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분쟁 상황에서 폭력과 인권·평화를 주제로 '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6월28일까지 '영상·음악'과 '미술·디자인'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영상·음악' 분야에는 연주, 창작곡(노래·동요), 뮤지컬, 춤(무용), 자체 제작 영상(뮤직비디오·음악드라마·숏폼·영상편지) 등 공연과 상영이 가능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미술·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손그림, 공예, 만화, 일러스트, 포스터, 캘리그라피 등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총 24점을 선정해 국무총리상(2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2점), 여성가족부 장관상(20점)을 수여한다.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공모전 사무국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7 14:02:32[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 착취를 했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가 31일 “관련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논란 발언이 과거 언론 보도와 서적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많은 사람이 기록했듯이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성적 욕망을 채웠던 인물”이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수많은 연예인을 불러들였던 것으로 유명하고, 최후를 맞이한 1979년 10월26일에도 20대 대학생 모델과 여가수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했다. “배우자인 육영수 여사와는 여성문제로 다투다가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초등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 공동대표를 지낸 고 곽태영씨의 강의를 내세웠다. 곽씨가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강연에서 ‘박정희가 자신의 초등학교 제자를 좋아해 성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 측은 “당시 초등학생 가운데는 늦깎이 학생이 있었으므로 박 전 대통령과 교사·제자 이상으로 가까이 교류하는 학생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와의 성관계 의혹에 대해선 ‘추측’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일제 치하에서 관동군 장교로 활동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관동군은 아시아 지역 곳곳에 점령지를 두고 위안소를 만들어 여성을 착취했다”고 했다. 이어 “1941년 당시 만주 관동군 소속이었던 박정희가 당시 성 노예로 희생당했던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그것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수원 화성이 풍수지리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명당이라고 묘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고산 윤선도의 문집 ‘고산유고’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해명하며 “특정 성별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1 08:34:54[파이낸셜뉴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 지난해 11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한 바 있는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07:34:07[파이낸셜뉴스] 강의하는 도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한 대학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교수는 2022년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말했고, 지난해 1학기 같은 수업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란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교수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씨는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납치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자발적 매춘'이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최 교수에게 내려달라고 제청했다. 최 교수의 징계 수준은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6 12:12:34[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류 전 교수 측의 항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에 대해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등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또한 앞서 지난달 30일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1 09:33:0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일부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및 무죄 선고를 받은 류 전 교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30 13:00:12[파이낸셜뉴스]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8)가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과정에서 말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강의 내용 전체를 볼 때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해당 발언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며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핵심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정대협 주요 간부 가운데 방용승·최진미 정대협 이사 등이 통진당 당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의견 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오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제강점기와 관련해 그동안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들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호소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에 대해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등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4 11:28:42[파이낸셜뉴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AFC의 공식 온라인 계정에 일본군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FC 아시안컵 인스타그램에 한국 역사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렸다"라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려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한국 여성을 임신시켜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끄러워한다', '한국인은 일본인을 자랑스러워한다' 등 어처구니없는 댓글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점을 활용해 일본 군인이 위안부 할머니를 겁탈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댓글 창에 지속해 올리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가 공개한 '위안부 겁탈' 그림을 보면 점선으로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겁탈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영어로 '일본 군인', '한국 위안부'라고 적혀 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이밖에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서 교수는 AFC 측에 보낸 항의 메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많은 댓글을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몰상식한 축구 팬들의 계정을 반드시 차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상을 첨부하면서 "AFC도 아시아의 역사를 직시하고,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0 10:01:20[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68)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확인 없이 이런 표현을 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류 전 교수의 발언 역시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법정에서 "내가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5 15:09:4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며 “전쟁 범죄 피해자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같은 맥락으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인 틀에서 이번 사안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가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 정권은 더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 낸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상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2-11 10: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