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계층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는 총 164가구에게 1억612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원(신혼부부)·3억원(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 청년가구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했다.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올린 ‘전세사기 후기 글’이 온라인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을 접한 후 댓글로 메시지를 남기며 이들을 응원했다. 2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전세 사기의 끝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29)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큰소리 떵떵치며 잘 살겠다고 뛰어든 결혼, 꼼꼼한 성격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토하고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공인중개사까지 한패였던 대규모 사기 매물에 걸려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각을 잡고 판을 짜니 누가 와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가장으로서 헤쳐나가기 시작했다”며 “1년 반 동안 온갖 마음고생 하다가 오늘 이행요구 서류 제출하러 다녀왔다”고 전했다.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대기실을 꽉 채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 젊은 신혼부부였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가는 말소리 하나 없이 정적만 감도는 게 오히려 이질감이 들었다”며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하다 인생 첫 스스로 발을 떼자마자 당한 사기에 다들 얼마나 막막했을지…”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가 오히려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 특히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죄는 사기꾼이 쳤는데, 임차인이 잔뜩 주눅이 들어 있다”며 “이따금 담당자가 서류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역으로 빌고 있는 꼴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오픈런을 했지만 이미 대기가 1시간이 넘었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수 없이 다시 검토하며 마음을 졸였다”며 “최근 사기 급증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지만, 다행히 서류상 큰 문제는 안 보인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서류를 제출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건물을 나서니 들어올 때는 안 보이던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며 “분당 한 가운데 으리으리한 건물 사이 어쩐지 초라한 신혼부부 한 쌍, 괜히 멋쩍게 느껴지길래 큰맘 먹고 와이프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했다”고 했다. 또 “이름 있는 좋은 향수 하나 사고, 비싼 밥 한 끼 먹고 집으로 돌아오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며 “인생사 새옹지마라지만, 오늘이 그 오르막의 첫걸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액땜했다고 치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힘내시고 이번 주 로또 1등 되시라” “본인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라” 등 댓글을 달며 응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현대건설이 전남 여수시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가 22일(월)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데다 앞서 4월 15일(월) 발표된 특별공급 기관추천 결과 평균 3.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실제로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총 1,272가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872가구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한다.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 114가구 △생애최초 17가구 등의 비중이 높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3월 25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하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본 요건 완화(3명→2명), 특별공급 전 유형 소득 완화 등 다양한 완화 정책이 반영된다. 여기에 특별공급 추첨제 10%도 신설됐다. 타 특별공급 대비 장벽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에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및 입양아 포함) 유무가 기본 자격 요건이어서 타 특별공급 대비 자격의 문턱이 높지 않으며, 총 228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다. 소득요건 기준 또한 상향됐다. 지난 2월 29일 통계청의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소득요건 기준이 상향됐다. 소득 기준 100% 이하(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및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 650만9,452원에서 700만4,509원으로 소득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 자산 및 소득요건이 최대 20%p까지 가산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일례로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하는 맞벌이 부부(3인 이하 기준)의 경우 월 소득요건이 약 1,190만7,665원으로 상향되어 청약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청약가격 요건은 여수시 또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경우 접수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영주택(전용면적 106㎡A~T타입)의 경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이 배정됐다.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여수시 또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특히 100% 추첨제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또한 적용됐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415만원(A2∙A4블록 평균)으로 지난 2022년 여수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1,507만원(부동산R114 기준)보다 100만원가량 낮게 책정됐다. 즉, 2년 전 분양가에 브랜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상품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스크린골프장, 스터디룸, 스튜디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전망대 등 인근에 입주한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차별화를 뒀다. 아울러 A2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튜디오, 워크라운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A4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단지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마련해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학부모 수요자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4월 2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화) 1순위, 24일(수)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A4블록 공공 5월 2일(목) △A2블록 공공 3일(금) △A2블록 민영 7일(화)이며, 정당 계약은 △민영 5월 19일(일)~21일(화) 3일간 △공공 6월 9일(일)~15일(토) 7일간 진행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기준이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단독가구에 비해 불리한 '신혼부부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대출이나 청약에서 맞벌이부부가 미혼보다 불리한 점이 많아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제한 기준도 높아진다. 맞벌이가구는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었지만 4400만원으로 제한 기준이 올라간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맞벌이가구 지원대상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장병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2조원가량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17만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았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확실히 바꾸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새롭게 내놨다. 단순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 가정에 오히려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000조원의 대출 중 은행이자 수입 16조원이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이전됐음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했다.  ▶관련기사 3면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옳았다"며 불법 공매도 통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지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자"라며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할 만한 건 폐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맞벌이가 상당수인 우리 사회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주택 마련을 통해 새 가정을 일구려는 일상의 행복과 내집 마련의 꿈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신혼 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실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의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선 "국내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육아 및 가사 도우미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 지원을 강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가 늦춰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3월 30일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고,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20% 수준에서 190%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이나 전역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서는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돼 3월 말 누적 기준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담보대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적으로 자체 재원을 조성해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고,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약 42만명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으며, 지역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 완성, 글로컬대학 30개교 지정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는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고,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도 마련한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합쳐서 7500만원이라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한다"면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씩 합쳐서 1억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 주거 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이달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교통분야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올 초부터 열린 민생토론회는 국토부가 주관을 가장 많이 했다.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하고, 다른 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했다. 행사의 75%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다. 이후 지난달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지난 2월 4만3491건으로 늘었다. 또 지난달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 내 '청년주거정책과'도 신설했다. 특히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 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를 열었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220% 수준이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줄기도 했다. 아울러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유한킴벌리주식회사, 생명의숲과 함께 강원도 동해시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024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신혼부부 나무심기는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숲을 가꾼다'는 의미의 행사로, 매년 산림청과 유한킴벌리가 함께 진행해 올해로 40번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신혼부부 100쌍, 유한킴벌리, 생명의숲 회원, 동해시 등 300여 명이 참가해 2022년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림복원을 위해 소나무 묘목 4500여 그루를 심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함께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 숲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보물"이라며 "산불피해지의 산림회복을 위해 참여한 신혼부부를 비롯한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4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가 31일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봉화대산에서 열렸다. 신혼부부 120쌍과 임직원등 300명이 소나무 4500그루를 심었다. 유한킴벌리는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주겠다는 책임과 약속을 담아 1985년부터 40년 간 신혼부부와 함께 지속해 오고 있다. 사진=유한킴벌리 제공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