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 종국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오랜기간 주류 경제학의 담론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 저변에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선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소외돼왔다. 이에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반기를 들며 사회의 기반을 만든 것은 최소한의 이타주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정 내 여성들의 가사노동(돌봄 노동) 등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창한 미국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 교수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가슴' 이론이 대표적이다.전 세계 64개국 200여명의 여성 경제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내달 1일까지 서울 보문로 성신여대에서 '다극화 시대의 성 불평등'을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26차 세계여성경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29일 대회 개회 직후부터 2시간가량 난상토론을 펼친 조이스 제이컵슨 교수(미국 웨슬리언대), 낸시 폴브레 교수, 줄리 넬슨 교수(매사추세츠대), 김예실 명예교수(한국외국어대) 등 여성 경제학자들은 "성 평등 관점이 빠져있는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 벗어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보이지 않는 가슴'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낸시 폴브레 교수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소외됐던 타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가사노동을 '돌봄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 내렸다. 그는 돌봄 노동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결정해온 가치인 만큼 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사회.경제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돌봄 노동은 가족이 사회경제 전체를 대신해 치르는 것인 만큼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김예실 명예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기존 통념과 달리 1990년대 이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함께 높아지는 '동조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육아로 인해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절로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즉,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해법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미국 노동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줄리 넬슨 교수는 남녀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오히려 남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은연중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시하는 경제학자의 선입견과 배치되는 논문은 학술지 등에 비교적 적게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경제학회의 이은형 회장(국민대 교수)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본과 중국의 여성에 대한 지원, 성 규범에 대한 숙고, 동아시아 지역의 젠더 이슈 등 다양한 주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6-29 17:43:22"여성과 남성 간 갈등 해소와 양성평등을 위해 유리천장을 어떻게 깰 것인지를 주제로 올 7월 심포지엄을 열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성 평등 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영휘 인하대 의대 간호학과 교수(사진)가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27대 회장에 취임했다.BPW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1급 자문단체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 철폐와 권리 신장을 위해 193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됐다. 현재 100여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다. BPW 한국연맹은 1968년 1월 부산클럽이 최초로 창립되면서 한국에 뿌리를 내렸다. 서울클럽, 북부산클럽, 대구클럽이 각각 창립돼 1969년 9월 BPW 세계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됐다.이 회장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GGI)'에서 한국은 7단계나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153개국 중 108위에 머물렀다"면서 "부문별로 보면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127위로, 이 부문의 하위 항목인 고위임원과 관리직 비율이 14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임금 평등성도 119위에 그쳤다며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부족하다"며 "추정 소득도 남성은 5만2100달러이지만 여성은 2만4800달러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올해 BPW 한국연맹의 중점사업은 여성임원 비율 증가다. 유엔이 제창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의 질 향상, 성 평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 회장은 "폭넓고 수준 높은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를 바탕으로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고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기업 내 여성임원 비중을 높이는 데 어떤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BPW 한국연맹은 올해 7월 여성주간에는 실질적인 전략 수립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커리어컨설턴트협회와 함께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양성평등이 남성과 여성이 무엇이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산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해 남성이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세상 살아가는 일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남성들이 이전엔 100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여성이 50 정도 보태어 나누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선배 전문직 여성들이 각자의 능력으로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직장여성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진로지도 강연 사업에 힘을 쏟아왔다"며 "이제는 조직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단결력을 발휘해 우리나라의 성 평등 지수를 경제적 위상만큼 올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회장은 노인간호학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인천시 간호사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국가치매관리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간호정우회 감사, 인천복지재단 이사, 인천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면서 양성평등에 힘쓰고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03-03 18:21:0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수에서 제15회 전남여성대회를 열고,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여성이 행복한 전남'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장 김수아)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서대현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남도의원과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각계 민간단체 대표, 여성인권단체연합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남 여성 선언문 낭독, 세상을 향해 말하다 이슈 발언,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주제 퍼포먼스와 가두 캠페인, 청소년 밴드 '아띠나래밴드' 공연 등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세계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라며 저임금 개선, 생존권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시작됐다. 1977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한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정치적 업적을 되새기는 전 세계 기념일로 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고 전문직에서의 여성 진출도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 불평등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올해 3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 나라 대상의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남성의 64.2%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여성 불평등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전남형 3단계 일자리 지원 시스템 도입,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계속 높이고 있다. 또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맞돌봄·맞살림 협력 사업을 통해 일·생활 균형 지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 안전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 폭력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수시 점검 확대, 여성폭력 취약지역 개선 사업 확대와 함께 시민 자율 방범 참여단 운영, 여성 안심마을 조성 등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축하 영상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뛰어난 역량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무한한 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전남 여성이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치도록 여성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08 16:09:00[파이낸셜뉴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다시 9인 재판관 완성체로 운영된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소임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미처 다다르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에 대해서는 헌재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 연구관님들의 충고와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재판관은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특히 성별·세대별 갈등,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헌재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재판관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정 재판관은 이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인사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9 15:25:0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준후(57)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내년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성 부대변인은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약자를 부양하는 정치를 추구하며 약자와 강자가 부딪칠 때 약자의 편에 서는 의원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실현, 약화한 전북 정치 복원,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을 공약했다. 그는 "단순하게 남원·임실·순창의 국회의원 한 석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낙후한 전북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또 내년도 예산에서 78%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성 부대변인은 임실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 전국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 대표와 13년간 성남시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2-14 13:39:59[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초저출산·초고령화가 효과적 정책 대응 없이 계속될 시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할 확률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주택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자녀지원 의무감이 강할수록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주저한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0.78명 원인에는 청년이 느끼는 경쟁 압력+고용·주거·양육 불안3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심층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 때문에 결혼·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하락했다. 국별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저다. 월드뱅크(World Bank)가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전세계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봐도 홍콩(2021년 0.77명) 다음으로 최저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이 많고 미래에 비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딜로이트의 '글로벌 MZ(밀레니얼+Z)세대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MZ 45%는 생활비를 가장 걱정한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MZ 평균(32%)을 웃돈다.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응답은 31%로 글로벌 MZ 평균(42%)에 비해 낮았다. 한국은행이 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20~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4.9%는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 67.8%는 개인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가능성이 적다고 봤고, 61.6%는 자신보다 자녀세대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청년들의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0.73명)는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16.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감도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험결과 주거비를 연상케 한 그룹의 결혼의향이 43.2%로 다른 3개 그룹(48.5%)보다 결혼의향이 5.3%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 연령, 학력, 소득 등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같은 결과가 유지됐다. 주택 비용에 대한 부담은 희망자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그룹의 희망자녀수는 1.54명으로 다른 그룹 평균(1.64명)에 비해 낮았다. 고용불안과 양육불안도 결혼, 출산 포기 이유로 이어졌다. 미혼자 1000명에게 결혼의향을 물어본 결과 비취업자 결혼의향은 38.4%로 취업자(49.4%)에 비해 낮았다. 비정규직의 결혼의향은 36.6%로 공공기관 근무 및 공무원(58.5%)에 비해 20%p 이상 낮았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무감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본 그룹에서는 결혼의향이 50.6%이었지만 자녀 결혼 또는 그 이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그룹의 결혼의향은 43.7%로 낮아졌다. 16개 시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문조사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경쟁압력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세종(1.12명)과 약 2배 차이가 났다. 또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청년들의 경쟁압력을 낮추고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낮추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우리나라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높이고, 육아휴직 실제 이용기간은 OECD 평균 61.4주로 높일 경우 출산율이 각각 0.055, 0.096명 높아질 걸로 예상됐다. 청년층 고용률이 OECD 34개국 평균인 66.6% 수준으로 높아지고 인구집중도가 하락할 경우, 혼외출산비중이 43%까지 높아질 경우 출산율이 각 0.119, 0.414, 0.159명 높아진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모두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0.85명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주거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려면 '구조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03 13:23:34[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지역 시민단체들이 찬성 입장을 잇따라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 편입을 적극 지지하면서 정치적 목적은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월남전참전김포지회, 김포행동시민연대 등은 27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편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김포시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박일남 전국예능인노조 위원장은 "김포 서울편입에 적극 찬성한다. 서울편입으로 인프라 개선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보다 승격된 명품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이에 김포시민들과 130만 문화예술인들은 서울편입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김포서울편입이 예능인들의 고용창출, 창작과 표현을 위한 생활안정도모, 권익보호 및 문화예술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은 2013년부터 무주택 조합원들이 김포시 감정4지구 약 5만7천평에 김포문화예술인마을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김포시민들이다. 김포를 명품화하는 것은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함께 고용창출과 보금자리와 쉼이 될 것이다. 김포감정4지구 예술인 마을 건립은 어려운 예술인들의 숙원"이라고 덧붙였다. 예술인노동조합에 이어 대한민국월남참전김포시지회도 서울편입에 찬성의사를 내비쳤다. 임종철 대한민국월남전참전김포시지회장은 "김포시민과 시의 결정을 존중한다. 서울시 편입은 김포시가 수도권 방어 접경지역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것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0일 열린 김포검단시민연대(김검시대)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서울편입 찬성 입장을 공식화 했다. 김검시대는 "김포가 인구 50만, 평균연령 41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가 없고, 한강의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교량을 이용한다"며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지적했다. 또 "경기도 소속 지자체 구성원으로 현재까지 (교통인프라)불평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의에 의해 경기남북도 분도라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차제에)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김포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그리고 국가적 성적 동력에 기여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27 17:18:12기업 내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 대주주의 횡포를 제어하고,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에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사외이사를 대거 고용하며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사내이사 수를 넘어서는 사외이사를 고용, 외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유착관계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 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캐스퍼 마이스너 닐슨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보상과 사외이사의 역할 등을 알아본다. 또 닐슨 교수의 또 다른 전문분야인 기업승계와 가계금융(모기지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경영진 보상 및 사외이사(Executive compensation & Independent directors)―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외이사 수가 많으면 좋은 것인가.▲기업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항상 더 나은 지배구조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균형 잡힌 구성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이사는 회사 내부 운영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이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다. 내부 전문성과 외부 감독의 이러한 조화가 이사회의 효과성에 기여하며, 모든 상황에 맞는 획일적 접근법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클수록 그들의 한계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견은 전적으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효과적인 이사회 구조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혼합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단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사외이사의 효과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사외이사 존재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은.▲연구 결과 사외이사 한 명이 회사 가치의 0.8%가량 기여한다는 것을 정량화했다. 우리는 사외이사의 예상치 못한 사망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 사외이사의 영향을 조사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건 중 약 3분의 1이 주가에 긍정적 반응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일부 주주들이 특정 사외이사를 기업가치에 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반대로 나머지 3분의 2는 부정적 주가 반응을 경험했는데, 이는 사외이사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일반적 인식을 나타낸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창출하는 가치는 그들의 독립성 수준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 CEO가 그들의 선정 과정에 관여했을 수 있기에 현 CEO 재임 중에 임명된 이사의 독립성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CEO의 보수 수준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다. CEO의 보수를 정당화할 수 있나. ▲CEO 보상의 핵심 문제는 보수와 주주가치 창출과의 연계다. CEO의 보수가 회사에 추가한 가치와 상응한다면 높은 CEO 보수는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는 CEO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 CEO 자신과 주주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조사했다. 평균적으로 CEO는 창출된 가치의 약 70%를 보유하고 나머지 30%는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주주가치에 더 크게 기여한다고 인식되는 임원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향이 있다. 우리 연구 결과의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CEO 급여구조는 투명해야 주주들이 보상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주주들은 임원 보상 패키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주들이 정보를 갖고 있으며 CEO의 보수가 가치창출에 상응한다고 만족한다면 보수 수준 그 자체는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기업 및 경영승계(Family business & succession)―서구 기업에 비해 아시아 기업에서 가업승계가 어렵다. 이유는.▲기업승계 계획은 문화권과 상관없는 보편적 난제다. 일반적인 기업 소유주들이 자신을 사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은퇴를 고려하는 데 있어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계승계획을 미루게 하여 결정이 긴급해질 때까지 미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소유주들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 내 계승을 선호하지만 시의적절한 계획이 없으면 소유주가 보존하려는 유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비즈니스 리더가 원활하게 승계작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효과적 계승전략은 조기 및 적극적인 계획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계획이 늦어져 후계자가 회사를 유능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잠재적 후계자들이 교육경험과 관련 전문경험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상적으로는 가족사업 외부에서 경험을 얻어야 한다. 이 외부경험은 리더십에 매우 중요한 넓은 시각과 견고한 기술세트를 제공할 수 있다. 계승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히 준비되지 않은 차세대로 리더십이 이양될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이익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후계자가 올바르게 선택되고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가족 후계자들의 성과는 전문 CEO와 동등할 수 있다. 따라서 후계자가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족사업의 연속성과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행동재무학과 개인경험(Behavioral finance & Personal experience)―1997년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가 한국 가계의 금융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은.▲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위기 동안의 부정적 경험은 한국 가정의 위험감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정적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이후의 재정적 결정에서 더 신중한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부정적 금융경험을 가진 개인은 상속과 같은 예기치 않은 이득이 발생할 때 더 큰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투자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다. 주식시장 및 기타 높은 위험투자 기회에 대한 회피는 장기적으로 부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놓치게 하여 장기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나 금융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가정·소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무직 범죄와 금융 위법행위는 한국 가계와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금융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금융범죄에 노출되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개별 투자자 사이에서 시장 참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사건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위험을 철회하고 회피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재무원칙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 접근방식은 어떤 단일회사나 사건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속담으로 말하자면 모든 금융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은 사무직·금융 범죄의 여파로부터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장―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설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2007~2008년 금융위기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대출 개시 시점에서 적절한 위험평가를 위해 모기지 은행의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MBS(Mortgage-Backed Securities)의 경우 위험이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이전돼 은행이 차용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평가하려는 동기를 크게 감소시켰다. 향후 이러한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려면 모기지 상품 설계에 은행의 이해관계가 엄격한 신용평가의 필요성과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위험의 일부를 보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잘 설계됐다고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있다면. ▲덴마크의 주담대 모델은 은행이 신용위험(채무불이행에서 오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기를 유지하는 방식에서 강건한 시스템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은행이 신용위험을 유지하고 대출자에게 모기지 부채 인수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손실된 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체하여 투자자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투자자의 손실은 은행이 대체 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구조는 은행이 자신들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보장하며, 책임 있는 대출관행을 유지하도록 은행의 동기를 일치시킨다. 덴마크 모기지 시스템의 견고성은 역사적 뿌리에도 반영되어 있다. 1795년 코펜하겐 대화재의 여파로 주택 재건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이 시스템은 수많은 금융위기와 경기변동 속에서도 모기지 은행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없이 200년 넘게 시간의 시험을 견뎌왔다. ―한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변경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LTV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TV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 더 안정적 시장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비율을 상승시키거나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주택 가격상승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있어서 구매력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 LTV 체계의 독특한 측면은 다양한 지역에 걸쳐 차등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접근방식은 다양한 지역을 특징 짓는 다양한 가격역학을 인정, 각 지역의 특정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규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대담 = 강동현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재무 전공 박사과정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2023-11-26 18:45:49【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의 초혼 인구가 37년 만에 처음 11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결혼적령기 인구가 줄고,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악화된 고용환경, 직업별 불평등, 재정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꼬집었다. 20일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는 국가통계국의 '중국통계연보 2023'을 인용,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커플은 683만5000쌍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통계표에 적시된 1985년 831만3000쌍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초혼자 수는 1051만7600명이었다. 2021년 1157만8000명에 비해 9.16% 줄었다. 1985년 이후 11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이 37년 만에 처음이다. 초혼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3년 2385만9600명과 견줘보면 9년 동안 매년 감소해 55.9%까지 추락했다. 중국 광둥성 참사관실 특별연구원인 둥위쩡 인구전문가는 "객관적으로 결혼적령기의 청년층이 감소했다"면서 "주관적으로 보면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일부 결혼의지도 약해지는 등 비혼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필수과목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결혼비용 상승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청년실업률(16~27세)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청년실업률(16~24세)이 6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자 7월 지표부턴 아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매체 홍성신문은 중국의 역대급 취업난 속에 1억5000만명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95.2%는 월수입이 5000위안(약 93만원) 이하라고 전했다. 같은 날 관찰자망이 보도한 31개 성·시의 평균임금을 보면 사영기업(개인·민간단체 운영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6만5237위안(약 1173만7400원)으로 기록됐다. 반면 비사영기업(국영·외자·합자기업 등 비민영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11만4029위안(약 2051만원)으로 사영기업과 명확히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도 격차는 뚜렷했다. 사영기업 기준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대도시들은 10만위안이 넘었으나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난성, 간쑤성, 광시성 등은 5만위안조차 받지 못했다. 아울러 고액 연봉을 받는 일자리는 주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몰려 있었다. 농업·임업·목업·어업, 광업, 숙박·요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주로 서민 일자리로 인식되는 직업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해당 기사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평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거나 "중앙값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스갯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족을 꾸릴 때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결혼연령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다. 산업노동자는 현재의 결혼·연애 시장에서 무시되는 존재"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관영 매체들은 비사영기업과 상하이·베이징의 연평균 임금에 집중하며 전년 대비 상승률에 주로 방점을 찍었다. jjw@fnnews.com
2023-11-20 18:37:55【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의 초혼 인구가 37년 만에 처음 11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악화된 고용환경, 직업별 불평등, 재정난,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꼬집었다. 20일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는 국가통계국의 ‘중국통계연보 2023’을 인용,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커플은 683만5000쌍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통계표에 적시된 1985년 831만3000쌍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초혼자 수는 1051만7600명이었다. 2021년 1157만8000명에 비교해 9.16% 줄었다. 1985년 이후 11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이 37년 만에 처음이다. 초혼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3년 2385만9600명과 견줘보면 9년 동안 매년 감소해 55.9%까지 추락했다. 중국 광둥성 참사관실 특별 연구원인 둥위쩡 인구 전문가는 “객관적으로 결혼 적령기의 청년층이 감소했다”면서 “주관적으로 보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일부 결혼 의지도 약해지는 등 비혼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필수 과목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결혼 비용 상승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청년실업률(16~27세)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청년실업률(16~24세)이 6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자, 7월 지표부턴 아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매체 홍성신문은 중국의 역대급 취업난 속에 1억5000만명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95.2%는 월수입이 5000위안(약 93만원) 이하라고 전했다. 같은 날 관찰자망이 보도한 31개 성·시의 평균임금을 보면 사영기업(개인·민간단체 운영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6만5237위안(약 1173만7400원)로 기록됐다. 반면 비사영기업(국영·외자·합자 기업 등 비민영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11만4029위안(약 2051만원)으로 사영기업과 명확히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도 격차는 뚜렷했다. 사영기업 기준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대도시들은 10만위안이 넘었으나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난성, 간쑤성, 광시성 등은 5만위안조차 받지 못했다. 아울러 고액 연봉을 받는 일자리는 주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몰려 있었다. 농업·임업·목업·어업, 광업, 숙박·요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주로 서민 일자리로 인식되는 직업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해당 기사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평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거나 “중앙값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스갯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족을 꾸릴 때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결혼 연령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다. 산업노동자는 현재의 결혼·연애 시장에서 무시되는 존재”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관영 매체들은 비사영기업과 상하이·베이징의 연평균 임금에 집중하며 전년대비 상승률에 주로 방점을 찍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1-20 10: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