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에 이웃집 반려견이 매번 오줌을 싸놔서 힘들다는 한 입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웃에 개 키우는 집 때문에 짜증 남'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래층 사는 이웃이 집에서 큰 개를 키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진돗개 같은 하얀 큰 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오줌을 싸놓는다"며 "(반려견 주인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고 있든 말든 개 오줌을 안 치우고 그냥 쌩하니 나가버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거 치우셔야죠'라고 외쳐도 빠른 걸음으로 뒤도 안 보고 나가버리고, 관리실에 얘기도 해보고 직접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관리실에서도 '그 집이 유명하다. 우리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안 치운다'면서 되려 저한테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 A4 용지를 붙이고 '개 오줌 치우고 가라'고 써놨더니 며칠 뒤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적어 붙이지 말라'고 공지문이 붙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만 열리면 바닥부터 보게 된다"며 "청소 아주머니도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놓고 안 치우고 가다니...혐오스럽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내문 계속 붙여라", "개가 개를 키우는 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둔형 외톨이 A씨의 방은 똥오줌으로 뒤덮였다. 집 안 전체가 오물 냄새로 가득했다. A씨는 왜 화장실이 아닌 방에서 볼 일을 해결한 걸까.  "방 밖으로 나와 가족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화장실을 못 가요." A씨는 누구보다 지긋지긋한 은둔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기 내 SOS 전화를 걸었다. 전화 상대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더유스' 김재열 대표(46). A씨는 김 대표에 '집으로 와 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표는 며칠 뒤 그의 집을 방문했다. A씨와 마주 본 김 대표는 아무 조언도, 상담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상 얘기부터 사는 얘기들을 늘어놨다. 그러자 A씨도 경계를 풀고 곧 주저리주저리 자신의 얘기를 꺼내 놓기 시작했다.  "발가락이라도 보여줘"..마음 문을 두드리다  김 대표는 10여년 전부터 더유스 운영을 시작해 학교 밖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등을 만나왔다. 그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신의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장애가 있는 딸이 사회에 나가면 적응하지 못할 것이 걱정됐다.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처 받은 이들의 아픔을 돌보기 시작했다. 현재는 한국은둔형외톨이 지원연대 대표, 또 신구대학교와 유한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청년들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지와 교육은 신청을 해야 누릴 수 있는 '신청주의' 특성이 있는데, 무기력 속에 방 밖을 나가는 것조차 힘든 은둔형 외톨이들은 신청 자체를 못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활동을 시작하고, 소문이 돌자 전국 곳곳에서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이 '살려달라'며 연락해왔다. 당사자가 직접 주변 소문을 듣고 연락하기도 했다. 그럼 김 대표는 그곳이 전국 어디든, 찾아갔다. 그러나 막상 찾아가면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김 대표를 만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연락은 했는데, 약속한 날에 방 밖을 나오는 게 두려워지면 결국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한 번은 김 대표가 '발가락이라도 보여달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발가락만 보기를 서너 번 한 뒤에야 문을 열고 나온 은둔형 외톨이를 만났던 경험도 있다. 어렵게 나온 은둔형 외톨이들은 대부분 몇 시간이고 자신의 얘기를 늘어놓기 바쁘다고. 귀 기울여주는 김 대표 앞에서 지금껏 못 했던 말들을 쏟아낸다고 한다.  만나는 게 정 어렵다는 이들을 위해서는 전화 상담도 진행한다. 처음에는 10분 통화하는 것도 어색해 하던 이들이 김 대표와 몇 차례 전화한 후에는 1시간이 넘어도 전화를 끊지 않는다.  은둔형 외톨이에 신뢰받는 이유.."친구로 만나기 때문" 가족을 만나는 것도 거부하는 이들의 마음 문을 열게 만드는 김 대표만의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그들을 상담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만나지 않아요. 친구로 만나요. 친구는 목적이 있어서 만나지 않잖아요. 은둔하는 이들을 방에서 끌어내겠다는 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친구가 되어줘요. 친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만나고 싶거든요." 김 대표의 진심 어린 헌신으로 지금은 약 40명의 은둔형 외톨이들이 김 대표를 의지하고 있다. 더유스가 만난 은둔형 외톨이 중 절반이 사회에 복귀하는 결과도 얻었다.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김 대표는 '찐친'이자 '정신적 지주'로 불린다. 이들의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 김 대표는 자주 감동의 눈물을 훔친다. 때로 김 대표 생각이 났다며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목이 아프다고 흘리듯 말한 김 대표의 말을 기억해 목 캔디 세트를 보내주기도 한다. 또 김 대표가 보고 싶다며 사무실을 찾아오기도 한다. 덕분에 김 대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 수익성 사업이 아니다 보니 이윤은커녕 함께하는 3명의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조차 어렵다. 이에 김 대표는 시간 날 때마다 택배 알바부터 행사 보조 스텝 등을 하면서 단체 운영비를 채워나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00명 정도의 후원인과 단체가 있어 더유스 운영을 간신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원자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을 대신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서 후원하고 싶다" 등 저마다의 이유로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해왔다. "은둔형 외톨이 위한 정부 대책, 허점 많아" 김 대표는 은둔형 외톨이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더유스와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연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공 기관이 메우지 못하는 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공공 기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상담사를 붙여주는데, 정해진 몇 차례의 상담으로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며 "은둔형 외톨이에게는 지속적인 정서적 교류와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찾아가서 만나고 시간과 재정을 들여 오랜 시간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흔히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무기력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 정도로만 치부하는데, 이들은 당초 가정, 학교, 친구 등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이 남들보다 약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똑같이 취업 실패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도 은둔형 외톨이는 이미 일어날 힘이 남들보다 부족한 상태여서 더 빨리 주저앉고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들에게 '괜찮아, 그래도 돼, 잘될 거야'라며 긍정적 수용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사람, 안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더 양성하고 안전한 장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말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모두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사건·사고 소식들. 때로는 분노와 슬픔에 얼굴이 찌푸려지는데요, [선인장]은 '선'한 '인'물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각박한 세상에 작은 빛이 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제보도 기다립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이 공개됐다. 정명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MBC PD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명석에 대한 재판 내용을 밝혔다. 조PD는 JMS 측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고 있지만 ‘시즌 2’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JMS 측이 다큐제작 당시 관련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제작진 안에 스파이를 침투시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조PD는 “판결문을 받아서 다 읽어봤다”며 “(홍콩 출신 피해자) 메이플에게 여러 번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판결문을 보고 나서 ‘얘가 스파이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정명석 측이) 미성년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50번 싼 것 같다’라는 정명석 음성녹음의 원본성을 재판부가 조작된 게 아니라며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그동안 JMS 측은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 ‘50번 쌌다는 건 성수를 마시고 50번 오줌을 싼 뜻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에서 그게 정명석의 실제 목소리라고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성폭행을 의미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PD는 “판결문을 통해 ‘나는 신이다’ 제작진 중에 JMS 관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며 “우리나라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A 법무법인이 정명석을 변호하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는데, JMS가 ‘나는 신이다’팀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던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는 “A 로펌 변호사한테 입수 경위를 물었더니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해당 로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스파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연락을 했다”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3개 정도 확보했는데 모든 전화번호가 다 끊겨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조PD는 “제 아내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면서도 “시즌2(제작)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쯤 공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정씨는 10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유명 맥주 칭다오의 생산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방뇨하는 영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그는 헬멧을 쓰고 작업 복을 입은 채 원료가 쌓여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주변을 살피며 소변을 본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오줌 맥주 아니냐" "나도 먹은 것 아닐까" "다른 맥주를 먹어야겠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칭다오 측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장 측은 “진상을 조사 중인다.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만으로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요즘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 공장을 관할하는 핑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공장의 모든 원료를 봉인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칭다오 맥주 수입사 ‘비어케이’는 입장문을 내고 “칭다오 맥주는 별도의 공장에서 내수용과 수출용을 생산한다. 논란이 된 3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 생산한다. 국내 유통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련 공장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장은 해외 제조업소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칭다오시의 현(縣)급 시인 핑두에 있는 칭다오 맥주 3공장은 2018년 75만㎘였던 연간 맥주 생산량을 지난해 120만㎘로 늘려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됐다. 1903년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에 독일인과 영국인이 설립한 칭다오 맥주는 쉐화, 옌징, 하얼빈 맥주와 함께 중국의 4대 맥주로 꼽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박사후연구원(포닥)과 학생연구원들의 감원 우려가 확산되자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활용해 연수직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이같은 변칙적인 상황으로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초 출연연구기관에 올해 연구를 시작한 한 포닥은 이공계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정출연 포닥 권고사직의 경우'라는 글을 올렸다. 이 포닥은 올해 2년 계약으로 연구하고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구기관이 과학기술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출연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함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가 축소되거나 연구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출연금 삭감과 포닥학생연구원의 고용 유지로 인해 출연연구기관이 새로 기획했던 연구사업은 일단 보류가 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연구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비싼 재료나 장비를 쓰는 연구는 줄일 수 밖에 없고, 대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연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학생들을 연구실에 유지하려면 기존 과제는 그대로 가돼 새로운 기획 연구는 접거나 미루는 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은 보통 기관이 연구성과를 내 기술이전료다. 이 돈은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은뒤 상용화로 가기위해 추가연구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 돈으로 학생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기술 상용화로 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 골목길 담벼락에 습관적으로 노상방뇨를 한 사람들의 사진이 포스터처럼 붙어 공개됐다.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오줌 콘서트 소변전시구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노란색 커다란 팻말에 ‘소변절대금지’라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다. 팻말은 소변금지 경고문으로 “골목에서 소변 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골목에 전시됩니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이 팻말을 세운 사람의 정체가 누군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호언장담 한 대로 노상방뇨를 저지른 이들의 얼굴을 담벼락에 전시했다. 경고한 대로 담배를 물고 노상방뇨를 하거나, 이미 하고 도망치는 사람, 바지춤을 추켜올리는 사람, 전화받으며 소변을 보는 사람 등 노상방뇨한 사람들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담벼락에 줄지어 붙어 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건물주인가,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며 통쾌한 복수 방법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초상권 침해라고 따지면 어쩌죠” 등 우려하는 의견에는 “찍힌 인간들도 쪽팔려서 신고 못할 듯” “항의하려면 ‘저 노상방뇨 했어요’라고 해야 하는 거네”, “제발 대소변은 화장실에서 갈기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하층민 어린이의 얼굴에 오줌을 싼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도에서는 차별과 학대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 남성은 하층민 어린이 얼굴에 소변을 본 것이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 프라베시 슈클라가 길거리에 앉아있던 어린이의 바로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그의 얼굴에 오줌을 쌌다. 당시 슈클라의 행동을 본 사람이 해당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인도 전체에 퍼져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해당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도 보도됐으며, 인도인들은 슈클라를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전 총리 칼마 나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 사건은 마디아 프라데시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가장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디아 프라데시의 하층민에 대한 잔학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브라지 싱 초한 현 총리도 "행정부가 엄격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 있는 슈클라의 집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져 철거됐으며, 현지 경찰은 슈클라를 하층민에 대한 학대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현지 경찰은 "슈클라는 벌금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슈클라에게 오줌 테러를 당한 하층민 어린이는 아디바시스라는 토착 부족 일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도 내 1억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힌두교 카스트 계급의 하위 계층 사람들과 함께 수 세기 동안 폭력과 편견, 차별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는 이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만연하자 하층민 학대 방지법을 제정했으며, 범죄가 입증될 경우 중벌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 마시면 자다가 오줌 싸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글을 올린 결혼 1년차라는 20대 주부 A씨는 “술 마시면 자다가 오줌 싸는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라며 “자기 전에 어떻게든 널브러진 남편 옷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씻기고 화장실 변기에 앉혀서 소변까지 보게 한 뒤 자게 해도 꼭 새벽에 화장실을 못 가고 침대에 누운 채로 소변을 본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처음에는 남편이 워낙 하는 일이 힘들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만 마시니까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소변 마려운 것도 모르고 그대로 잤나 보다 생각했다”며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고 넘어갔는데 이게 무려 4번째 반복되니 신뢰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또 “매트리스 안쪽까지 소변이 배어 세탁도 어렵다”며 “신혼 첫 침대라 매트리스도 비싼 거 샀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라며 속상해했다. A씨는 “4번째 실수할 때는 프로젝트 끝나고 술이 떡이 돼서 왔길래 남편이 또 침대에 소변을 보겠다 싶어서 거실에서 자라고 했다”며 “그러나 제가 잠든 사이 침대까지 올라와서는 또 간밤에 소변을 눴다”고 전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결혼 1년 차인데 4번이요? 나라면 바로 이혼한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맨정신일 때 보여 줘라”, “침대 매트리스 방수커버 두개 씌우고 술 취해서 오면 성인용 기저귀 채워야겠다”, “4번이나 소변 본 매트리스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도 놀랍다” 등 부정적 댓글이 달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요즘 돈봉투, 코인 이런 돈에 관계된 이슈들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돈 문제가 가장 여론을 민감하게 건드리는 '역린'인 것은 분명하다. 남들이 구린 돈을 벌어들이거나 뿌리는 것도 열받게 하지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이런 와중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드디어 결정됐다. 말 그대로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게 생겼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다. 발표된 이 소식을 기꺼워할 국민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장부상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 폭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한전의 상황을 확실히 호전시키는 데 필요한 인상금액의 절반에 그쳐서다. 한국전력은 작년에 3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1·4분기까지 적자를 합치면 38조원에 달한다. 지금도 하루 30억원씩 이자를 물고 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다. 지난 몇 달간 온 국민이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강제로' 공부해서다. 한국에서 워낙 멀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전력난' 때문에 100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는 중이다. 공항이나 병원 같은 중요시설에도 단전이 일상이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 길가에 신호등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전기를 물이나 공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한전의 상황과 똑같이 비교하긴 어렵지만, 남아공 전력난의 원인인 국가 기간발전 공기업의 오래된 적자와 시설 노후가 원인이다. 전기요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쪽에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진다. 문제는 공기업들의 뼈만 깎아내다 한쪽 팔과 다리라도 날아가면 한국에서도 남아공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인상 폭은 2·4분기 요금에 대한 것이다. 3·4분기는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4·4분기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사실상 2·4분기 요금인상으로 올해 더 이상 올리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다. 전기요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난 정부와 정치권이 오랫동안 국민의 눈치를 보며 제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인상안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정치적 셈법이나 여론의 질타가 두려워 추가 인상을 주저한다면 전력위기는 연말이든 내년 초든 언제든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전기나 가스 요금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식으로 결정되는 비용이다. 이를 '정치요금'으로 둔갑시키면 몇 배 비싸진 그 값은 결국 국민이 물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경제부장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25→24%)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일단 예비비로 지출토록 한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 1%p 인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예산안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 양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김 의장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해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경우 입법적 해결책이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 부대 의견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반면, 여당에선 '받을 수 없다'라는 기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의장 중재안으로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합의 안 된 게 여러 개"라며 "당 내 의견을 모아보고 당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1%p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없다. 국제적으로 외국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그게 어떤 자극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장 법인세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이 제시했던 법인세 중재안(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 후 시행)을 수용했던 것과 달리 1%p 인하 중재안의 경우 '효과가 미미하다'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또한 김 의장 중재안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다 정리됐을 때 타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보는 것"이라며 "의장 중재안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1%p 인하는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겠지만 법인세 비율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줄이는 그런 효과는 없는 것"이라며 김 의장 중재안을 부정 평가했다. 이어 "더군다나 2개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한다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까지는 본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쓰게 했다. 사실은 거꾸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설된 조직에 대해 예비비 대신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와 기타 쟁점 해소 전략 등을 논의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