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13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해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4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 및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라며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일까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지난 28일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채무자가 이 기간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안 국회 통과 관건..."급여서 양육비 자동징수" 주장도 새 제도가 양육비 이행과 회수율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자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다. 에이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 뿐이다.  같은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양육비 지급률과 회수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의 권한 부재가 꼽힌다. 관리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관리원에는 강제성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정부는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전문가들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하는 내용,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에 발의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노현선 관리원 변호사는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방문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차관은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관리원에 필요한 준비 절차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관리원 이용자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관리원 독립 기관화 등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정부와 여당간에 정책 공약 '저작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통상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여당의 속성이 빚은 정책적 불협화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놨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먼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발표 당시 대통령실과 여성가족부가 상세한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조기 발표를 만류했음에도 여당이 공약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선지급하는 정책은 대선공약으로서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이날 윤 대통령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여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다. 하지만 지난 달 정책 완성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가부가 여당의 설익은 정책 발표를 만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등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당에서 먼저 치고 나온 것"이라며 "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공약을 발표하려는 걸 정부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긴 하지만 아쉽다"고 토로했다. 양육비 선지급 외에도 여당이 정부가 내부 검토중인 민생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끌어다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요 민생관련 정책 이슈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당정, 또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왔지만 총선일이 임박할수록 여당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미리 선수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에선 사실 당과 정부는 정책 경쟁 상대가 돼서 평상시 당정협의를 하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 준비하는 동안 당이 미완성이라도 발표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정책 이슈 발표 준비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미리 발표한 건 양육비 선지급제가 처음이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 이슈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 숏츠영상으로 공약했던 내용이라 대통령실로선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공약들을 내놓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도 전에, 그것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한테 제시할 민생 현안을 마음 급하다고 미리 꺼내버리면, 정책 완성도도 문제지만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김을 미리 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릴레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민생 이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지원하고, 이를 비 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과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양육비 지원 공약을 통한 한부모가정 표심 공략에 나섰다. 골자는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선지급제와 같은 뜻)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및 역할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 관련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막대한 혈세가 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등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하고, 현재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등을 양육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예산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76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개혁신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 이력 무기한 공개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양육비 대출제도 등을 약속했다. 양육비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제도다. 개혁신당 추산 양육비 국가보증제 소요 예산은 2180억원이다.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양육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여야 공약이 '총선용 포퓰리즘(대중영합)'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까지로, 4·10 총선이후 고작 50여일 남은 임기동안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이 쉽지 않은 데다 낙선한 의원들을 상대로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 사실상 자동폐기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본지에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법안을 (총선이후)4월 말이나 5월 초에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폐기 수순"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 완전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공약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시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의 경우, 필요하지만 주무부처 이관과 인원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소득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조직 분리 뿐 아니라 여가부에서 법무부 등으로 주무부처를 이관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 대표도 "한부모 가정이 154만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0배 정도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책정 및 재원 마련도 향후 공약 실현의 주요 과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디에서 어떤 재원을 끌어와 어떻게 쓸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총선 이후 정책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향후 양육비 대지급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산을 반영하며 채무자 추징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양육비 대지급을 위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채무자 환수 방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관련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예산 분배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현행 세수 체계 안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호 공약으로 양육비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등 한부모 가정·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할 계획이다.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정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발본부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복지급여 기준 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한부모 과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은 현행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늘린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앨 계획이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개발본부는 상담전화 핫라인을 신규 구축하고 상담기관을 확대한다. 핫라인을 통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12개소(48명)에서 25년 19개소(76명)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에도 나선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가 방문한다. 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전문 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은 20일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가 선 지급, 후 징수"라며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육비 국가 보증제는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항자 원내대표는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선거 출마시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해 제대로 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양육비 대출 제도도 도입한다.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양 원내대표는 "아이들은 표가 없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잇따라 가속도가 붙으면서 증시 관련주에도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14일 오후 1시 24분 현재 아가방컴퍼니는 전 거래일 대비 3.87% 오른 5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대통령실을 인용해 여성가족부의 기존 제도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발전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안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서는 지원액이 한 달 최대 20만원(타 양육비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에 불과하다. 또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59초 쇼츠'를 통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실현을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시행 의지를 직접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출산 장려 정책 수혜주로 거론된 아가방컴퍼니 등에 장중 기대감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가방컴퍼니는 '아가방', '디어베이비', '에뜨와 퓨토' 등의 브랜드로 국내외에서 유아의류 및 유아용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국내 유아의류 및 용품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93.3%에 달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