 취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담당 영사를 질책하면서 재접수와 재심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 기피'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 지난 2015년 9월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 끝에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다시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맘 2심은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대 2088명 쿼터 확보로 기업체 및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단순노무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H-2, E-10)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근로자들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 및 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 기준은 K-포인트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된다. 중앙부처 추천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으며, E-7-4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총 2088명이며 전국 5500명의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내로 중국 관광비자 발급 신청시 사실상 대기시간 없이 바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통상 비자 신청부터 발급때까지 약 5일 정도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신청 당일에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남산룸에서 열린 '한중관계 발전 정책세미나'에 참석,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중국 여행객들의 (한국)단체여행이 다시 시작됐다"며 "(한국 국민들이) 중국 비자 신청시 약 5일 정도 대기시간이 있었던 걸 없앨 예정이다. 며칠내로 대기없이 비자신청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겠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어 "최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러 한국 등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했고, 한국 여행을 즐기는 중국 관광객들의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한국 국민들이) 아름다운 중국의 모습을 많이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한간 우호 증진 및 교류 협력 확대와 양국간 편리한 인적 왕래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에선 관광비자 발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비자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숫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서울 명동, 제주 등지로 몰려들면서 모처럼 국내 관광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달내 중국 관광비자 발급 시간까지 단축되면 국내 중국 여행객들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조성된 한·중간 관계개선 모색을 위한 양측간 외교적 물밑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추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북핵 고도화 대응 및 경제·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연말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 이번 중국비자 발급 신속 처리도 이 같은 한·중간 관계복원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달 말과 이달 초까지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제주내 복합리조트 순매출이 호조세를 띠는 등 호텔, 카지노를 포함해 국내 관련업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