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신? 우리 당이 만만한가"(류호정 정의당 의원),"야! 어디라고 감히···"(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애먼 감정 싸움, 민주당-정의당 오십보백보" (국민의힘)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문 의원과 류 의원의 설전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애먼 감정 싸움에 국민들이 짜증이 나기는 매한가지"라며 15일 양 당을 모두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애먼 감정싸움으로 국민들의 한숨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추락시키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자리를 찾아가 '외교 행낭을 통한 도자기 밀수'라는 배 원내대표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과 류 의원은 "당신?", "야 어디서 감히"라는 말을 주고 받으며 말싸움을 벌여 파장이 커졌다. 황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협치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다른 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라며 "회의 도중 다른 당 의석을 찾아 대뜸 항의하는 문 의원의 모습 역시 오만함의 단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을 향해 "나이 어린 다른 당 의원을 얕잡아 보며 “야”, “감히”라며 속내를 드러낸 것은 더욱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정의당을 향해서도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전후 맥락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애먼 자격지심으로 다른 당까지 언급하며 발끈한 쪽 역시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이 "아니, 당신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까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류 의원이 전후 맥락은 파악하지 않은 채 "당신"이라는 말에 발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당신"은 제 3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박준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설령 두 의원의 감정이 상했다 한들, 지금이 국민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삿대질을 할 때인가"라며 "스스로 입법부이기를 포기한 민주당은 부끄러워하고 야당인 정의당은 분연히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감정싸움만 이어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또다시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단독으로 31번째 장관임명을 밀어붙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모두가 방기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15 14:02:12[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정책일 듯하다”며 “선거의 장에서 정책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대안을 만들어 가길 희망하며 언제든지 어떤 분이든 치열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의 안심주택 vs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는 글을 게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서울시민을 전세난민, 벼락거지, 세금거지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제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의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공공기관이 건설해 매입공사가 보유하는 식으로 사업구조를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공공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주택 분양형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것을 조금 손본 정도로, 국민의 일부 계층만 원하는 틈새시장으로서 의의는 있지만, 국민 전체가 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혼란이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이나 재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장의 주택가격은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 안정화시켜야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서민의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그 효과가 있음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대안으로 ‘안심주택’을 제시했다. 중·저소득층 소득의 30%가 넘는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 월세’를 도입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 유형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 지사는 또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안전진단과 노후도 기준의 원칙적 폐지와 도시 정비·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국민 선호도가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월세→전세’ 전환에 따른 소유주 세제 혜택과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전세 물량의 단기적 공급확대를 제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1-26 16:48:30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 인사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오십보백보 경쟁하고 있다고 시중에서 말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반복되는 문재인 정부 인사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된지 나흘만인 지난 11일 저녁 자진 사퇴했고 당사자는 마녀사냥이라 항변하고 있다”며 “문제는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단 것이다. 대통령부터 참모에 이르기까지 인사참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어떤 검증이 됐는지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고 누가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최순실 인사와 뭐가 다르냐는 네티즌들 비아냥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탕평 원칙도 기준도 없이 문재인 캠프 인사, 참여정부 출신 인사,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코드인사와 보은인사가 계속된다면 인사 참사는 막을 수 없고 문재인 정부는 더더욱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08-14 10:18:0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등 막말 논란에 대해 "이건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다. 한 명의 불량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거제 지원유세에서 "왜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수십년 전 여성 혐오가 난무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그 착각을 깨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별명을 갖거나 김 후보처럼 말하는 게 상상되냐"며 "저는 그런 말과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그분들은 변태적이고, 도덕이 무너진 인간 혐오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다"고 맹공했다. 한 위원장은 "김 후보와 이 대표는 확신범"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어 극악무도한 성범죄가 우리 주변에 있지 못하게 했고, 스토킹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법도 만들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도 제가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여성 안전과 성평등 등 여성혐오 대응에 있어 우리와 이재명·김준혁이 차이가 없는가. 이게 오십보백보인가. 이건 본질적 차이"라며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경기 광명을 후보가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며 김준혁 후보를 두둔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러면 왜 5.18 비하는 못하게 하느냐"며 "우리는 역사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을 존중하고 여성과 남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주원규 기자
2024-04-06 10:53:16요즘 건설사들의 숫자 뜯어보기가 주요 일과가 됐다.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니 눈과 손이 자연스럽게 분기보고서로 향한다. 실제 재무제표와 주석을 훑다 보면 벼랑 끝에 선 듯한 건설사가 한둘이 아니다. 이하 올해 9월 말 기준이다. 시공능력 50위 안에 드는 A사를 보자. 공사대금도 제때 안 들어와 현금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었다. 유동비율은 65%에 불과하다. 1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비해 갚아야 할 부채가 절반 이상 많다. 부채비율도 255%이다. 특히 공사를 하고도 못 받은 미청구공사대금은 석 달 새 200억원대에서 56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5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받을 대금을 미리 수익으로 잡아놓는다. 하지만 적기에 못 받으면 기존에 잡은 미청구공사대금은 손실로 바뀌어 유동성 악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미분양,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준공증명서 발급이 미뤄지면 언제 받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공사미수금도 900억원을 웃돈다. 공사대금을 청구 못했거나 받지 못한 금액이 총 1500억원가량이다. 못 받는 돈이 늘면 현금흐름에도 타격을 입힌다.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은 370억원으로 전분기 1570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유보금은 약 2000억원이지만 실탄 확보가 가능한 이익잉여금은 1700억원 수준이다. 이익잉여금이 땅, 신규 설비 등에 재투자된 게 아니라 대부분 현금으로 쌓아놓았다고 전제했을 때다. 최악의 경우 급한 불은 끌 순 있어도 자본총계가 쪼그라들어 자본잠식 위기를 맞게 된다. 여기에다가 책임준공 기준으로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모가 2조원을 넘는다. 연간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책임준공약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하기로 계약한 사업이다. 현재 건설노조 파업 여파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가중된다. B사는 3개월 뒤 만기인 금리 2%대의 1400억원 회사채가 발등의 불이다. 현금성 자산은 1200억원 남짓이다. 자금조달시장 경색과 고금리로 차환발행은 언감생심이다. 내년 초까지 들어올 공사잔금으로 전액상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상대로 돈이 돌지가 관건이다. 미청구공사대금도 3000억원대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시공을 맡은 지식산업센터에 미분양이 발생해 얼마 전 수천억원의 지급보증을 또 섰다. 전반적으로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중견건설사들도 위태로운 자금사정이 오십보백보다. 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 떠안는 PF채무보증까지 늘어나는 등 사방이 지뢰밭이다. 부동산시장 침체 가속화로 악화된 재무구조가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건설업계의 위기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걱정부터 앞서는 연말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건설부동산부장
2022-12-07 18:28:23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20세기에 21세기를 위험사회로 명명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재난이 잦아질 것이라면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명언도 남겼다. 선진국의 자동차 매연이 그렇듯 재난 피해가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평등화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지난달 이태원 참사 뒤 그의 통찰력 있는 경고를 떠올렸다. 지난여름 물난리 때 반지하 사는 일가족이 횡액을 겪었다. 이번엔 핼러윈 파티를 즐기던 158명이 압사했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본질은 마찬가지다. 다만 후자의 경우 '재난의 평준화'라는 벡의 예언이 소름이 돋을 만큼 꼭 들어맞은 격이다. 불특정 시민이 지위 고하나 재산의 다소와 무관하게 희생됐기에…. 이태원 참사의 요체는 국가가 세금 내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좁은 골목에서 가엾은 청춘들이 숨 막혀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줄을 잇는 동안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은 자리를 비웠다. 지척에 있는 사고 현장으로 뒤늦게 뒷짐 진 채 걸어가는 용산서장의 실루엣은 엽기적으로 비칠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국민의 부아를 돋웠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면피성 발언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무책임하긴 오십보백보였다. 마치 "문재인 정권이었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 믿는 집단"(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처럼 대여 공세에 열을 올렸지만, 문제의 112상황관리관과 용산서장 모두 문 정권이 임기 말 알박기한 인사였다니….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의 누구도 이번 참사와 관련한 책임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순 없을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몸담은 언론도 주요 방송들이 앞다퉈 핼러윈 축제의 열기만 띄웠을 뿐 안전한 행사를 미리 주문하는 곳은 없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지적이 그래서 뼈아프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후 근 30년간 한국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보도였다. 수많은 붕괴 조짐을 백화점 측도, 당국도 외면했던 무신경이 이번에 재현됐다는 뜻이다. 더욱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조난사고 건수가 매년 늘어났다는 통계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벡은 위험사회가 도래하면 제도권 정치는 쇠퇴한다고 봤다. 출범 6개월 맞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장외집회에서 벌써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야당도 국정조사 추진 서명운동을 빌미로 장외에 한 발을 걸치면서 그의 탁견에 무릎을 쳐야 할 판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람을 잡자 친야 인터넷 매체는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런 '재난의 정치화' 게임이 퍽 불길해 보인다. 그러느라 군중관리시스템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하면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최근 한 신부가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길 바라는 저주를 사회관계망에 올릴 정도로 우리 사회 내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정치가 극단적 진영 대결만 부추기며 국민통합이란 순기능을 포기하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고문
2022-11-21 18:03:27이 책을 읽으면 어깨에 으쓱 힘이 들어간다. 일본 히토쓰바시대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가 쓴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 바로 그 책이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엔저라는 마약에 취해 개혁은 뒷전"으로 돌렸다. 그 통에 선진국 지위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반면 책은 한국에 대한 찬사로 가득하다. 혐한론이 판치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책 곳곳에 "조만간 한국에 추월당한다, 20년 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2배? 다양한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결정적으로 "G7의 아시아 대표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교체한다는 제안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는) 지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라고 묻는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한국은 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말이 맞교환이지 사실상 국제통화인 엔화를 위기 비상금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노렸다. 엔은 달러에 준하는 안전자산으로 통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투자자들은 엔을 사들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 역시 망할 리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 들어 '엔=안전자산' 신화에 금이 갔다. 강달러는 모든 통화에 무차별적이지만 유독 엔화가 크게 흔들렸다. 1차 원인은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4%까지 올렸다. 한국은행은 연준 뒤를 바싹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정책을 포기할 기색이 없다. 미·일 금리차로 인한 엔화 약세는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쪼그라드는 일본 경제에 있다. 엔화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일본의 민낯이 드러났다. 노구치 교수는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PCR 검사도 진행되지 않고…백신조차 외국에서 수입한 백신에 의지하는 상황이 찾아왔다"고 개탄한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 사회를 향해 위기불감증에서 깨어날 것을 호소한다. "객관적인 자기평가와 겸허함이야말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며 일본 정부와 정치권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신규 참여를 방해하는 기득권층과 싸우면서 생산성 향상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 요컨대 "경제와 산업구조 근본을 개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구치 교수는 "(개혁에 실패하면) 일본의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일본 정치는 어떤가. 노구치 교수는 "(보수든 진보든) 여야 모두 기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문제는 방치한 채 인기에 영합하는 돈 뿌리기 정책만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흔히 한국 경제는 일본 뒤를 밟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다행히 한국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 늪에 빠지지 않았다. 일본의 영광은 빛이 바랬다. 과거 롤모델에서 지금은 반면교사가 됐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노구치 교수의 찬사는 과분하다. 두 나라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오십보백보가 아닐까. 아차 하는 순간 우리도 일본 짝이 날지 모른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고문
2022-11-07 17:59:51[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 대변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박민영 대변인이 10일 “대통령실에서 청년대변인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며 새로운 구직 소식을 알렸다.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인선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과 현안을 이야기하며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오랜 대화 끝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노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썼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0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미우나 고우나 5년을 함께해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고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공공부문 부실화 해소, 부동산 안정화,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부채 상환 등 이전 정부가 인기 유지에 급급해 도외시했던 국정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 노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아쉽다. 더 소통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제 물가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부동산과 기름값은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 분명한 정부의 성과인데도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 부정적인 측면만 한없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보좌역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게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실망해 돌아선 국민께서 다시 윤석열 정부를 믿고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었다. 더 이상의 혼란은 당정 모두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이준석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다.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당정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고 기각된다면 정치적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달 5일 '부실 인사' 지적을 받은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보다는 낫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두고 "여야가 오십보백보의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를 '내로남불'이라 지적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 대변인은 “누구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저를 포용해주신 대통령의 넓은 품과 변화의 의지를 믿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썼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8-10 10:07:56국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긴 샅바싸움 끝에 문을 열었지만 여야 간 대치는 되레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사안마다 거친 공방만 주고받으면서다. 지각 개원한 국회가 뒤늦게 민생을 돌보는가 했더니 벌써 싹수가 노래 보인다. 21대 국회는 지난 22일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절충하면서다. 장장 53일 만에 '개점휴업'을 끝낸 셈이다. 그사이 입법부는 단 한건의 민생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지만, 선량들은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 국회도 공전 기간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을 반납하겠다고 한 이는 초선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유일했다. 일부 지방의회의 행태도 국회 못잖게 가관이다. 여야 78대 78,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는 밥그릇 싸움인 의장 선출방식을 놓고 다투느라 여태껏 개점휴업 상태다. 한 일이라곤 5분 만에 정회된, 지난 12일 본회의가 전부였다. 그러고도 경기도의원들은 첫 달 의정비로 554만원씩 수령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이 떠오를 정도로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오십보백보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지금 국회 의안과 캐비닛에는 무려 1만1000여건의 법안이 잠자고 있다. 그중에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검수완박법 등 쟁점안건을 제쳐두고라도 민생·개혁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의 파고를 넘으려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도 한둘이 아니다. 납품단가연동제, 유류세 인하폭 확대법안,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그런 범주다. 그런데도 여야는 당략을 앞세워 상임위별로 무한 대치를 이어갈 태세다. 거야는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시도할 낌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에도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다. 여야가 정치 현안을 놓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만, 이제 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그러려고 국회는 지난 18일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특위)까지 만들지 않았나. 속히 민생특위를 가동해 여야가 문제점을 공유해온 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안 등을 손질해야 한다.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제와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등 이견이 큰 안건도 '민생 우선'이라는 대의를 따른다면 절충이 불가능하진 않을 법하다. 늑장 개원한 국회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키우지 말고 이제라도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할 때다.
2022-07-25 18:18:48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후반기 21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4일 의장단을 가까스로 선출했을 뿐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다. 민생특위 가동은 이견이 적은 최소한의 안건부터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입법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 '개문발차'를 선택한 형국이다. 앞서 17일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사실상 입법부 부재 상태에서 열렸다. 헌법상의 생일을 맞은 국회였지만 상임위원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회법에 따라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지난 5월 30일 이전에 끝냈어야 할 원 구성 협상을 50일 가까이 질질 끈 결과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여야의 당리당략에 휘말려 준법정신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볼썽사나운 풍경을 연출한 셈이다. 그러는 사이 나라 안팎에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밀려왔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식량을 포함한 원자재 공급망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란 3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복합위기에 정부도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준비 안 된 모습을 탓하기 전에 민생대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게 문제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야의 책임은 오십보백보다. 애초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합의를 번복한 민주당이나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 절박감을 보여주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피장파장이란 얘기다. 더욱이 양측은 쟁점이던 법사위와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도 소아병적 당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원장과 공영방송 등을 소관하는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놓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니 그렇다. 여야가 민생특위 구성에 합의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10월 말까지 여야 간 충돌 소지가 적은 경제현안부터 다룬다니 말이다.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그런 범주다. 하지만 모든 입법 및 정책 안건은 전문성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정도다. 게다가 민생특위도 다른 정치현안과 연계될 경우 겉돌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원 구성 '디데이'를 21일까지로 미뤘다. 특히 원 구성 성사에 책임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생뚱맞게 개헌을 거론했다. 원 구성 지연이란 발등의 불도 끄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힌 개헌을 추진한다니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일말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협상의 새 마지노선으로 삼은 21일까지는 원 구성을 반드시 매듭짓기 바란다.
2022-07-18 18: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