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1년 6개월여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는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낫다”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128가구)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364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이날 약정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청취하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5603가구(안심소득 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가 사각지대 없는 K-복지모델 마련한다.  서울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위기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을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한다.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가구’에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올해는 1인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안심소득’을 통해 단순 돌봄과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자립의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한다.  최근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에서는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1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추가로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서울·수원=최재성 장충식 기자】저소득층 복지정책인 서울시의 '안심소득'과 경기도의 '기회소득'이 차별화된 정책 마련과 지원 규모 확장에 나선다. 두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양쪽 모두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점때문에 선의의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전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복지제도의 차세대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했다. TF에는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했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TF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검토를 진행, 새로운 복지제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1단계 사업 참여 1523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중간조사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근로의욕 제고,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률은 11.7%를 기록했고, 지원가구 중 21.8%의 근로소득이 늘었다.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는 지난해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안심소득은 굉장히 잘 설계된 사업"이라며 "한국의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 안심소득 제공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TF 연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안심소득과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들여다 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 안심소득이 확산될 경우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6주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며 "또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 및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양한 직업군 및 계층에 대한 기회소득을 세분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새해 도정의 핵심 전략을 '휴머노믹스(humanomics)'로 정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을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에서, 올해 체육인, 농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의 분야까지 확대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지난해 예술인 7000여명, 장애인 7000명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28개 시·군으로 확대해 1만3000명으로 늘려나간다. 또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하반기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800여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이어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입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돌봄 참여자 25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회소득'이 확대 될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올해 500가구를 추가 모집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약 20대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시는 우선 1차로 1514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고 2~3월 간 자격 요건을 살핀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모델을 지향한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시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에 올해 추가로 500가구를 모집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신호가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한다.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선정은 최근 1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구 구성원 수와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해 980가구를 선정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자를 제외한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하여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큰 특징”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2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중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 가구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3배수에 해당하는 1500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요건을 따져 오는 4월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후상박형' 모델을 지향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탈수급 비율, 근로소득 증가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4년에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안심소득을 통해 생계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첫 성적표가 나왔다.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복지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혜택을 누렸다. 또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도 한층 높아져 근로의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이다. 지난해와 올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입 시점을 설정, 총 1584가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처 보듬지 못한 이들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84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이 54.1%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안심소득 지원은 받은 셈이다. 근로의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4.8%는 올해 11월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를 넘어서 더 이상 안심소득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에 비해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 증가와 정신건강 개선 등에서도 효과를 냈다. 시범사업 참여가구 중 21.8%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우울감도 비교집단 대비 16.4%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논의하기도 했다. 뒤플로 교수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효과적인 대상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적합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 안심소득 제공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심소득의 효과적 확산을 묻는 뒤플로 교수의 질문에 오 시장은 "수혜 폭이 넓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등 현실적인 벽이 높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실험결과가 나오고 전국 단위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굉장히 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비율이 유의미할 경우 어느 대선 후보든 (안심소득에)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바람직한 복지제도로 자리잡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라면 누구나 대선공약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앞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 결과를 냈을 때 어떻게 다른 지방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뒤플로 교수의 질문에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비율이 유의미할 경우 어느 대선 후보든 (안심소득에)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수혜 폭이 넓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등 현실적인 벽이 높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실험결과가 나오고 전국 단위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굉장히 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여년 동안 40여개국에서 빈곤 문제 해결에 힘쓴 뒤플로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굉장히 잘 설계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뒤플로 교수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효과적인 대상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적합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 안심소득 제공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 파악이 비교적 잘 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개인의 경제활동 데이터 축적도 용이한 만큼, 안심소득이 추구하는 '하후상박형' 복지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뒤플로 교수는 "안심소득이 사회의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며 "교육, 일자리, 주택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 외에도 조세시스템 등 여러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첫 성적표가 나왔다.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복지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혜택을 누렸다. 또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도 한층 높아져 근로의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과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이다. 지난해와 올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입 시점을 설정, 총 1584가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처 보듬지 못한 이들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84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이 54.1%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안심소득 지원은 받은 셈이다. 근로의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4.8%는 올해 11월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를 넘어서 더 이상 안심소득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에 비해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 증가와 정신건강 개선 등에서도 효과를 냈다. 시범사업 참여가구 중 21.8%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우울감도 비교집단 대비 16.4%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논의했다. 역대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록을 세운 뒤플로 교수는 지난 20년간 40여개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빈곤 문제 해결에 힘을 써온 인물이다. 오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앞세워 성과와 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시행 1주년을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탄력이 붙자 정책 알리기에 한층 더 힘을 쏟는 모양새다.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성과 알리기 주력  오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50개국 시장단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알렸다.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 본격적인 알리기에 나선 셈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만이다. 실제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 등과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가며 성과를 내고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의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추진 중인 오 시장의 대표적 복지사업 모델이다. 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첫 급여를 시작했다. 올해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2년간의 지원에 돌입했다. 시범사업, 정신건강 및 근로사업 향상 성과 최근 시는 시행 1주년을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필수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12%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자존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향상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필두로 한 오 시장의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은 그간의 보수진영의 일반적인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때문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외에도 '서울런', 청년지원정책 등 '동행' 키워드를 앞세운 오 시장과 서울시의 차별화된 행보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오 시장은 최근 한국갤럽이 진행한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 조사에서 3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31%보다 4%p 상승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동행' 행보는 다음 달 발표하는 '약자동행지수'와 함께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분야에서 도시 단위 시정성과를 평가하는 최초의 시도다. 오 시장은 "다음 달 발표하는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시민 약속"이라며 "약자와의 동행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려 국제적인 선순환의 흐름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50개 도시 정상들을 상대로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 알리기에 나섰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양극화 심화 현상 완화를 위해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 '서울런'과 취약계층 지원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모두 오 시장의 핵심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의 대표 사업들이다. 이번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엔 30개국 50개 도시의 시장 및 대표단과 22개 국제기구 및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살기좋고 지속가능한 도시: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선도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개회식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서울런과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각국 시장단에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런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서울런에 들인 예산이 가치있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유지 효과를 내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도 알렸다. 실제로 시가 지난 1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자극하고 수급탈피율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오 시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분야에서 도시 단위 시정성과를 평가하는 최초의 시도다. 시는 내달 초 개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은 서울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더 좋은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양극화 등 우리가 겪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