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팬을 속여 7개월간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22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 B씨에게 153차례에 걸쳐 총 7억 385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7월 온라인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해당 글을 팔로우한 B씨에게 연락해 "내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경비 입금을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참여비로 345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스태프 참여비, 굿즈 구입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이유로 총 7억3859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1억3100만원을 반환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2일 오후 1시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7개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며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소송을 냈으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 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민은 자신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37만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 제품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렸다”며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나”라고 반문했다. 또 “모든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되어 이 나라는 결국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배달 기사(라이더)와 시민의 탄원서 1500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정 수사하라"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과 같다. 음주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며 "언제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말도 안 되게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라이더유니온은 설 연휴 기간 실시한 음주사고 관련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배달노동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음주사고를 당하거나 주변의 사고를 목격하는 등 경험한 노동자는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기사(라이더)들이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에 관대한 운전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이라며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 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다른 차량의) 음주 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더유니온은 연휴 기간 라이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사고 경험'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직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거나 동료 라이더의 사고를 전해 들었다. 근무 중 음주 운전자를 발견했다는 응답은 60%가량이다. 주로 만취해 '갈지자' 운전을 하거나, 도로 위에서 잠이 들고, 술집에서 나와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례들로 알려졌다. 한 라이더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공중에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성배 라이더안전지킴이 단장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합원 20명이 '안전 지킴이'를 조직해 도로 파손·위험물 신고 500여건, 인명 구조 3건, 음주운전 신고 1건을 했다"며 "올해는 활동 규모를 대폭 키워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등 도로 위 위험 요소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안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 음주운전 감시단'도 결성해 조직적으로 음주 운전을 감시하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친형과 형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각각 징역 7년, 3년이 구형됐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족 법인인가.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 분노했다. 박수홍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1심 선고 공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친형 박모씨는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10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을 위한 2차례 참석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재판에 참석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혀왔다. 박수홍은 지난해 3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내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언론 플레이를 한 건 내가 아닌 상대"라며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해서 믿었다. 종이가방을 들고 저를 위한다고 이야기했고 입버릇처럼 500만원 이상 가져가는 게 없고 마곡 상가도 네 거라고 기만했다. 이 사건을 알고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지만 1년반 동안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세무사를 바꾸고 모든 법인의 지난날의 자료를 찾으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해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산해 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 살인 자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형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의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라며 "박수홍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 박수홍을 그동안 자식으로 키웠다. 누구보다 동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공분을 일으킨 DJ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탄원서 서명에 1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앞서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개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라고 촉구하며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A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스포츠조선이 지난 7일 보도했다. A씨는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며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30억원대 금액을 편취한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범행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와 더불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의원 "엄정한 법적처리 이뤄질 것으로 생각"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15)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졌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병원에서 이틀 만에 퇴원한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이어 또 한 번 현직 국회의원이 습격으로 쓰러지면서 범인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은 체포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장과 달리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물론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부 심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실형 의견 갈려…대안 입법 촉구도법조계에선 범죄가 정치인 대상이라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A군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형사처벌 받더라도 실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A군이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범행 전력, 정신 병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었서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돌덩이를 이용해 국회의원을 쓰러뜨렸다는 점과 정치인 테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신 병력이 있거나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를 '돌덩이'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해 부위와 범행 수단을 봤을 때 특수 상해에서 나아가 살인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이기에 선처하면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습격범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최근 동기를 알기 어려운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변 대표 방민우 변호사는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회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대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둔기 공격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가 뚜렷한 만큼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입원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을 찾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한 위원장은 “배 의원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0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리를 돌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15차례 이상 내리친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8조의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61조 특수폭행)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15살로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