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기업들의 경영 여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 유예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되면서다. 그러나 반년이 넘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임금은 줄었지만, 근로 시간은 그대로"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월급은 내렸는데 근무환경? 14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급여가 월 4만3820원 감소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임금 감소를 초과근로시간이 월 2.5시간 가까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 시간 감소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감소했지만, 정작 주 52시간 근무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대기업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의 한 대형 중공업 업체에 근무 중인 A씨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에도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 중이라고 토로했다. 평일에 야근을 해도 쌓여있는 잔여 업무로 인해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부장급의 실무자들이 '야근한 내용을 입력하지 마라'는 식으로 넌지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라 52시간 이내로 '근무한 척' 하라고 지시하는 셈이다. A씨는 "회사 차원에서 되도록 야근을 하지 말고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맞추도록 공지가 내려왔는데 부서장들을 거치면서 '근무는 하되 야근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는 식으로 변질됐다"며 "그러다보니 공식적인 근로 시간은 줄고 임금도 줄었지만, 일주일 평균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고 토로했다. 대기업 노조는 차장급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A씨가 다니는 업체는 과장부터 노조 가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노조에 가입돼 있는 평사원이나 대리급 사원들보다 과장과 차장급 사원들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중소기업들 걱정은 '여전'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걱정도 여전하다. 300인 이하 업체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근로 시간이 줄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벌써부터 월급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 국내 대형 자동차 업체의 하청업체에 근무 중인 B씨는 "사실 대기업에 비해 야근도 잦고 주말 근무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안그래도 적은 월급이 더 줄어들 것이 뻔해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이어 "억지로 근로시간을 맞춘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경우 적은 인원 개개인에게 할당된 업무가 줄어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아질 것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야근과 주말근무가 줄게 되면 원청업체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7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중소기업 대표 C씨는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근무 인원을 쉽게 늘릴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처음 도입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라며 걱정을 미루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구체적 계획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5년 65명 → 2022년 24명 육군 '1호' 학군단인 서울대 ROTC 지원자 수가 창단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장교 우대 전형 등으로 과거 취업시장의 '스펙'이었던 ROTC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국방부에 따르면 3월 2일 시작돼 지난 6일 마감한 올해 육군 ROTC 지원 경쟁률은 2.4 대 1로 2015년(4.5 대 1) 대비 7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원래 4월 9일까지였던 모집 기간을 1개월 연장했는데도 지원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과 최근 병사와 장교의 월급 역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군 복무를 하며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ROTC의 매력이 사라졌음이 중요한 지원자 급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흔들리는 '초급장교 양성의 요람' 전체 초급장교 임관 인원 중 ROTC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매해 4000명 정도를 모집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동아대학교 ROTC 출신 남영신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올랐고, 해마다 많은 간부가 '별'을 달고 있다. ROTC 중앙회는 회원수가 20만명에 이르고, 사회 각계에 진출해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는 ROTC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육군 ROTC 지원자 수는 7600명으로, 9400여 명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800명가량(19%) 감소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20년 7400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대학별 ROTC 모집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지원자 수는 사실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ROTC 지원자 수는 2018년 1만2600여명이었다가 2019년 1만1500여 명, 2020년 7400여 명, 2021년 9400여명 등이었다. 올해 지원자 수는 4년 전과 비교해 약 40% 줄은 셈이다. ■ 문제의 원인은?...① 복무기간 ② 병사 월급 인상 ③ 기업의 수시 채용 증가 ROTC가 점차 인기가 시들어지는 상황을 두고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월급도 인상되는 것에 반해 ROTC의 처우가 비교적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ROTC의 또 다른 매력인 특채 전형도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고 기업 수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우대가 줄어드는 상태다. ROTC는 졸업 뒤 장교 임관 시 복무 기간이 28개월로 병사(육군 기준 18개월)보다 10개월 길다. 1968년 당시 복무 기간은 ROTC(28개월)가 병사(36개월)에 비해 8개월 짧았지만, 54년이 흐르며 병사 복무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동안에도 ROTC 복무 기간은 변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ROTC 복무기간을 24개월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또한 ROTC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발표대로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200만원이 될 경우 현행 소위 월급 인상률(연간 2% 안팎)을 감안하면 역전 가능성도 있다. 올해 소위 1호봉 기준 장교 월급은 176만원가량이다. ■ 정부 "단기 복무 장려금 1인당 2500만원씩 인상" 윤석열 정부는 ROTC 지원자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 복무 장려금을 1인당 2500만원씩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장려금은 단기복무(장교 3년, 부사관 4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임관 후 1~2개월 안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장교는 6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을 각각 받고 있는데 이를 1인당 3000만원 수준까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포함된 가운데,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ROTC란? 1961년 6월 1일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전국 16개 종합대학에서 ROTC가 창설됐다. 1963년 임관한 ROTC 제1기는 2642명이었다. 이후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는 전국 117개 대학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ROTC가 있다. 2010년부턴 숙명여대를 시작으로 여자대학에도 학군단이 꾸려졌다. 그동안 ROTC를 통해 배출된 현역 및 예비역 장교는 올해 임관한 3561명까지 무려 22만여명에 이른다. 2020년 9월 취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23기)은 ROTC 출신 최초의 육군참모총장이다. 또 현역 장성의 약 8%가 ROTC 출신이다. ROTC 출신의 영관급(소령·중령·대령) 장교도 현재 4500여명에 이른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9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시는데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버이날을 맞은 이날 "가정의달 5월이라고 모두들 즐거워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지 걱정한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라며 "지난 1월 실질임금은 작년대비 무려 11.1% 하락했다고 한다.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10분의 1 이상 줄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금리로 이자부담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의사도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치료법 그리고 약을 바꾼다"면서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검토도 거듭 촉구했다. 오는 9일 진행될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명하셨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기조 변화, 민생중심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1000만 청년들을 위한 종합판 지원정책을 정부가 5일 내놓았다. 학업과 주거, 재산형성, 감세 등 생애주기별 대책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근로장학생도 14만명으로 2만명 늘린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6만1000가구,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연내 공급한다. 또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도 가입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로 낮춰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내년에 도입한다. 통학 등으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 지역 주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생활인구' 대책도 시선을 끈다. 일부 재탕 대책도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결혼·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긴요한 몇몇 참신한 정책은 잘 추진하면 실효성이 기대된다. 기업 출산장려금 감세는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면서 꺼낸 화두가 곧바로 이행된 것이다. 증여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출산한 직원을 지원했는데, 정작 출산장려금 제도를 이행한 기업은 감세혜택이 전혀 없었다. 기업형 출산장려금 비과세를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해 확산을 유도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양질의 저출산대책이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안정적 거주지를 장만할 여력도, 조건도 갖춰지지 않아서다. 청년 직장인이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15년 넘게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니, 제 힘으로 내집 마련은 요원한 일이다. 양육비는 또 어떤가. 신혼부부가 아이를 1명 낳아 키우는 데 월평균 140만원가량 필요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20~40대의 22%가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꼽았다는 조사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러니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다. 여성의 첫째아이 출산연령은 지난해 33세까지 올라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7세에 비하면 갈수록 출산이 늦어지는 것이다. 둘째 이상 출생아는 9만1700명으로 5년 만에 40% 급감했다. 이런 것들이 축적돼 지난해 23만명의 역대 최저 출생아, 0.6명대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로 추락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인 청년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19세부터 34세 청년인구는 2027년 1000만명 선이 무너진다. 2050년엔 510만명으로 반토막난다. 미래 청년이 될 14세 이하 유소년은 현재 548만명에서 2031년 4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대응에 380조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렇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명확한 실패다. 청년의 힘이 곧 국가의 활력이다. 이번 청년대책이 새로운 저출산 해법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비싼 집값, 과잉 사교육, 차별적 육아휴직과 불이익 등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도 파악하고 창의적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들의 요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첫걸음이다.

고물가 속에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12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2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실제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물가를 고려한 내 월급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실질임금은 2022년 0.2% 줄며 통계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작년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3.6%로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이 쪼그라든 것이다. 올해 물가전망도 심상치 않아 저소득 근로자의 고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월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3%대로 오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 폭이 대기업보다 더 컸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으로 1.0% 줄었다. 202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실질임금이 0.7% 줄고, 300인 이상 기업은 1% 늘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0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특별급여가 2021년 10.4%, 2022년 8.7%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급 격차는 2022년 246만원에서 지난해 253만4000원으로 더 커졌다. 임금 차이는 2019년 221만7000원에서 2020년 204만9000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이후 3년 연속 벌어지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물가 속에 근로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12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2월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실제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물가를 고려한 내 월급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실질임금은 2022년 0.2% 줄며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작년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3.6%로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이 쪼그라든 것이다.  올해 물가 전망도 심상치 않아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월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3%대로 오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폭이 대기업보다 더 컸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으로 1.0% 줄었다. 202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실질임금이 0.7% 줄고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 늘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0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특별급여가 2021년 10.4%, 2022년 8.7%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급 격차는 2022년 246만원에서 지난해 253만4000원으로 더 커졌다. 임금 차이는 2019년 221만7000원에서 2020년 204만9000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이후 3년 연속 벌어지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3000명(1.3%)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늘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줄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1 20대 대학생 A 씨는 중·고교 시절은 물론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씨는 "저 같은 학생을 두고 흙수저 중에서 '흙'도 없는 그냥 '수저'라고 말한다. 학창 시절 크고 작은 알바를 계속하다 보니, 생활력은 강해졌지만, 공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2. 서울의 명문 사립대 졸업을 앞둔 또 다른 20대 B씨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자, 집에서 끊었던 용돈을 다시 지원받기로 했다. 그는 "오로지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집에서 도와주고 있다"면서 "취업하면 다시 다 갚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창 시절부터 공부면 공부, 취업이면 취업,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에서 본 20대 청년들 삶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력으로 취업 준비를 더욱 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학자금 걱정 없이 오로지 대학 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그저 옛말일 뿐이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계층 사다리'를 찾기 힘들어졌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약자들의 비관적 삶이 굳어지면서 사회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되는 교육 기회조차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면서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사회 가치마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발선 다른 흙수저는 금수저를 이길 수 있을까 금융자산이 적은 부모를 둔 '흙수저' 청년이 상대적으로 자산 수준이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란 ‘금수저’보다 대기업·정규직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8%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흙수저는 첫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금수저보다 11%나 적고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 격차는 벌어지는 만큼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지난해 1월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 논문을 게재하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해당 논문은 부모 소득이 아닌 자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한 것으로 부모 재력에 따라 자녀의 일자리 수준이나 임금이 달라지는 이른바 ‘흙수저 디스카운트’를 실제 데이터로 입증했다. 건강이나 수학능력시험 점수 등 각종 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4분위(상위 25%)인 부모를 둔 자녀 대비 1분위(하위 25%)인 부모의 자녀가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7.6%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1분위 부모의 자녀는 첫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도 4분위 부모의 자녀보다 10.7% 적었다. 금융자산 2분위(하위 25~50%) 부모의 자녀도 4분위 부모 자녀보다 대기업·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6.7%포인트 낮고 첫 일자리 임금도 5.3% 적었다. 다만 부모의 부동산 자산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금융자산이 자녀의 첫 직장이나 첫 월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구직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동성 제약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찾으려면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유동성이 충분치 않은 청년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흙수저 디스카운트’가 첫 직장이나 첫 임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흙수저(1분위 부모의 자녀)는 금수저(4분위 부모의 자녀)보다 직장 1년 차 임금이 6.5% 적은데 5년 차에는 12.8% 적은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흙수저 디스카운트’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제약하고 사회계층 세습화로 이어지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지방'에서 '플렉스방'까지…MZ세대 소비 놀이도 양극화  흙수저 금수저 양극화 현상은 MZ세대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로 볼 수 있는 '소비 인증샷 카톡 대화방'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무지출 챌린지'나 '거지방'은 흙수저들의 팍팍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절약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서로를 위로한다. 반면 오마카세를 즐기는 등 돈 자랑이나 과시를 의미하는'플렉스방'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 20대 대학생은 이 플렉스방에 "매달 가족과의 도심 속 호캉스, 1년에 2번 이상 해외여행"이라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모 잘 만나, 하는 일이라곤 '돈 쓰는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선이 다른 환경이 빚어낸 갈등이다. 일종의 사회 현상인 셈이다. 다만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결과가 평등하지 않다는 지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누구나 비슷한 출발선에서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는 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때문에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없게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출발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의 규칙을 어기고 질서를 해치는 사람까지 옹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고 밝힌 30대 회사원 최모씨는 "출발선에서의 불공평은 인정한다. 그렇기에 자수성가 사업가들은 존경받는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성공의 과정이 불법이고, 그 명분으로 가난을 삼는다면 누가 박수를 쳐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20대 대학생 박모씨는 "저도 흙수저지만 매일 어제보다 더 괜찮은 내일을 꿈꾸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위법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력하면 삶의 질 개선" …'계층 사다리' 복원할 수 있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이 줄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작 국내 중산층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하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낮아졌다. 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으로 따진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등을 떼고 남은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75~200%)을 적용한 중산층 비중은 61.1%(2021년 기준)로, OECD 평균(61.5%)과 유사했다. 미국(51.2%)과 영국(58.3%), 이탈리아(58.6%)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계층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줄었다.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줄었다.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크게 위축(41.7%→30.3%)됐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진행하는 ‘사회 조사’를 비교한 결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 확대와 대물림되는 교육 격차가 이 같은 기대를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계층 사다리 복원…대기업·정규직 진입 발판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교육 과정에서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1차 노동시장 진입의 유연화 정책 등을 제언했다. 앞에서 살펴본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 논문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서 출발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노동시장 내 이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에서 대기업·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층 비중은 유지돼 왔으나, 이 같은 정책이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이전지출은 국가가 가구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보상금 등 현금성 지원을 말한다. 노동소득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은퇴하는 고령층의 고용기간 연장, 여성 배우자의 취업 장애 요인 해소 등을 통해 가구 내 취업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교육의 내실화로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이 계층 대물림이 아닌, 계층이동 사다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1년 전만 해도 부담이 크진 않았다. 하지만 금리가 두배 이상 오르니 다달이 힘들게 벌어서 쓸거 못 쓰고 은행이자 내기 위해서 사나 진짜 너무 짜증나고 힘들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결국 남 좋은 일이나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경기도 소상공인 A 사장) #. 금리가 2~3년 사이에 두배 넘게 올랐다. 제조기업 매출이 같은 기간 두배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인건비도 전기료도 오르고 있어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하고 있나 싶다. 주위에서 폐업을 권유하기도 한다.(경기도 안산 제조업자 B 대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늘어나가는 이자 부담에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 이자부담은 2~3년 사이 두배 넘게 올랐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제자리이어서 팔아도 남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에겐 '빚 돌려막기'라는 의견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연 5.34%를 기록했다. 2012년 5.66%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0년에는 연 2.97%까지 하락했지만 2021년 연 2.98%, 2022년 연 4.44% 등으로 가파르게 올랐고 지난해 연 5%마저 넘어섰다.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61.1%에 달했다. 그나마 1금융권은 다행이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금융권 이용이 많아 이자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공단에 상당수는 7% 이상의 금리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30년 넘게 제조업을 운영한 B대표는 "주위에서 5~6% 금리로 대출 받은 곳은 보기 힘들다"며 "신용이 낮아 시중은행은 어렵고 중소금융권에서 10%대 금리가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이자부담이 더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연말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 '높은 대출금리(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은행 대출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대출금리 인하(75.0%)'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지만 1인당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K씨는 "내수부진으로 매출도 빠지고 있어 더욱 힘든 시기"라며 "사장 월급은 커녕 늘어나가는 이자부담과 상승한 전기료, 임대료 등으로 아등바등 살고 있다"고 전했다. K씨는 1년전 매출 이자는 50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제조공장을 운영중인 L씨는 "코로나 시즌 때부터 대출을 해주길래 아무 생각없이 받았다"며 "그때는 금리가 2% 였는데 지금은 7%를 넘고 있어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빚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를 포함해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만 크게 올랐다"며 "사업 계속 유지 필요성 느끼지 못해 폐업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기 전문가는 "매출 증대와 함께 이자부담도 늘어나면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줄고 이자부담만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의 이자 지원보다 다양한 금리부담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 1년 전만 해도 부담이 크진 않았다. 하지만 금리가 두배 이상 오르니 다달이 힘들게 벌어서 쓸거 못 쓰고 은행이자 내기 위해서 사나 진짜 너무 짜증나고 힘들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결국 남 좋은 일이나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경기도 소상공인 A 사장) #. 금리가 2~3년 사이에 두배 넘게 올랐다. 제조기업 매출이 같은 기간 두배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인건비도 전기료도 오르고 있어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하고 있나 싶다. 주위에서 폐업을 권유하기도 한다.(경기도 안산 제조업자 B 대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늘어나가는 이자 부담에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 이자부담은 2~3년 사이 두배 넘게 올랐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제자리이어서 팔아도 남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에겐 '빚 돌려막기'라는 의견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연 5.34%를 기록했다. 2012년 5.66%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0년에는 연 2.97%까지 하락했지만 2021년 연 2.98%, 2022년 연 4.44% 등으로 가파르게 올랐고 지난해 연 5%마저 넘어섰다.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61.1%에 달했다. 그나마 1금융권은 다행이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금융권 이용이 많아 이자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공단에 상당수는 7% 이상의 금리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30년 넘게 제조업을 운영한 B대표는 "주위에서 5~6% 금리로 대출 받은 곳은 찾아 보기 힘들다"며 "신용이 낮아 시중은행은 어렵고 중소금융권에서 10%대 금리가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이자부담이 더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연말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 ‘높은 대출금리(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은행 대출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대출금리 인하(75.0%)’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지만 1인당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K씨는 "내수부진으로 매출도 빠지고 있어 더욱 힘든 시기"라며 "사장 월급은 커녕 늘어나가는 이자부담과 상승한 전기료, 임대료 등으로 아등바등 살고 있다"고 전했다.  K씨는 1년전 매출 이자는 50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제조공장을 운영중인 L씨는 "코로나 시즌 때부터 대출을 해주길래 아무 생각없이 받았다"며 "그때는 금리가 2% 였는데 지금은 7%를 넘고 있어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빚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를 포함해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만 크게 올랐다"며 "사업 계속 유지 필요성 느끼지 못해 폐업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기 전문가는 "매출 증대와 함께 이자부담도 늘어나면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줄고 이자부담만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의 이자 지원보다 다양한 금리부담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 회사원 전모씨(29)는 이직 후 맞은 지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돌리지 않았다. 전씨는 "전 회사에서는 챙겼었지만 이번에도 한번 시작하면 매년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새 회사에선 아예 안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평일도 아닌 토요일이어서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연차 직장인들의 경우 빼빼로데이가 다가올 때마다 고민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빼빼로데이에 대한 관심도 줄고 가격도 오르는데 굳이 눈치를 보며 직장에 돌려야 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가성비 있게 주변사람을 챙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 일부 직장인도 있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빼빼로 매출액은 169억3600만원으로 전년동기(173억9800만원) 대비 2.7% 떨어졌다. 데이터앤리서치에서 지난해 12개 SNS 채널 및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빼빼로 데이' 키워드로 온라인 총 포스팅수를 조사한 결과 5만3149건으로 나타났다. 직전해 같은 기간엔 6만4192건, 4년 전인 2018년에는 9만4439건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관심도도 떨어지는 가운데 '직장에까지 빼빼로를 돌려야 하는가'에 대한 직장인의 고민이 커졌다. 직장인 김모씨(30)는 "누군가 직장 내에 선물을 돌려서 그런 문화가 한번 생겨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진다"며 "특히 저연차 사원이 돌리는 것은 자발적이기 어렵고 서로 눈치를 보고 다같이 돌리는 문화가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씨(29)는 "빼빼로도 1년 사이 200원 올라 1700원이 됐다"며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는데 이런 데까지 눈치를 보며 돈을 써야 하면 부담스럽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김모씨(29)는 "상술이긴 하지만 빼빼로는 그닥 비싸지 않고 그냥 소소한 이벤트로 돌릴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며 "평소 막내라고 얻어먹어서 이런 날 생색내고 챙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고민을 막기 위한 대안도 나왔다. 직장인 황모씨(29)는 "이번에 우리 회사는 그냥 팀 공용비로 다 사서 나눠드렸다"며 "평소에도 챙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들 눈치보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기념일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너무 상업화돼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