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금융감독원 비판에 대해 "36년간 그렇게 정치를 했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5일 인천 미추홀구 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후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간검사 결과를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을 두고 "뻔뻔한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사기꾼 잡은 것이 문제인가, 사기꾼이 문제인가"라며 "저 사람들(민주당)은 사기꾼을 비호하고 사기꾼 적발을 욕하고 있다. 걸려도 적반하장 하면서 정치를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제는 그런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대출 받아 소상공인에게 갈 11억원을 갖다 다 쓴 것이 괜찮은지 이 위원장에게 묻는다. 금감원을 욕할 일인가, 양 후보를 욕할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3억원이 넘는 고액 명품 가방을 들고 가족 모두가 백화점 VVIP 카드를 갖고 있던 ‘상위 0.01%’ 친구가 알고 보니 폰지 사기꾼이었던 사건이 공개됐다. 이 여성이 챙긴 금액만 150억원에 달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여성은 15년 전에 수영을 배우다 알게 된 강모씨와 친해졌다. 함께 식사를 하고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는 사이였다. 지인들과 정기모임도 가졌다고 한다. 남편은 대기업 직원…어머니는 '대구에서 손에 꼽는 부자' A씨는 “(강씨가) 쇼핑을 하는 것만 봐도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다.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긴 한데 친정어머니가 대구에서 손에 꼽는 부자고 자신이 외동딸이라 돈이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해운대에서는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부를 과시하고 다녔다. A씨는 “씀씀이가 크길래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더니 완전 ‘찐부자’들만 넣는 게(투자 상품) 있다고 하더라. 나에게 ‘네 주위 사람들을 같이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끼워줄게’라고 해서 10억원을 넣었는데 이자를 3,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시간에 꼬박꼬박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유명 금융투자회사 회장님과 자신의 어머니가 잘 아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했다. 이어 강씨는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VVIP들만 투자 가능한 상품”이라며 “원금을 보장하고 14% 이자를 준다. 700억원이 모이면 이자는 17%까지 올라간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강씨의 재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강씨는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킨백을 들고 오기도 했다. 이 핸드백은 경매 사이트에서 약 3억6000만원에 팔릴 정도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그 백화점에서 7년 동안 연속 매출 1위 고객이었다고 한다. 최상위 고객 999명에게만 발급되는 VVIP 카드가 본인을 포함해 남편, 아들까지 3장이었으며, 고가의 명품 매장에는 강씨의 전속 직원까지 배치됐다. "집 팔아서 투자하라" 피해자들 재력 믿고 투자 그러는 사이 강씨의 투자 권유는 계속됐다. 2020년에는 집값이 폭등하자 “집을 팔아서 나에게 투자하라. 집값 하락기에 다시 사면 엄청 이득일 것”이라고 꼬드겼다. 결국 A씨는 집을 팔고 적금까지 깨면서 무려 57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내려가자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강씨에게 집값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A씨는 집을 사지 말라고 말렸다고 한다. 나중에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잠적했다. 그제야 피해자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강씨를 고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알고 보니 강씨는 재력가가 아니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어머니도 자영업을 했다. 강씨가 백화점 VVIP 카드로 쓴 돈 70억원은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사건반장’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50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 금액을 쇼핑, 유흥업소에 써 변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한때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를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이에 남씨는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씨는 지난 16일 오후 개인 SNS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자신은 전청조의 공범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기꾼 말만으로 기사화 그만해달라.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지난 15일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남씨와 경호실장 이모 씨(27)를 지목했다. 전씨는 편취한 투자금 일부 사용처에 대해 “이씨와 남현희, 저 이렇게 셋이 나눠서 환전했고, 나머지 현금은 남씨와 이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했다. 이 같은 전씨의 주장과 관련, 경호원 이씨도 현재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고용주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씨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이씨는 “사기 전과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전씨에게 물어봤고, 전씨가 ‘맞는데 양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남현희 글 전문 저는 2023년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 경찰조사에 협조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여부 확인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이지만 과정속에 전청조와 전창수(전청조의 친부) 사기꾼 부녀가 구속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기꾼 말만으로 기사화 그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자, 의사에게 폭언을 내뱉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업무방해·명예훼손·폭행·공갈미수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했지만,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병원 측에 불만을 품었다. 약 1년이 지난 2021년 11월경 A씨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찾아가 "사기꾼. 당신은 엉터리 진료를 했다"라며 "너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폭언했다. 다음날에는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수차례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까지 행사했다. A씨는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그럼에도 병원 측에서 대응하지 않자 A씨는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못 받은 보험금 800만원과 시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급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의사다. 그런 대학 밖에 못 나와서 의사하는 것이냐"라며 "실력도 없는 사기꾼 돌팔이 의사야"라고 고함과 함께 난동을 피웠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된 진료를 따지려는 정당한 항의였다고 변명하지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명예 실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장기간 합의 기회를 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청조씨가 벌인 사기 피해액이 현재까지 최소 19억원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남현희씨를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전씨의 진술을 믿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공범 만드는게 사기꾼 전략" 지적한 배상훈 교수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배 교수는 "범죄 수준이 높은 사기꾼들은 애초에 피해자를 공범화하는 전략을 쓴다. 공범화를 해야 자신의 죄책 등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남씨에 대해) 공범화 전략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남씨가) 그걸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남현희 '전청조 사기행각' 언제 인지했는지가 중요 이어 "아무리 (남씨가) 심리적으로 지배당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이 흘렀을 때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본인의 어머니나 본인의 가족들이 많은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사기 행각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또 "지적 수준이 높은 사기꾼을 '어차피 신고해 봤자 너도 공범인데 너도 다친다' 등의 얘기를 하면서 신고를 차단하는 등의 전략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이뤄졌는지 등은 두 사람을 대질해서 진술을 들어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가 최근 남씨를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등에 대해서는 "사기꾼의 말은 100% 믿으면 안 된다"라며 "본인이 말하는 것과 실제 증거를 비교하고 맥락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현희의 재혼상대로 알려진 후 사기행각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전청조의 강연 영상이 공개됐다.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청조가 강연을 하는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칠판 앞에선 전씨는 무언가를 그리며 노래하듯 "여기서 나는 또 돈을 벌지~ 얘가 여기로 들어왔으니까"라고 말했다. 경청하는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전씨는 "나 좀 사기꾼 같은데?"라고 말했다. 전씨가 웃자 수강생들은 더 크게 웃으며 강의에 집중했다. 영상 속 전씨는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사업가 행세를 했다. 이 영상은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월 A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에서 찍힌 영상이다. 해당 강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한 전씨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펜싱 사업부터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울러 파라다이스 호텔의 후계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에게 880만원을 뜯긴 수강생 A씨는 "자신이 재벌 3세라 하고 미국 유명 IT회사 대주주라고도 소개하더라. 언변이 너무 좋았다. 속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다. 그래서 얘기를 더 들어보려는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남현희도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기꾼 아닌가' 의심했지만, 의심되는 부문을 물어보면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전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사기꾼 남자 친구를 위해 경찰 정보 자료를 넘겨 준 여성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24일 검찰이 A여경에 대해 공무상 비밀 유출과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만 경찰은 한 사기단 사건을 조사 중 타이베이시 경찰국 소속 A 여경이 이 사기단 조직원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여경은 사기단 일원인 남자 친구를 위해 사무실의 경찰 시스템에 접근해 최소 20건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이 부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여경은 지난 2014년 10월 경찰에 입직했다. 그러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또 2015년에는 고속철도(THSR)를 이용하면서 좌석 3개를 구매해 그 위에 앉아 발가락을 노출하는 셀카를 찍어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 여경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헤어진 전 남친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그의 차적 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논란으로 A여경은 지난 7월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 났다. 하지만 첫 출근 당시 고급 외제차인 벤틀리를 타고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타이베이 경찰국은 A여경을 면직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도로 사기꾼 남자친구에게 전달된 개인 정보가 불법 또는 범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꾼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홈스가 교도소행을 앞두고 재소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WSJ 보도에 따르면 홈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30일 텍사스주 휴스턴 북서쪽에 위치한 브라이언 연방수용소(FPC)에 수감된다. 그는 바이오벤처 테라노스를 창업한 뒤 피 몇 방울로 10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임신 등의 이유로 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검은 터틀넥 셔츠를 즐겨 입어 '여자 잡스'로도 불렸던 홈스의 수감은 교도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브라이언 FPC는 도서관에는 최근 테라노스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 '배드 블러드'가 등장했다고 지난 3월 풀려난 전직 재소자가 WSJ에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타샤 웨이드는 "어떤 사람들은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 교도관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홈스에게 냄비를 깨끗이 닦으라고 명령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도소는 신입 재소자가 첫 90일 동안 주방에서 일해야 하는 전통이 있다. 시간당 12센트의 급여를 받는 주방 근무는 이 교정시설에서 가장 고된 일로 꼽힌다.  홈스는 수감 기간에도 매주 주말 22개월 아들과 갓난아기인 딸을 만날 수 있다. 미 연방교정국(BOP) 규정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는 재소자인 부모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있고, 여성 재소자의 모유 수유도 허용된다. 스탠퍼드대 2학년으로 재학 중 창업을 위해 중퇴한 홈스는 감방에서 2년제 대학 학위를 딸 수도 있다.  한편 브라이언 FPC는 최소 경비 시설로 화이트칼라 범죄자, 경미한 마약 사범, 불법 이민자 등을 주로 수용하는 곳이다. 현재 여성 재소자 655명이 복역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 재소자나 교도관의 폭력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인 퓨리에버 코인(가상자산)에 시세 조작 세력이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관련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편입해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작 혐의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최근 강남 납치, 살해사건의 배경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경우 발행재단이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높았지만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며 "상장 직후 시세조종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로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주범으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 부부가 퓨리에버 코인의 투자 실패를 두고 피해자 A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등 원한을 품은 끝에 이경우를 시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 투자를 둘러싼 갈등이 청부살인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퓨리에버 코인과 같은 이른바 '김치코인'의 구조적 비리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김치코인은 국내 또는 내국인이 발행한 코인으로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말한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시세조종 목적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준 코인 상장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코인을 상장시켜 준 거래소 임직원 2명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은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크간 유착이 의심되고 '마켓 메이킹(MM)'이라 불리는 코인 시세조작, 재단과 브로커, 거래소 임직원까지 이어지는 불법 이익 공유구조 역시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라 보고 있다. ■불공정행위 처벌 필요가상자산 시장이 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데에는 여전히 법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상자산은 관련 업권법도 없는데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증권사의 기업실사와 가치 산정 등 엄격한 상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실이 드러나거나 시세조종이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반면 가상자산 업권법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가상자산업' 법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최근에서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는 주로 자전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작해 타인에게 물량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자전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으로 자전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며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개인별 금액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는 가상자산 지갑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현수막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었다.  A씨는 평소 이 후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리적 방법으로 현수막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훼손'에 해당하고, 문구의 크기가 현수막 주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라며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에 비난적인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정당한 유권자의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