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첫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2차 실무협의에 나섰으나 또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원씩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등 의제를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고물가 상황에서 현금 살포는 물가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여전히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의제 범위 등에 대한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회담일조차 정하지 못한 채 내주로 밀릴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약 40여간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협상을)하자는 것"이라며 "사안별로 접근한 영수회담의 사례도 없고, 그렇게 할 경우 광의의 협의가 필요해진다. 저희 측 제안이 더 효율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천 실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더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을 위해 대통령실에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간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등 세부 의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회담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실무협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천 실장은 "(3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까지) 포함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총선 민심이 반영된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핵심은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영수회담 의제에 포함하고자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고물가 가중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1인당 지급액을 수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선회했다. 다만 저소득층에 한한 선별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별 지원론에 대해 "민생지원금은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자제 △'이채양명주'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등이 대표적 쟁점 현안이다. 또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까지 언급되며 의제를 늘리며 회담을 주도하려는 모양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첫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2차 실무협의에 나섰으나 또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원씩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등 의제를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고물가 상황에서 현금 살포는 물가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여전히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의제 범위 등에 대한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회담일조차 정하지 못한 채 내주로 밀릴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약 40여간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협상을)하자는 것"이라며 "사안별로 접근한 영수회담의 사례도 없고, 그렇게 할 경우 광의의 협의가 필요해진다. 저희 측 제안이 더 효율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천 실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더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을 위해 대통령실에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간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등 세부 의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회담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실무협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천 실장은 "(3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까지) 포함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총선 민심이 반영된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핵심은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영수회담 의제에 포함하고자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고물가 가중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1인당 지급액을 수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선회했다. 다만 저소득층에 한한 선별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별 지원론에 대해 "민생지원금은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자제 △'이채양명주'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등이 대표적 쟁점 현안이다. 또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까지 언급되며 의제를 늘리며 회담을 주도하려는 모양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1년 6개월여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는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낫다”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128가구)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364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이날 약정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청취하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5603가구(안심소득 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진료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예비비 8억 4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울산대병원의 비상 진료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대학병원에 PA간호사(의사보조자·Physician Assistant)'며, 이들의 중중·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PA간호사는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아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 지원 전담 인력이다. 응급실 및 중환자 관리, 수술 부위 봉합 등 81개 진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PA간호사 양성비를 지원하는 것은 울산시가 처음이다. 전날 공보의 5명만이 투입된 울산대병원으로서는 보다 강화된 비상 진료 대응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김두겸 울산시장은 앞서 열린 3월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시했다. 이에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와 울산대병원은 장기화 되고 있는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평소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진료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의 등 의료진하고도 호흡이 잘 맞는 경력직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전환해 배치할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대병원은 우선 병원 내 간호사 중 중, 응급환자를 포함한 폭 넓은 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경력직 간호사를 선별해 PA간호사 시범 사업에서 허용한 진료 지원 업무에 투입키로 했다.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PA간호사는 모두 116명이며 여기에 70명을 양성해 추가 투입한다. 울산시는 PA간호사 70명에 대해 3월~5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매월 400만원(국비 예비비 지원단가) 기준으로 총 8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이 투입될 경우, 수술 환자 수용 능력 증대, 병동 야간 응급상황 대체 능력 제고, 중환자실 응급상황 대처 강화 등 비상 진료 대응 능력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 수 증가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와 함께, 무엇보다 기존 의료진의 피로도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병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에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날 일반 공보의 3명, 군의관 2명이 파견됐다. 파견된 군의관 2명은 마취과 전문의로, 수술 지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시는 향후 의대 교수 사직, 개원의 집단행동 참여 등 진료 공백 상황이 심화될 경우, 한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 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의해 지역 의료역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제철소가 하계시즌을 맞이해 사내 식당에서 특식을 운영하고, 별도의 소통창구 마련으로 직원 의견 수렴에 나서며 식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복리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광양제철소는 치솟는 물가로 인해 구내식당을 찾는 직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고품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포스웰과 협업해 올해 1월부터 '전국 맛집투어'를 시작, 매주 다른 지역의 유명 맛집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광양제철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에 운영하던 특식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특식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양제철소는 구내식당 입구에 의견 수렴 게시판을 설치해 전 직원이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평소에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자유롭게 건의했으며 이들 의견을 취합해 수천여명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조리 가능한 음식을 선별 후 식단에 반영했다. 그 결과 뚝배기파스타, 낙곱새(낙지, 곱창, 새우를 조합한 요리), 육쌈냉면(냉면을 숯불갈비에 싸먹는 요리) 등 그동안 사내식당에서 볼 수 없었던 고품질의 식단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음식을 식사시간에 맞춰 즉석 조리하는 방식의 메뉴도 확대 도입 중이다. 그동안 구내식당은 일일 수천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수용해야 하는 특성상 즉석에서 조리 후 제공되는 음식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조리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해 메뉴 확대를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섰고 서리태 흑콩을 손수갈아 생면을 이용해 삶은 콩국수 등 다양한 즉석 조리 메뉴를 올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혹서기 기간 동안 직원들의 건강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특식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광양제철소는 앞서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체감온도 의무 측정 △고열 고위험 작업 시 작업 제한 조치 △보냉 창구 및 생수 무제한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초복과 말복 등 복날에는 별도의 건강 특식을 제공했다.  특히 전복능이닭다리백숙, 홍삼삼계구이 등 건강 특식 메뉴를 제철소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 협력사 직원에게도 제공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야간 교대 근무자에게는 치킨 화이타 도시락 세트를 제공함으로써 야간 근무자에게도 특식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난 10일 구내식당에서 제공된 말복 특식을 즐긴 한 직원은 "식사의 질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근로자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제선식당과 압연식당을 오는 2025년까지 신축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식사 질 모니터링과 직원들의 피드백 수렴을 통해 만족도 높은 한 끼를 제공하는 등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유예'와 관련 실무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직원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키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절차 유예' 관련 회의를 열고 복수의 방안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은행권과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단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은행권의 '경매 유예'를 요청키로 했다. 금감원은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당국은 경매 유예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을 듣고 지금까지의 대응방향을 살펴봤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니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세사기 특단책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적인 동향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당국과 은행권의 접점 찾기다. 은행권이 경매 유예 요청을 얼마나 수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별해 적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경매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인 만큼 중간점을 찾는 게 중요해서다.   이에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소통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금감원은 범정부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서두르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못한 채 주거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천 미추홀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서 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 우선징수 예외 조항을 통해 임차보증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보류' 방안과 관련 협의를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직원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키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보류'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단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은행권의 '경매 보류'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당국이 경매 보류 요청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을 듣고 지금까지의 대응방향을 살펴봤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니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세사기 특단책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적인 동향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은행권이 경매 보류 요청을 얼마나 수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별해 적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다. 경매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만큼 당국은 업계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찾고 경매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서두르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못한 채 주거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천 미추홀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 우선징수 예외 조항을 통해 임차보증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청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대체할 자원순환센터 건립 입지 선정을 위해 다음달 중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27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26일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21명을 위촉하고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전문연구기관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월 중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3∼8월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계획, 과정,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구는 240t/일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120t/일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자원 선별을 위한 220t/일 규모 생활자원회수시설을 갖춘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과 202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한 바 있다. 또 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서구의회,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으로부터 주민 대표, 전문가 등을 추천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 6명, 전문가 7명, 구의원 4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 입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다. 입지 후보지 조사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결과를 얻도록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지만 대형 쇼핑몰 영업장 문을 다시 여는 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쓰촨성 청두와 충칭시, 허난성 정저우 등도 일부 정책을 느슨하게 조정했다.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20개 조치에도 요지부동이던 지방정부가 이런 조치는 잇따라 내놓은 것은 제로코로나 봉쇄로 시민 불만이 고조돼 시위에 동참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위의 이유를 없애면 강경 진압 명분도 된다. 점진적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해석 역시 나온다.  ■지방정부 '완화' 정책 잇따라  1일 베이징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라이푸스, 순이룽화아울렛 등 쇼핑몰은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한국인 밀집 지역 왕징을 포함하고 있는 차오양구의 허셩후이도 이날을 시작으로 음식점과 슈퍼마켓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핑구, 우다오커우, 창핑구 등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는 각각 지난달 25일~30일 사이에 영업장 문을 다시 연다고 이미 통지했다. 매장에 입장하려면 48시간 이내 핵산(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입구에서 건강 코드를 스캔하고 온도를 측정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베이징 일부 지역은 전날에도 PCR 검사 때 인원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을 줄이고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 장기간 집에만 거주하는 노인과 매일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 유아, 재택근무자 등의 경우 외출 수요가 없다면 매일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쓰촨성 청두는 공식 계정을 통해 주택 단지 등을 출입할 때 더 이상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 바코드는 스캔해야 한다. 또 주택 단지에 들어온 지 5일 이내 주민은 당국이 발표하는 전염병 예방·통제 최신 정책을 따라야 한다. 입국자, 밀접접촉자, 집중격리장소 관계자, 의료종사자 등은 매일 한차례 핵산 검사가 의무다. 청두 당국은 “위험 직위와 핵심 인력에 대해 핵산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범위를 확장해선 안 된다”면서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에 따라 전체 핵산 검사를 수행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칭시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밀접접촉자 선별 범위에 대한 임의 확대를 금지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밀접접촉자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기지가 있는 허난성 정저우시는 도시 전역에 내려졌던 봉쇄를 지난달 30일 해제하고 주민 외출을 허용했다. 5일 만이다.  그러나 외출을 위해선 48시간 내 PCR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도 재개했고 슈퍼마켓, 이·미용실, 생활 보장 기관도 문을 열었다. 영화관, 도서관, 식당 등의 영업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정저우 방역 당국은 “점진적으로 일상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경 진압 명분과 실패 없는 제로코로나 지방 정부가 연이어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백지 시위’의 원인이 외국 세력의 배후설과는 별개로, ‘주민 불편’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여우첸 국가질병통제국 감독 1국장은 최근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군중들이 제기한 문제는 감염병 통제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간소화, 층층이 가중되는 조치, 대중의 요구를 소홀히 한 점, 일부 지역에서 마음대로 통제구역과 범위를 확대한 점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시위 명분이 떨어지고, 향후 중국 공산당 혹은 시진핑 집권 3기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 방역 당국에 감시·감독 인원을 내려보내 국무원의 ‘정밀 방역’ 20개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편에선 시 주석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제로코로나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진적 완화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노마스크 관중 등으로 이미 세계의 위드코로나 현상을 중국인이 목격한 만큼 기존 ‘무관용 제로코로나’는 유지가 힘들다고 보고 초강력 방역의 힘을 빼는 단계라는 취지다. 중국 고위직 중 방역을 담당하는 쑨춘란 부총리가 전날 방역 당국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체의 병원성이 낮고 더 많은 중국인이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전염병 퇴치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중국 최고지도부의 전략 수정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게 되면 신장위구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내놓은 점,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민 요구를 수용한 점, 시위의 외국 세력 배후설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향후 ‘백지 시위’를 강력히 단속해도 내란 혹은 국가 전복 등으로 포장한 공권력 대응 명분도 세워진다. 주요 외신은 “쑨 부총리가 회의에서 동태적 제로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 브리핑과 다른 점”이라며 “쑨 부총리의 발언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추가 확보했다. 교육부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수능 준비 상황을 공개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이 증가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능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을 총 1만2884명까지 확대했다. 또한 확진 수험생 증가에 따라 입원 치료자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입원가능 병상 수를 추가 확보, 현재 총 108병상을 마련했다. 당초 확보한 별도 시험장의 수용인원은 4683명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질병관리청과 공동상환반을 구성해 매일 시도별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는 확진 수험생의 별도 시험장 배정과 및 시험장 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만 별도 시험장 배정과 필요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인 1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신속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송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병·의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협조해 수험생이 확진될 경우 이를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신속히 입력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이 본인의 확진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보건소가 실시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도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께서도 수능 시험일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만에 하나 수허생이 확진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 필요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