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고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44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졌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확인됐으며, 음주상태에서 200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고교생 답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07:46: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경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이었던 A경장은 지난 5월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꾸는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0-25 11:29:38[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뒤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쇼핑몰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A씨(3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씨(28)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택시 들이받은 후 도주.. 직원한테 허위진술 시켜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36분께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C씨(57)를 들이받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12주의 요추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자 같은 날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에 자신이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가 A씨임을 밝혀냈으며,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파악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 법원 벤츠 차량도 압수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한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달 전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3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당시 모두 같은 벤츠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중대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경은 이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9 11:28:21[FN스타 이승훈 기자] 가수 이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 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루는 A씨가 운전을 했으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루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2023-06-01 14:51:1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자 차를 버려 둔 채 달아났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와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3-27 14:13:21[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인 B씨에게 연락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연락을 받은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27 06:37:0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달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범인도피죄)로 이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 9월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했다. 다만 동승자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해 이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로부터 약 4달여 만인 지난 19일 이루는 밤 11시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또 입건됐다. 차량에는 남성 동승자가 있었고 두 명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루를 귀가 조처하고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 동승자와의 관계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이루는 20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주 운전 물의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이루는 사과문을 통해 "20일 보도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20 20:18:3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시 되돌아 오던 중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아내를 보낸 뒤 아내가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께 A씨는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B(64)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다시 2차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중앙선을 넘어 B씨 차량과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냈다. 하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몰아 운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다시 차량을 되돌려 사고 현장 쪽으로 오던 중 B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뺑소니 신고 후 차량을 살피던 중이었다. A씨는 곧장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 신분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1차 사고 후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다. 술에 취해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그의 아내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의 아내가 차량을 타고 사고 현장을 찾아와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허위 자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숨진 B씨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아들은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명백한 살인범"이라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사회 정의이고 상식"이라고 호소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2-03 07:49:13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40)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송파구 마천동 한 도로까지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승자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했다. 이후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27 09:43:36[파이낸셜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비서의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다. 10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진애 후보의 비서인 A씨가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항의했으며,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지난 6일 음주운전 단속과정 중 음주측정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의원실에 사실을 보고한 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이 사건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즉시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의 잘못된 행위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10 07: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