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범행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지인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 경정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에게 청탁해 달라며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를 통해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모씨(65)의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해 이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9 19:49:07[파이낸셜뉴스] '사건 브로커' 관련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 B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뒤,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A경정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 인사 청탁 비위 관련 여러 입건자 중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성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씨(44·구속)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후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씨(65)를 구속기소 했고, A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일부 기소)한 상태다. 그외 20여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5 07:06:47사무관(5급)으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58)의 전 비서관 홍모씨(43)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원심의 뇌물죄 인정과 양형에는 위법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인사행정 비리는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먼저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8년 5월 서울 양천구청 6급 공무원이던 한모씨(여)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홍씨가 "구청장님이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고, 양천구 신정동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건내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한씨가 일방적으로 돈을 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돈을 건낸 것이라면 다음 날 바로 돌려줄 수 있었다"며 "돈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일부 사용하기로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위증)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3월)이 선고된 상태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2-13 10:48:41식품업체 대표가 골프장 건설관련 로비대상인 군 고위간부를 청와대를 통해 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M식품업체 대표 채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부탁해 신모 대령의 장군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채씨는 또 같은 해 6월 이씨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해달라”며 건넨 1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자신이 추진하던 골프장사업 부지 인근에 군부대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당시 국방부 관련부서 과장이던 신씨를 상대로 로비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채씨를 소개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씨가 실제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줬는지, 로비대상이 된 행정관이 누구인지, 신씨의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2010-03-08 22:20:26식품업체 대표가 골프장 건설관련 로비대상인 군 고위간부를 청와대를 통해 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M식품업체 대표 채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부탁해 신모 대령의 장군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채씨는 또 같은 해 6월 이씨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해달라”며 건넨 1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자신이 추진하던 골프장사업 부지 인근에 군부대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당시 국방부 관련부서 과장이던 신씨를 상대로 로비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채씨를 소개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씨가 실제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줬는지, 로비대상이 된 행정관이 누구인지, 신씨의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2010-03-08 17:30:058일 경찰에 적발된 농협중앙회 고위 간부 등의 비리가 사실일 경우 농민들을 위한다는 농협 설립취지를 뿌리부터 흔드는 셈이 된다. 특히 농협 간부와 납품업자 등이 구조적인 비리사슬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농협 내 2인자로 알려진 축산경제대표 남모씨(63)의 혐의 내용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2년 9월2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주)농협사료 대표이사로 재직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로 선출됐다. 남씨는 이 기간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농협사료에 납품하는 140여개 업체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을 악용, 돈벌이에 나섰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남씨는 특정 납품업체 대표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업체를 설립토록 했고 이 업체가 생산하는 가축사료 첨가제를 유령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것 처럼 조작, 납품 이익금의 25%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 돈만 12억3000만원에 달한다. 남씨가 이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은 특정 업체에 납품이 몰릴 경우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특혜 시비를 피하면서 주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남씨는 또 농협사료에서 우수 축산농가에 사은품으로 지급토록 배정된 예산을 농협사료에 대한 인사·감독권한이 있는 전 농협중앙회 간부 5명에 대한 청탁선물용으로 사용, 시가 400만원 상당으로, 보약의 일종인 공진단 세트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씨는 더욱이 농협 내 2인자 지위를 활용,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으로부터 2급 승진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같은 농협 내 비리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남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13명 명의로 된 차명계좌 16개를 찾아냈고 이들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납품업체, 승진청탁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는 지난해 2월 2년 연임제인 농협 축산경제대표로 선출됐으며 이 직위는 농협중앙회 2인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장업체까지 만들도록 해 돈을 챙겼다는 것은 부도덕의 극치”라고 개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남씨가 수수한 금품이 보관된 차명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7-08 10:37:04[파이낸셜뉴스]검찰이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인사청탁을 한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다. A치안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경감도 A치안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23 19:31:36[파이낸셜뉴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하고 8억90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를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9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정당인으로서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8억9000여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하며 범행 횟수나 액수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금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8 11:19:23[파이낸셜뉴스] '검경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중앙경찰학교장이 직위 해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앙경찰학교장 김모(58) 치안감을 직위해제했다. 김 치안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 승진 인사 청탁과 브로커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받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김 치안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 치안감이 근무 중인 중앙경찰학교 집무실과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치안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짐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사건 브로커 성모씨(62)를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고, 관계자 2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사 비위 의혹을 받던 전직 치안감은 숨진 채 발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2-26 19:50:33[파이낸셜뉴스] 전남경찰청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대상 경찰 5명을 직위해제했다. 전남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온 경찰관 5명을 지난 25일 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전남경찰청에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들은 중간 간부급인 경정 2명과 경감 3명 이다. 이들 중 4명은 전남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다. 1명은 전남경찰청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지난 2021년 심사를 통해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구속된 사건브로커 성모씨(62)에게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들은 먼저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를 통해 성씨에게 승진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남경찰청과 이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들 경찰관들이 승진할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B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입건되고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6 0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