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A씨(74)를 강간,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가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패혈전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이다.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3일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기와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증상을 호소해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앞서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흉기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라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법원은 A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심신미약은 인정됐으나 A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단 A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약과 술을 함께 먹으면 정신 질환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가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 받은 수면제를 건넨 후배 야구선수 8명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등 선수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오씨에게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수차례 건넨 혐의를 받는다. 오씨가 소속됐던 두산 베어스 구단은 8명이 과거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 해준 사실을 파악해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한 바 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현직 후배 야구 선수들이 대리 처방한 수면제를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재원이 몸담았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은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두산 구단은 오재원의 문제가 불거진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수들은 현재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두산 선수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로 2군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구단은 연합뉴스에 "이번 조사를 통해 오재원이 현역으로 뛰던 2021년과 2022년 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팬들과 리그 구성원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BO 사무국은 법률 검토를 거쳐 "두산 구단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오재원은 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오재원은 지난달 9일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한 차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그의 마약류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19일 체포했고, 22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강간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제를 음료에 타 먹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혐의명을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6명 중 2명은 유씨에게 1인당 처방량이 하루 1정으로 제한돼 있는 수면제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4명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검찰은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중독판별검사를 할 수 있다.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통보되는데, 중독으로 판별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검찰은 의사 지시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가 수면제인 줄 알고 투약했다는 약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했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JTBC에 따르면 이선균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했지만 수면제로 알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실장인 A씨(29·여)는 구체적인 투약 날짜 5차례와 장소를 진술했다. A씨는 "이선균이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 가루를 흡입하는 걸 봤다. 케타민 얘기를 꺼냈더니 궁금하다고 했고, 구해줬더니 투약했다"고 설명하며 이선균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약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선균은 A씨가 진술한 5회의 투약일 가운데 네 차례의 만남은 인정했으나 이중 한차례만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선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선균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A씨의 진술뿐이라며 누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선균 측은 A씨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선균은 고소장을 통해 "A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선균 측의 요청을 검토한 뒤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가 아버지와 누나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1000정 넘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누나와 아버지의 명의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유아인은 패션 브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인 것처럼 행세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취지로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유아인의 말에 속은 의사는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유아인이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의 진술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8월1일 김씨에게 "너는 무혐의를 약속받았고, 재판이 끝난 후 유튜브 복귀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며 "넌 이미 얼굴이 알려진 유튜버다. 난 구속 심사 이후에도 너랑 함께 피웠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내가 진짜 모른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유아인은 자신이 수사 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고 김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인은 "일개 수사관들은 언론에 수사 내용을 뿌릴 권한이 없다"며 "내가 거짓으로 (너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을 바꾼다면 그것 또한 기사화될 수 있다. 무혐의를 받고 당당히 컴백했는데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고 검찰에 인정했다는 기사가 뜨면 사람들은 널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하겠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얼마나 X같은지 많은 생각을 했길 바란다"며 "우리가 일반인이었으면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끝났을 작은 사건인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락 할 만한 요소가 천지라 이렇게 길고 고통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이며, 검찰은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6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미성년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 범행은 모두 동거녀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였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재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자녀가 어머니인 A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김씨의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A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