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가상자산 과세…선의 피해자 없게 보호하는 건 국가 의무"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MC 유재석이 최근 불거진 가로세로연구소의 성추문 폭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유재석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유산슬 1집 콘서트 기자회견 자리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재석은 “’무한도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제가 그 인물이 아니냐는 질문도 받았다. 괜한 오해가 생기기에 자리가 난 김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아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9일 고소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김건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여성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연예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추가 폭로했다. 김용호 등은 “방송 이미지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 공개하는 이유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포장되는 연예인의 이중성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선정적인 폭로에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유재석 #가세연 #무한도전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 중도금 대출한도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경기 급랭과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 14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방식(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79%로 회원국 평균(135%)보다 월등히 높다. 증가 속도는 더 위협적이다. 가계빚은 2007~2014년에 연평균 60조원씩 늘었으나 2015~2016년에는 연평균 129조원씩 늘었다. 이번 대책은 연간 가계빚 증가율 억제 목표를 7%대 초반으로 설정했다. 이는 추세치(8.2%, 지난 10년간 증가율 평균치)보다 0.5~1%포인트 낮고, 지난해 증가율보다는 무려 3%포인트나 낮다. 연간 증가액이 지금보다 30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가계빚 증가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낮춰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대책이 타깃을 다주택자와 다중채무자로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수술 부위를 최소화해야 환자(경제)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도입된다. 전자는 차주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시킨다. 후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차할부금 등도 원리금상환액에 포함시킨다. 다주택자와 전세금 폭등을 틈타 갭투자를 해온 투기꾼들에 대한 신규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대출을 조이고 금리까지 오르면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박근혜정부는 대출규제까지 풀어가며 빚 내서 집 사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폈다. 그 정책을 믿고 대출받아 집을 산 선의의 수요자들이 달라진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 집값은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다분하다. 당장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을 30조원이나 줄인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개연성이 크다. 23일 열린 당정협의 과정에서 DSR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금융위원회는 전화번호 혹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이용중지 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15일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했다. 또 앞으로는 검찰청, 경찰청 외에도 금감원장도 미래부장관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범죄 혐의가 없을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계좌 전체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밖에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씨가 인터넷상의 일부 악플러들로 인해 학력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 “부당한 인터넷 마녀사냥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몇몇 핵심참모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했다.  정 수석은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대중문화예술인 얘기를 하시던 중 최근 악플러 때문에 시달렸던 타블로 군 걱정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을 언급,“비즈니스 서밋에 외국의 많은 유명한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고 빌 게이츠 회장 같은 분도 오는데 나눔 문화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전파되는 계기로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CEO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G20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라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라”고 당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열린우리당의 대권후보중의 한 사람인 김혁규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선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2%정도(50만명)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종부세의 골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제 한 뒤 “다만, 실수요자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실수요자는 ▲순수 장기보유자 ▲순수 주거목적으로 집을 늘려가는 사람 ▲장기보유한 노인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분들을 위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등, 미국식 삼진아웃제 등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정보완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한 질문에 “오죽하면 탈당했겠는가”면서 나는 세 번이나 화형식을 당했는데 손 전 지사가 화형식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손 전 지사와 한나라당과 노선과 정체성이 달랐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군정과 5, 6공 시대의 정치형태가 남아있다”면서 “그러나 손 전 지사의 탈당을 우리당과는 연결짓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고3 시절 "내 인생에 재수는 없다"고 종종 말했지만 재수를 했다. 2008학년도 수능에 처음 도입된 등급제에서 원했던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다.'등급 떨어진 자, 제도 탓하지 말라. 그럴 거면 많이 맞히지 그랬느냐'는 말을 들을까봐 묵묵히 제도에 순응했다. 등급제는 곧 사라졌고 다음 수능성적표에는 성적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표기됐다.09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하니 이번에는 법학 과목을 들을 수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면서 법과대학을 폐지했으니 신입생부터는 전공 과목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법조인을 꿈꾸는 또래 학생들은 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를 놓고 고민했다. 저학년 때 사시에 올인해 합격한 수재가 아닌 이상 대다수는 로스쿨을 택했다.그랬던 선배, 동기, 후배들은 요즘 불만이 많다. 법조인을 양성할테니 로스쿨로 가라는 정부 차원의 권유에 따라 로스쿨에 왔더니 이번에는 로스쿨이 음서제라며 없애야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로스쿨생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신들까지 싸잡아 좋지 않게 보는 눈길도 느껴진다고 했다.특히 법대를 다니며 사시 준비를 하다가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들은 "20대 전 기간을 하라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말한다. 고시촌에 남아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선배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오랜 수험 생활에 학점은 엉망이 됐고 줄어드는 사시 합격 인원과 '아직도 사시 준비해?'라는 주변의 말에 불안해한다.사시 존치와 로스쿨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 기자는 학교를 떠나 취업을 하고 법조 기자로 1년 하고도 반년을 지냈다. 고등학생 시절 처음 접한 로스쿨 제도가 20대 후반이 돼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니 놀라울 뿐이다. 물론 충분한 토론은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목소리만 높아질 뿐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이다. 국내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별다른 대책없이 수년째 '사시 존치'가 주요 공약으로 나온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어떤가. 최근 한 변호사는 "사시와 로스쿨에 관심 있던 의원실도 좋지 않은 여론에 논의를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법조인이 되고 싶어 택한 길이다.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에 입학한 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로스쿨에 입학한 이, 사법시험을 놓지 않고 준비하는 이. 그리고 논쟁은 여전하다. 대체 이들이 무얼 잘못했나.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TBS 폐국을 막기 위한 TBS 직원 자녀들의 가족그림 전시 문화제 집회를 가졌다. TBS 양대노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집회를 가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TBS가 폐국된다면 문민정부 이후 정치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자 지역 공영방송인 TBS에 대한 출연금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TBS 양대 노조 집행부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월급은 한 달 치 밖에 없다"면서 "5월 이후 1000여명 TBS 구성원과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향해 "부디 성실히 시민들을 위해 복무했던 선의의 TBS 직원들의 생존을 위한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TBS 폐국을 막아달라는 TBS 구성원들 요구에 대해 "TBS에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어떻게든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 오려고 노력해 왔다"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TBS 양대 노조에선 내부적으로 폐국 위기를 막기 위한 강경한 대응 논의도 있었으나, 이같은 오 시장의 발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족 그림을 전시하는 '문화제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TBS 노동조합 이정환 위원장은 "TBS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TBS가 서울시 공영방송으로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면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족과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TBS 자녀의 그림 전시 시위는 23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4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이틀간 진행된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TBS는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재정난에 처한 바 있다. TBS에선 지난해에만 직원 100여명이 희망 퇴직을 했고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지위도 해제된다. 이에 TBS는 회사를 인수할 민간 투자자를 찾는 상황으로, 오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TBS를 폐지한다거나 폐국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민영화 추진과 함께 TBS 직원 고용승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담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해고된 과정에서 자신 역시 불법 도박 연루 의혹에 휩싸인 미국프로야구(MLB) 선수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한국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오타니는 26일 취재진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7년 이상 오타니의 친구이자 통역으로 지내온 미즈하라 잇페이는 불법 도박에 돈을 탕진하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대 도박 빚을 청산한 혐의로 MLB 서울시리즈 기간인 지난 21일 다저스 구단에서 해고됐다.  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을 인정하면서도 애초에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 빚 450만달러를 갚아주려고 도박업자에게 직접 송금했다고 언론에 진술했다.  그러나 오타니 측이 오타니는 미즈하라의 절도 피해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미즈하라 역시 말을 바꿔 사건의 의혹을 키웠다.  만약 오타니가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고 직접 돈을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오타니가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사법당국과 국세청이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LB 사무국도 이 문제를 주시하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미즈하라가 야구 종목에도 베팅을 하고 오타니가 이를 알았다면 오타니는 그 사실만으로도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그동안 오타니는 사건이 불거지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직접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오타니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과 현 상황에 관한 그의 생각을 알리기로 해 기쁘다"라며 "오타니의 기자회견이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 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왔다.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고, 기소에 대한 재량을 남용했을까 싶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무죄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조민의 기소 여부를 늦춘 것은 조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사 미진이 아닌 다른 이유 때 의도적으로 기소를 지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받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들이 있어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됐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저 같은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올해 8월이었으나,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