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가 적용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고, 받은 돈의 일부인 4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더 요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국장은 김 대표의 부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에서 윤 전 국장은 금감원 직원이었지만,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수의 신분이었고, 단지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관련한 차용증이 없고, 윤 전 국장이 이 사건 이전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으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국장은 현직이었던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주변에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돈을 빌린 것이라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수험생, 교수 등 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도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많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윤모씨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씨는 지난 2018~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 지급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인데,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은 조만간 3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이른바 ‘환매대금 돌려막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 법인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신탁의 유형과 구체적 신탁 단계에 따라 의무를 구별하고 있는 이상, 검사의 주장과 같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 펀드회계관리팀이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를 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하게 수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업자를 통합해 응대 관리하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업자로서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내부적으로 하나은행이 시스템을 관리해 왔기에 이 정도를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신탁업자 하나은행과 펀드 투자자들이 타인 재산 보호 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공동수탁자 지위에 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인데, 배임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탁관계 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1조원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판매사들에 ‘중징계’ 조치가 떨어졌다. 앞서 증권사 수장들에게도 최고 직무 정지까지 결정한 금융당국이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미흡했다고 결론 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NH·KB·신한·대신증권 등 4곳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 취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절차를 구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TRS 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은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4개 증권사를 비롯해 중소기업·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결정됐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정 대표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NH투자증권에 불리해서다. 현 재판에선 명시적 일부 청구로 원고소가가 100억원이지만, 향후 4000억원까지 청구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금융위의 문책경고 중징계로 인해 연임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의 손태승 전 회장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중징계 취소건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관련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전부 승소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해 받은 제재(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담당 임직원 6명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예탁결제원의 자산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고 운용사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도 확인했다. 운용사의 제안서를 기초로 고객에서 설명한 것일 뿐 과장, 왜곡, 단정적 판단 제공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줬다. 검찰이 NH투자증권 상품담당 임직원 3명에 대해 수익률 보전 등 운용사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도 현재 1심,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사장도 내년 3월 임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박 사장과 정 사장, 양 부회장에게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후 박 사장은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높아져 사전통보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초부터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은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라임 펀드 판매 기간 신한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도 각각 직무 정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주력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도 기관 경고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펀드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이노그리드는 한국레노버와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하반기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클라우드 기술, 마케팅 전략, 영업 활동에 있어 양사 역량을 발휘해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 최상의 시너지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향후 양사는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의 성과를 이룩하는 한편 관련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어플라이언스 제품인 ‘옵티머스잇’을 출시할 계획이다. 옵티머스잇은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과 레노버의 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를 결합한 제품이다. 옵티머스는 최고, 최상이라는 뜻으로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옵티머스잇에는 이노그리드의 CMP 솔루션 탭클라우드잇, IaaS 솔루션 클라우드잇·오픈스택잇, PaaS 솔루션 SE클라우드잇 등을 고객 요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호환성이 사전에 검증돼 보다 손쉽고 원활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양사는 추후 해당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업으로부터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를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보일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옵티머스잇’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고심하고 있는 많은 기업에 해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국레노버와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주 한국레노버 부사장은 “레노버는 가장 역사가 깊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노하우를 토대로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및 구축 능력을 보유한 이노그리드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수많은 고객의 디지털전환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양사의 통합 솔루션뿐 아니라 기술적 노하우, 서비스 역량이 모두 결집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윤 전 국장에게 펀드 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국장은 대가 관계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이 오간 과정에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금품 지급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은행 지점장 등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윤 전 국장에게 펀드 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국장은 대가 관계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이 오간 과정에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금품 지급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은행 지점장 등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편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