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조원대 사기죄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무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전 회장의 지인 이모씨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하모 변호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수용돼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변호사 접견이 서울보다 어렵고,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세 재소자들은 꺼리는 측면이 있다. 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재소자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는다. 주 전 회장의 경우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함께 수감중인 강모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 교사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은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근로자와 지시를 받은 변호사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지난 2013년 강 변호사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11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서울 송파구 오금역 일대 역세권 및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용도지역에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25일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금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 및 5호선 환승역세권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 및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오금지구중심 범위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오금역 일대 중심성 확보와 역세권 활성화, 옛 성동구치소 개발 연계를 목적으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남권 대규모 개발지로서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 등 방식으로 블록단위개발(4개 도로가 둘러싼 필지를 개발) 및 공동개발(여럿 필지를 묶어 개발)을 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 및 이면주거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블록단위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간선도로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및 업무·상업기능을 권장해 활성화를 도모했다. 간선가로변은 용도 혼재 및 협소한 필지 규모 등 개발 어려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로 지정했다. 공동개발 시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 가능하다.  이면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대규모 개발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블록단위개발 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한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확보 등을 계획해 보행안전과 개발 동력을 동시에 불어넣고자 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오금역 일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옛 성동구치소부지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별개다. 서울시가 이미 2021년 11월 성동구치소부지만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고시에 따르면 성동구치소 부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사항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복합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면적 총 1만8827㎡을 제공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호순, 정두영, 유영철.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살인범들이 서울구치소로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흉악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인 유영철,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제 부활 여론 속 흉악범들 서울구치소로 이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최근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높아진 사회적 불안감에 사형제 부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감이라,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점검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되는데, 서울구치소의 경우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다.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에 따라 교정 기관이 5일 이내에 집행하게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호순·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 59명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으로 유영철과 강호순, 정형구, 정두영도 이에 포함된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등 총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영철은 피해자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하고 불에 태우는 엽기적 행각을 벌여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정형구는 1999년 1월 강원도 삼척에서 차량 추월로 시비가 붙은 신혼부부를 사냥용 엽총으로 살해해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신혼부부 차량이 먼지를 내며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데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형구는 당시 강도·강간 등 전과 6범이었다. 정형구는 당시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보고 총격을 가했지만, 부상 속에서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병원을 간 덕에 희생자가 늘지 않았다.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그 해 사형이 확정돼, 10년 넘게 복역 중이다.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강도 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년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원언식은 최장 미집행 사형수다.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30년간 복역 중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이는 지난 2014년 6월 GOP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부사관 등 5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이다.임 병장은 2016년 사형이 확정됐다. 한편, 흉악 범죄자들의 서울구치소 이감 조치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두 사형 집행하자"며 사형제 부활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을 통해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도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공약을 밝힌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7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간단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된다면 구치소를 나오게 된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보다 3분 늦은 10시3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구속여부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이날 양측은 모두 방대한 자료와 함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직접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으로는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고 항변을 이어갔다. 검찰 측에는 수사에 참여했던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500쪽 분량의 의견서와 4시간 정도의 PPT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날 이 대표의 심사는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이다. 8시간40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었다. 최장 기록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10시간5분이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 2017년 2월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2019∼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시로 지난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과 정형구 등 2명의 사형수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고 3구는 불에 태우기도 했으며 수감 중에 성인 잡지를 반입한 것이 걸려 이를 뺏으려는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정형구는 1999년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고 한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만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한 장관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등 실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철에게 살해당했던 40대 남성 노점상의 경우, 그 사건의 충격으로 둘째 동생과 막냇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셋째 동생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상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흉악범들을 집중 수용하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지역 최고기온이 섭씨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시설을 방문해 대응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2일 경기 의왕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29일 일부 수용자들이 설사·복통 등 증세를 호소하자 이를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취사장에 근무하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했다. 구치소로부터 “식중독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의왕시보건소는 증상을 호소한 수용자들을 상대로 간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수용자에게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복통과 설사, 고열,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지난 사나흘 간 보건 당국이 파악 중인 인원만 1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보건 당국은 정확한 환자 수와 환자 발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급식 집기류와 부식물 등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사안에 관해 보고받은 즉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대응을 지시했으며 3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응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전국 수용시설의 여름철 위생 및 온열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식중독 예방활동과 관련 매뉴얼 보완 등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전국 수용시설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력해 ‘식중독 예방진단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구치소 내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는 일부 매체 보도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수도권에 사전청약 물량 1만가구가 풀린다.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이상 늘어난 규모로 오는 9일 서울 '한강뷰' 더블역세권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서울의 성동구치소·면목행정타운 부지와 지방 물량은 올해 사전 청약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수 입지 선호 현상이 짙어지는 '청약 양극화'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두 번째 사전청약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약 7000가구에서 1만67가구로 3000가구이상 늘어났다. 추가 물량은 하남교산(452가구), 안산장상(439가구), 군포대야미(34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365가구), 인천계양(618가구), 한강이남(300가구), 고양창릉(400가구), 수원당수2(403가구) 등 9개 지구다. 서울의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됐다. 지방 물량은 단 한곳도 없다. 공급 시기는 상·하반기 2회에서 6월,9월, 12월 등 3회로 늘어났다. 월별로 6월 1981가구, 9월 3274가구, 12월 482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유형별로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5286가구, 6년 임대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가구,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선택형은 오는 9월 군포대야미와 화성동탄2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당장 오는 9일 동작구 수방사(일반형 255가구) 부지 물량이 대기중이다. 이어 12일 남양주왕숙(나눔형 932가구), 안양매곡(나눔형 204가구)과 13일 서울 고덕강일3단지(토지임대부형 590가구)의 사전 청약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추정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70~80% 수준이다. 동작구 수방사는 전용 59㎡의 경우 8억7200만원이다. 인근 단지의 12억원 내외 시세와 비교하면 3억원이상 낮은 수준이다. 남양주왕숙은 46㎡ 2억6400만원, 59㎡ 3억3600만원이고, 안양매곡은 59㎡ 4억3900만원, 74㎡ 5억4300만원이다. 토지임대부형인 서울 고덕강일3단지의 49㎡는 3억1400만원이다. 이중 동작구 수방사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알짜 입지로 꼽힌다. 노량진역(1호선, 9호선), 노들역(9호선)에 인접한 더블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은 물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이용하기 수월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입지경쟁력과 가격 메리트가 뚜렷해 청약시장의 초양극화가 예상된다"라며 "매매 수요가 청약 시장으로 분산되는 효과로 집값 하향 안정에도 일조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 가구)은 지난해 말 실시된 첫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이 3000가구 늘어난 1만 가구로 확대된다. 오는 9일부터 한강뷰가 가능한 서울 알짜로 꼽히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시작으로 사전 청약이 물량이 풀린다. 다만, 서울내 주요 입지인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부지는 올해 사전 청약 물량에서 빠졌다. 사전 청약 1만 가구 확대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약 7000가구에서 1만67가구로 늘어난다. 추가 물량을 지구별로 보면 하남교산(452가구), 안산장상(439가구), 군포대야미(34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365가구), 인천계양(618가구), 한강이남(300가구), 고양창릉(400가구), 수원당수2(403가구) 등 9개 지구다. 서울 입지로 관심을 받던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됐다. 공급 시기는 상·하반기 2회에서 6·9·12월 3회로 늘어난다. 월별로 6월 1981가구, 9월 3274가구, 12월 482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 가구)은 지난해 말 실시된 첫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유형별로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가구, 6년 임대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가구,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선택형은 오는 9월 군포대야미와 화성동탄2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서울 알짜 수방사 분양가 8억7200만원 당장 이달부터 사전 청약 물량이 풀린다. 오는 9일 동작구 수방사(일반형, 255가구)를 시작으로 12일 남양주왕숙(나눔형, 932가구), 안양매곡(나눔형, 204가구)과 13일 서울 고덕강일3단지(토지임대부형, 59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추정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70~80% 수준이다. 동작구 수방사는 전용 59㎡, 8억7200만원이다. 남양주왕숙은 46㎡, 2억6400만원, 59㎡ 3억3600만원이고, 안양매곡은 59㎡, 4억3900만원, 74㎡5억4300만원이다. 토지임대부형인 서울 고덕강일3단지는 49㎡, 3억1400만원이다. 이중 동작구 수방사는 한강뷰가 가능한 알짜 입지를 자랑한다. 노량진역(1호선, 9호선), 노들역(9호선)에 인접한 더블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은 물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이용하기 수월하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종합병원, 대형상업시설 등이 위치한 여의도 생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1305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남양주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 예정)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안양매곡은 1호선·4호선 생활권으로 주변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이 위치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가 세금 8000만원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던 계획을 법무부 지시로 철회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설치 예산으로 총 7920만원을 배정하고,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치소 측은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으며, 총 3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그중 입찰가로 약 6912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구치소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천만 원짜리 골프연습장을 짓는 계획이 별다른 검증도 없이 계약 직전까지 간 것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스크린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에 골프장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냐는 질문에 "격오지 근무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경북 청송지역 교정 시설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반적으로 교정 시설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이 있다"며 "빌딩형 교정 시설인 동부구치소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테니스장 1곳 외에 직원 체육시설이 없어 올 초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연습실 설치를 추진했다"고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려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 문의 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난달 31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장관 보고나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서울 노른자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실시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첫 사전청약이 흥행함에 따라 정부가 공급 확대 검토에 나섰다. 당장 올 상반기 중 서울 내 우수 입지로 평가받는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청년층 반응이 좋은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뉴:홈'에 대한 첫 사전청약이 흥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1798가구(토지임대부 주택 제외)에 대한 사전청약 평균경쟁률은 15.1 대 1이었다. 특히 고양창릉 전용면적 84㎡는 82.4대 1로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세보다 20~30% 저렴하고 저금리 대출이 지원되면서 20~30대 청년층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사전청약 횟수를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에서 첫 사전청약 물량으로 고덕강일 500가구, 고양창릉 1322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등 총 3125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실제 사전청약은 계획 대비 827가구(26.4%) 줄어든 2298가구에 그쳤다. 올 상반기엔 입지가 뛰어난 서울 내 공공분양주택이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서울 동작구 본동 한강변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부지(263가구)와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320가구)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수방사 부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계획했지만 인기가 좋은 '나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40년 만기,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80%(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상품도 함께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분양주택 부지를 더 발굴하면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물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