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를 개척하겠다며 T커머스 신설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TV홈쇼핑업계와 T커머스업계의 속내가 복잡하다. TV홈쇼핑업계는 "송출수수료 부담만 키운다"며 반대하고 나섰고, T커머스업계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만큼 출범 이후 꾸준히 요구해 오던 생방송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3월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보를 위한 T커머스를 신설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6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 숫자를 고려하면 TV홈쇼핑과 T커머스 채널이 더 필요한데, GS샵·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 등 TV홈쇼핑 외에 후발주자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는 T커머스 사업권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특별위는 소상공인 TV 판로 확대를 위해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지역 유선방송채널의 지역상품 판매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TV를 통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양방향 녹화방송인데, T커머스 채널 신설과 사실상 효과는 같다. 업계는 T커머스 채널 신설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TV 시청률이 갈수록 줄면서 두 업계는 지난해 모두 역성장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매출이 1조337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 줄었다. 영업이익도 693억원으로 4.1% 감소했다. GS샵도 지난해 매출(1조1311억원)과 영업이익(1179억원)이 각각 8.7%, 17.3% 줄었다. 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W쇼핑·쇼핑엔티 등 데이터홈쇼핑 5개 업체의 지난해 매출 역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59%, 40% 감소했다.  TV홈쇼핑업계는 T커머스 채널 신설에 따른 송출 수수료 부담 인상을 우려한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사가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배정받는 대가로 매년 지불하는 비용이다. TV홈쇼핑업계 관계자는 "T커머스가 생방송을 하게 되면 고객 유입이 중요해지고, 결국 좋은 채널을 얻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져 송출 수수료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가 공개한 산업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송출수수료 규모는 1조9065억원으로 2013년(9645억원) 대비 2배로 늘었다.  현실적으로 24시간 내내 소상공인 제품으로 방송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송에서 판매되는 물량을 한 번에 납품 가능하고, 팔리지 않는 물건을 재고로 떠안는 부담으로 가져갈 만한 소상공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T커머스업계는 돌파구로 정부의 T커머스 생방송 허용 추진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생방송 허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T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생방송이 가능해지면 현장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하나 확보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통신부는 T커머스의 생방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문(친문재인)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일 자신의 공천 컷오프(공천 배재)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 최고위를 열었으나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 컷오프와 관련해) 따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임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불가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임 전 실장도 중·성동갑 외의 지역구 출마는 없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양측 간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전 실장은 컷오프 결정 이후에도 중·성동갑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임 전 실장이 거취 문제를 결정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핵심 대외확장 정책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가 7일로 10주년을 맞으면서 중국이 대규모의 사절단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명분이 개발도상국의 ‘공동 발전 모델’이고, 중국은 개도국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만큼 미국 등 서방국가에 ‘중국 중심 개도국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했다가 성과 미흡에 이탈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채무의 덫’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를 명분으로 한 미국 등 서방국가의 견제 역시 뒤따른다. 中 중심의 거대 경제권 중국은 10년 전인 2013년 9월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추진해왔다. 거대 경제권을 형성해 공동 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일대일로의 골자다. 다만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대일로 홈페이지를 보면 정책 대화, 문화교류, 유학생·관광·대학생 등 인적 왕래도 일대일로의 전략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2030년까지 관련 국가에서 760만명이 극단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3200만명이 차상위 빈곤에서 탈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소득이 0.7~2.9%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또 지난 10년 동안 152개국과 32개 국제기구가 200여건의 일대일로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자랑했다. 오는 10월 17일 개최로 알려진 일대일로 10주년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이 같은 성과를 내외에 홍보할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 달 뒤인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중국의 세력을 자랑할 속내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제1회 포럼은 28개국, 2019년 제2회 포럼은 세계 37개국 지도자가 중국을 찾았다. 윤곽 뚜렷해지는 ‘부작용’ 그러나 일대일로의 ‘부작용’도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채다. 일대일로는 자국 국유은행이나 기업을 통해 참여 국가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주는 방식을 쓴다. 또 중국 기업이 사업을 맡아 자국 인력과 자재를 끌어다 쓴다. 식자재까지 중국산이다. 참여국에겐 장기 대여금이나 차관 형태로 돈을 빌려준다. 대신 중국은 항만이나 토지 등 해당국 기반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얻는다. 참여국은 빚이 늘고, 이를 무기로 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장악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참여국의 대중국 부채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3800억달러(약 462조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최빈국이 몰려 있는 아프리카 국가가 빌린 중국 자금은 전체 중 38%가 넘는 1450억달러(약 177조원)에 이른다. 공교롭게 중국은 아프리카와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확장판에도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새로 합류했다. 세계은행(WB)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채무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1개 저·중소득국가의 대외채무가 9조3000억달러(약 1경2266조원)라고 밝혔다. 지난해 파산을 선언했던 스리랑카의 경우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2010년에 39%였으나 2021년엔 69%로 뛰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 잠비아의 대외부채 비율은 22%에서 125%로 급증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해 중국 국영기업에 항만 운영권을 넘겨줬고, 대외 부채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잠비아는 대출 이자 지급 중단을 중국이 거부하면서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파키스탄도 과다르 항구 운영권을 40년간 중국에 빼앗겼다. 신용평가사 피치와 미국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국가 디폴트 14건 가운데 9건 아르헨티나, 레바논 등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에서 발생했고, 일대일로 참여국 가운데 23개국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일대일로를 효과를 기대했던 이탈리아는 중국의 보복 우려에도 탈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싱크탱크인 키엘세계경제연구소는 “중국의 독특한 대출 관행이 많은 개도국들을 현 환경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남미와 아프리카의 많은 신흥국들을 10년 넘게 황폐화시킨 1970년대 부채 위기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中 장악력 우려한 美 등 서방의 견제 서방은 일찌감치 이런 우려를 제기하며 일대일로를 견제해왔다. 주요 7개국(G7)은 2021년 6월 영국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일대일로 맞불 성격의 ‘더 나은 세계재건’(B3W) 출범에 합의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저소득국가 혹은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다. 즉 B3W는 지금까지 중국이 저소득국이나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으로 세력을 넓혀 온 만큼 이제부터라도 그 역할을 미국 중심의 동맹국이 맡겠다는 것이다. 또 유럽연합(EU)은 자체적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선 2027년까지 3000억유로(약 430조원)를 투입한다. 다만 중국이 여태껏 공들여 놓은 일대일로 정책을 손 놓고 빼앗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에 일대일로는 글로벌 경제권 구축 외에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뚫은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제무대는 각 국가별로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있으므로 중국 울타리 안에 있는 일대일로 참여국은 서방국가에 대항해 중국 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고위직에 자국인을 앉히려고 하는 것이나 올해 10주는 행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같은 포석으로 풀이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전날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언론 장악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며 "국민과 국회는 방송장악위원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인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부적절하며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정권에 비판적 방송을 퇴출시키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인사를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며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간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웬 공산당 타령이느냐"며 "맛이 가도 이 정도로 맛이 간 줄 몰랐고 막 나가도 이 정도로 막 나갈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에 자기 편의 핵심 인사를 운영한다"며 "선관위 사무총장에는 대학 동기를 임명하고 방통위원장에는 자기 특보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방문키로 하면서 미중이 어떠한 내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지 주목된다. 양국 모두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 의제로 두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다만 외교가에선 케리 특사의 방중을 놓고 단순한 기후변화 한 가지 문제보다는 중국과 관계 회복을 추진하는 미국 전략의 속내를 먼저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미중 관계 개선 때마다 등장한 케리  16일 중국 생태환경부와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캐리 특사는 16~19일(현지시간)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에서 셰전화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 중국 측 인사들과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미중 갈등과 별개로 양국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공동 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중은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계속 회담을 가져왔지만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후변화는 세계적 도전으로 각국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고, 중미는 파리협정 발효를 이끌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미 기후 협력을 위해 유익한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4년 동안 국무장관을 지낸 케리 특사는 앞서 2021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셰 대표와 대좌했다.  당시 케리 특사는 중국 측 인사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주문했다. 기후변화는 일부 국가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지구의 ‘공통적’ 도전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중국이 현재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공통적’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차별적 원칙’에 방점을 찍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해 놓은 만큼 미국 등 선진국들의 탄소 저감 의무가 더 크다는 게 중국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반된 태도는 올해도 감지된다. 앞서 방중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중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두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가장 큰 재생에너지 투자자로서 방향을 이끌 공동의 책임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녹색기후기금(GCF)·기후투자기금(CIF) 같은 현존하는 다자 기후 기구에 중국이 미국 등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평론을 통해 “미국이 자국의 에너지 전환을 구실 삼아 각종 불공정 법안과 행정 조치로 자국 내 제조업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무역 장벽을 대거 쌓아 개발도상국이 녹색기술을 획득할 길을 끊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11월 APEC 주목하는 외교가  주목되는 점은 케리 특사가 중국을 찾을 때는 미중 관계 개선 필요성이 본격 대두될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첫 방문 후 4개월 만인 같은 해 8월에도 미국은 같은 전략을 보였다.  케리 특사는 그때 셰 대표뿐만 아니라 한정 부총리(현 국가부주석), 중국 최고위 외교 당국자들인 양제츠 전 중앙정치국 위원, 왕이 국무위원(현 중앙정치국 위원)과 연이어 영상 회담을 했다.  공교롭게 현재도 미국이 중국과 소통·교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옐런 장관을 캐리 특사보다 먼저 중국에 보냈다. 이후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방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케리 특사가 셰 대표 외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이나 중앙정치국 위원들을 잇따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외교가에선 미국의 속내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등을 방문해 양자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국 측 고위급을 잇따라 중국으로 보낼 경우 시 주석의 방미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일부 외교 소식통은 풀이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힘을 보여줄 수 있고, 시 주석은 미 동맹국들을 모두 제치고 바이든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그림을 세계에 드러낼 수 있다”면서 “결국 APEC을 거쳐 내년 미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0일과 11일 연이틀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비난한 가운데, 김여정이 담화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 '대한민국' 언급은 최초 김여정은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목 할만한 점은 김여정이 남측을 언급할 때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김여정은 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의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해당 표현이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이라고 표현해왔다. 남측을 비난하는 경우에는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적대적 공존 '별개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 공식화한 듯 그렇다면 북한이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속내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남측을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 당시에도 포착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정권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8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고, 남북대화를 비롯해 중요한 남북관계 현장의 핵심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모습을 감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연합뉴스에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2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분석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핵강국 자처하는 북, 국제정치 목소리 부각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문가는 북한 스스로 핵강국이라며 국제정치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를 비쳐왔는데 '국제정치 개입 의지'의 속내를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부당하고 왜곡된 발언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능동적 방식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9일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 담화에서 IAEA 보고서가 "상상하기도 끔직한 핵오염수 방류계획을 적극 비호두둔,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IAEA는 지난 4일 도쿄전력이 세운 계획대로 오염수의 방류를 진행할 경우 인체·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고,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등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은 IAEA의 이번 종합평가보고서 발표를 합법적 명분으로 내대며 올해 여름부터 무려 130만t에 달하는 핵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려 하고 있다"며 "다량의 핵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물질들이 57일 이내에 태평양의 절반지역에, 10년 후에는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여기에는 3중수소와 5000년의 반감기가 필요한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돼 있어 악성종양 등 인류의 생명안전과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IAEA가 그 누구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토록 열성을 부리고 있는지 의혹이 짙어갈 뿐"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을 향해선 "지난 세기 아시아 나라들에 형용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도 사죄와 보상은커녕 피로 얼룩진 과거사를 한사코 부정, 미화하고 있다"며 "오늘날까지 IAEA와 같은 어용기구를 금전으로 매수해 인류에게 대를 두고 씻지 못할 만고해악을 끼치려 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또 한미를 향해선 "응당 저주와 지탄을 받아야 할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계획에 미국과 남조선이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시하면서 만사람의 커다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힐난을 빼놓지 않았다. 전문가, "나(北)를 잊지 말아요~"..전형적인 南南갈등 조장"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군사적 압도뿐 아니라 핵강국으로서 국제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북한이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에 '이중기준의 전형적 표현'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정치 개입 의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관련 언급을 이어오며 핵강국에 부합하도록 국제정치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를 비쳐왔다는 설명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기회를 역이용해 IAEA가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조직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핵고도화와 무관치 않다"며 "IAEA측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어 반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국내정치를 파고들어 남남갈등을 조성하려는 전략"이라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통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적은 비용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왔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남남갈등이 부상할 요소가 불거지면 이를 파고들어 갈등 분위기를 조장하고 고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두고 괴담이 나타나는 가운에 이를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한국 내의 여러 노력을 무력화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이처럼 앞으로도 여러 국제적 사안에서 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며 신냉전 역학을 교묘히 이용할 것"이라며 "북한이 부당하고 왜곡된 발언을 통해 국제정치를 혼탁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북한 주장에 외면하는 수동적 방식보다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단호히 대응하는 능동적 방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北 선전매체, 일제히 김정은 업적 치켜세우기  최근 북한 대내외 선전매체들은 일제히 김정은의 직위에 '국무위원장'을 추가한 7주년을 기념해 업적 치켜세우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미사일 등 군사분야 말고는 국무위원장으로서 이렇다 할 통치관련 업적이 없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의 주요 무력도발을 열거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당 중앙의 현명한 영도 아래 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힘과 군사 기술적 강세가 부단히 향상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2016년 두 차례 핵실험, 2017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그해 11월 29일 ICBM 화성-15형 발사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또 지난 3월 처음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4월 13일 발사한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언급하며 "나날이 고도화되는 급진적인 전략 무력 건설 속도와 강력한 군사 기술력이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됐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온 나라가 끓어번지던 역사의 시각이 어려온다"며 그를 향한 충성을 요구했다. 신문은 노동당 총비서이기도 한 김정은을 칭송하면서 "총비서 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결심을 받드는 길에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우는 길이 있음을 명심하고 총비서 동지를 받드는 길에 한 몸 깡그리 바치자"고 촉구했다.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도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추대되심으로써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절대적 권위는 비할 바 없이 높아지게 됐다"고 칭송했다. 할아버지의 당위원장, 아버지의 당총비서 직함까지 받아 김정은은 2016년 5월 노동당 최고 직위인 위원장을 맡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같은해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신설 기구 국무위원회의 장으로 추대됐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에게 부여됐던 정치적 상징인 '당 총비서' 직책으로 추대됐다. 이에 전문가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통치방식인 집단지도체제와 달리 북한은 단일지도체제를 강화하는 세습공산 왕조로, 수령이 위기에 처하면 인민들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이라는 인식을 심어 인민들이 수령에 절대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든 체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호전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전력 강화를 주문했다. 전문가, 당위원장-당총비서 겸직은 '3대 수령화를 위한 포석' 분석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당위원장과 당 총비서를 꿰찬 김정은의 속내는 3대 수령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공산주의 국가는 과도기 정치체제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방식을 적용해 집단지도체제로 통치한다. 과거 소련과 중국도 대표적인 집단지도체제 국가였고, 최근 한국과 정상회의 상대국이었던 베트남도 공산당 서기장(서열 1위), 국가주석(서열 2위), 총리(서열 3위), 국회의장(서열 4위) 등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다만 중국은 지난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경쟁파벌을 실각시켜 사실상 단일지도체제가 되었다는 게 반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어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초반에 집단지도체제를 버린 국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산국가와는 다르다고 그는 분석했다. 북한도 처음에는 집단지도체제로 시작했으나 김일성이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김일성 단일지도체제가 됐고 1967년 수령유일체제를 통해 일인독재가 공고화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정은이 김일성의 ‘당위원장’ 직함을 물려받고 김정일의 ‘당 총비서’ 직함까지 받은 것은 3대로 이어진 수령체제가 가동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또 "사실상 3대 수령으로 김정은이 기대하는 것은 단일지도체제를 강화·유지해 권력 도전세력의 부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김정은은 이번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의 반란을 예의주시하면서 스스로 자신과 인민들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유리한 수령체제에 집착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 정전협정 70주년 7월27일 전후 미사일 도발 임박 관측 김정은의 수령화 시도는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김정은이 경제를 살려보겠다면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가동시켰지만 결국 실패했고 지난 5월 말 우주발사체 시도도 실패하면서 김정은의 입지가 더 궁지에 몰린 상태라고 그는 진단했다. 최근 북한에서 보이고 있는 김정은 업적 과대포장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현실을 모면하는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반 책임연구원은 "김정은은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성과에 집착, 당장은 정전협정 70주년인 7월 27일을 계기로 대대적인 열병식을 벌이며 새로운 무기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열병식 정치가 군사적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력 강화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광역시가 크게 반기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발표한 환영문을 통해 '환영'·'진일보'와 함께 '지원대책 추가·보완 촉구'를 엿볼 수 있다.  김 지사는 우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향후 대통령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장기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에서 광주·전남이 참여해 이전지역 지원 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와 열린 마음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광주광역시장과 군공항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 만한 통 큰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힌 것에 답한 셈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과 프랑스 정상이 특정 국가를 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프랑스는 미·중을 상대로 실익을 챙기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프랑스 기업인위원회 제5차 폐막식’에서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은 중국의 발전 과정을 막을 수 없다”면서 “중국 측은 유럽 측과 거시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및 과학 기술 교류의 정치화 및 무기화에 반대하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지켜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프랑스는 중국과 상호 존중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차이를 포용하며 개방 및 혁신을 장려하길 원한다. 프랑스와 중국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힘 합쳐 심화하고, 각 영역에서 양측의 협력이 중요한 진전을 지속해서 거두도록 추동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줄기차게 미국을 디커플링 주도국으로 겨냥해 왔다.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과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디커플링’이라는 게 중국의 논리였다. 또 ‘중국의 굴기’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규정해왔다. 반면 프랑스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이나 홍콩민주화문제 등과 같은 미국의 일부 반중국 정책에 동조를 하면서도 중국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았다.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기엔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에어버스, 알스톰,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전력공사(EDF) 등 프랑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50∼60명을 방중 행렬에 동참시켰다는 점에서도 중국 방문 이벤트의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선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금 개혁안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현재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주요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엘라브는 최근 가상대결 조사에서 지난 대선과 같은 구도로 지금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가 마크롱 대통령을 큰 표 차이로 꺾고 당선될 것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