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 발표를 앞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대곡, 감북, 고촌지구가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선정 기준으로 서울 반경 30㎞ 이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 인근 등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지역들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을 기존 15만가구에서 2만가구 늘어난 17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8만5000가구 조성계획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미 청사진을 제시했고, 나머지 8만5000가구는 발표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겼다. 이번 신규 택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규모(100만㎡ 이상)·소규모(100만㎡ 미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 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중에는) 대규모 신규 택지는 없고 더 작은 곳도 있겠지만, 지구별로 1만6000 가구에서 2만 가구 수준으로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서울 반경 30㎞ 이내이면서 GTX 등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보지를 밝힐 순 없지만 GTX 교통망을 감안했고, 서울 반경 30㎞ 이내 대부분 물량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고양 대곡·화전, 김포 고촌, 하남 감북을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공통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신규 택지 선정 때 마다 1순위에 오른데다가 GTX 개통 예정 지역들이다. 고양 덕양구 일대의 대곡지구는 일산신도시와 고양 구도심의 중간에 위치한 곳이다. 현재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정차역인 대곡역이 있다. GTX-A가 개통되면 '쿼드러블 역세권'의 교통요충지가 된다. 고양 덕양구 일대의 화전지구는 서울 상암동과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와 맞닿아 있다. GTX-A 창릉역과도 가까워 서울과 연계되는 교통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다.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됐다. 서울 잠실, 위례신도시와 가까워 강남권 배후수요의 입지경쟁력을 갖춘 게 최대강점이다. 김포 고촌읍 일대의 고촌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후보지로 꼽힌 곳이다. 인근에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 확정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인접지역과 GTX 교통망을 신규 택지 기준으로 삼은 만큼 기존에 거론되던 후보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인천구월2 등 10곳을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고 총 14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7곳이 선정돼 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해 총 7만가구가 들어선다. 30일 의왕역 서쪽편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택지가 보이고 있다. 이번 공공택지 지정으로 의왕역은 GTX-C노선 정차역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3차 신규택지로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신도시 규모 두 곳을 비롯해 총 7곳 14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추진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에서 "신규 공공택지 14만 가구중 수도권 12만 가구, 지방 2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투기 문제 제기로 공공 부문 신뢰 훼손과 정책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다"며 "이번 신규 공공택지는 4월 발표를 연기하고 조사를 통해 투기 여부를 조사해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부터 신규 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의 공공 임대는 동·호수 구분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이 혼합돼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 임대로 매입한다. 이때 매입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혼합돼 공급된다. 20평대만 아니라 30평대에서도 임대가 나올 수 있고,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두고 고심 중이다. 민간 분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 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토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해당 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 공급 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에 민간 아파트 용지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도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과 와동 일원에 3200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대전시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2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덕구 상서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최근 이례적인 주택시장 불안정과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24일 수도권(광명·시흥)과 지방권(부산·광주지역)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지 약 2개월만이다.  대전 상서지구는 정부의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대덕구 상서동과 와동 일원으로 약 26만㎡에 3200세대와 함께 생활기반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인터체인지(IC) 등과 인접한 26만㎡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대덕산업단지, 평촌 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보상에 착수하는데 이어 2025년 착공, 오는 2029년에 최종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민선 7기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역세권 등 다양한 원도심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동서균형 발전은 물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개발부지 후보지로 그동안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원도심 지역을 요청해 왔고 앞서 지난 22일에도 대덕구 조차장 부지 등 원도심 지역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LH와 체결했다.  이 협약도 대전시가 정부의 이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앞서 원도심 지역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와 LH와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됐다"면서 "수십 년간 정체되고 답보상태였던 대전 동북부 원도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만큼 앞으로 주택가격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수도권을 포함한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후보지의 신속한 공개보다 투기 행위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경찰 수사와 투기 근절 법 개정이 완료 된 뒤 수도권 등 신규 공공택지(13만1000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29일 공개된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지방 물량의 일부인 울산 선바위(1만5000호), 대전 상서(3000호) 등 1만8000호만 공개됐다.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투기 정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2차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의 핵심인 수도권은 제외한 채 울산 선바위(1만5000호), 대전 상서(3000호)등 지방의 중소 규모 택지 2곳만 공개했다. 주택 공급 규모는 1만8000호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2·4 공급대책 때 예고했던 수도권을 포함한 2차 신규 공공 택지 후보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2차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은 수도권 11만호, 비수도권 3만9000호 등 총 14만9000호다. 나머지 수도권 공급 물량 등 13만1000호는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이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차 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정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된 탓이다.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는 2차 공공택지 후보지로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돼왔다. 하남 감북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마찬가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역이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 전체 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또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면서 투자심리·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 개정 후 13만1000호 공개 정부는 국토부와 LH의 모든 직원에 대한 후보지내 토지 소유 여부도 확인했지만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 보유 1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발표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실거래가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 된 뒤 나머지 13만1000호의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2차 공공택지 후보지의 조속한 발표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 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료되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대한 투기근절이 가능해진다.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되고, 부당이득액의 3~5배가 환수 조치된다. 아울러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비사업용 토지(개인·법인)의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4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18만 가구 등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지난 2월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 10만1000가구 규모(이외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4분기를 시작으로 2·4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신속히 구체·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안을 금주중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8·4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호·서울 5000호를 공급하는 11·19 대책은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기 발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또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 두고 나오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 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며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 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해서도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 20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 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도시와 건축은 입체적이고 일체화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은 서로 연계성이 부족했다. 이에 선행되는 2차원적 도시계획에 3차원적 건축계획이 맞춰야하기 때문에 최적의 도시공간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해 기획단계에서 공모 등을 통해 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도시의 모습과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도시 경관 개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조성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성남서현(25만㎡, 3000호), 수원당수2(68만㎡, 5000호), 과천과천(155만㎡, 7000호) 등 3개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LH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상기 3개 지구의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는 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토부는 최근 친환경적인 택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 100% 국공립 유치원 공급을 위한 교육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공공택지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도시계획 방식을 선진화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의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지자체 반발이 계속되면서 주민 반대 끝에 지구 지정이 해제된 '하남 감북지구'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지난 2015년 하남 감일지구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돌연 토지 소유주들이 지가가 너무 낮다며 보상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며 지구지정이 취소됐다.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옛성동구치소 등 서울 11곳과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수도권에서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연일 반대 청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광명시가 하안2지구 개발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서울 송파구와 시흥시 지자체장도 택지조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 감북지구'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남 감북지구 주민 반대끝에 해제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9월21일 1차로 발표한 3만5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지자체 등과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며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들 지역은 9월2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을 마치게 된다. 이후 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 등을 수립하고 보상에 들어가 이르면 2021년부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구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맞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내면 강제로 지구지정을 해도 보상 등에서 차질을 빚게 되고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반드시 지자체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 및 공람공고 등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토지 소유주의 50%(면적기준) 이상 찬성 의사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소유주가 찬성해도 보상가격을 놓고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인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반발에 강행하면 부작용 커"토지 소유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통기반시설 확충이나 자족기능 강화없이 아파트단지만 들어서게 되면 주택 공급량 증가로 인한 집값 하락 가능성도 높고 교통여건 등 주거여건도 나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택지조성 대상 지역 지자체들이 반대 논리로 내세운 이유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서울 인근의 신규택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시간에 쫒겨 택지지구 지정을 서두를 경우 자칫 부작용만 낳게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신도시 등 택지지구 지정이 원활하게 이뤄져도 보상 등 절차에만 2년 이상이 걸리고 택지조성을 거쳐 분양에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 등에 있어 과도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면서 "지구 지정만 해놓고 추진이 늦어지면 그 사이 주변 땅값이 올라 보상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하안2동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강한 파열음을 내는 모양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광명시는 국토부 발표에 앞서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4개 시와는 다르게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직권으로 강행한 이번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월21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성명서는 이어 신규 공공택지 지정 반대 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안 부족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직권으로 광명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한 “지난 40여년 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광명시에 추진한 주거 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민의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교통난을 가져왔으며, 지방정부인 광명시에 서울의 베드타운라는 오명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광명시민이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광명시 지역의 개발 주도권은 광명시가 가져야 한다”며 “광명시는 지방정부로서 지역 정체성에 맞게 주거뿐 아니라 교통, 문화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