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26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이돌 그룹 멤버 B씨에게 2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6월 B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에서 시작됐다.  당시 B씨에 관한 사건이 보도되자 오랜 친분이 있던 방송작가 A씨가 B씨에 접근했다.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A씨 말에 속아 16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고 받은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B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라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까지 넘겨줬다. 이후 A씨는 B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10억원을 뜯어냈다. 또 B씨가 갖고 있던 금장 가방 등 명품 218점도 받아갔다.  B씨는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긴 뒤에야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1심 재판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진술했으나 A씨는 "B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A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A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한 BJ A씨(4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B씨와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금융·투자 분야 BJ로 누적 시청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이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B씨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결국 지난해 9월 숨졌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미투’ 운동 촉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방송인이 피해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5년만에 취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의 유명 진행자 주쥔(59)은 저우샤오쉬안과 그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다. 저우샤오위안도 지난 21일 중국 법원에서 소송 취하가 받아들여졌고 말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양측 사이에 어떠한 합의나 협상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주쥔이 왜 소를 취하했는지에 대해 전해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저우샤오쉬안은 2014년 CCTV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주쥔이 자신을 분장실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2018년 폭로하고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재심 신청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저우샤오쉬안과 지지자들의 미투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삭제되거나 정지됐다. 그는 저우샤오쉬안의 폭로가 나오자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저우샤오쉬안은 중국 미투 운동의 선구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5년간의 재판은 중국에서 성희롱 피해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줬다고 SCMP는 지적했다. 저우샤오쉬안은 “마음속으로는 주쥔이 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랐다”며 “너무 지쳤고 이 문제에 대처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주쥔에 대한 내 고소는 중국의 성희롱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입증 부담을 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한 유명 인터넷 방송 BJ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8일 새벽 0시 10분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지인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이들 3명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단순 소지했는지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현행범 3명은 모두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필 또 이렇게 됐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무시하거나 백신 자체를 반대하던 보수 성향의 방송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현지 방송계 등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라디오 방송국 WWTN은 보수 성향 토크쇼 진행자인 필 밸런타인(61)이 별세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밸런타인은 반(反)백신주의자까지는 아니었지만 백신의 효능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표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꼭 모든 사람이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을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1%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한 적 있었다. 또 “일반인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도 말했고, 미국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를 조롱하는 노래를 방송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밸런타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폐렴 증상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들은 밸런타인이 입원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밸런타인이 반백신주의자는 결코 아니었지만, 더 열정적으로 백신 찬성론자가 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점을 청취자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에는 같은 테네시주에 살던 기독교 라디오 방송 진행자 지미 드영이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이었다. 드영은 방송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었다.  출연자에게 “백신이 요한계시록 3장의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묻거나 “백신은 국가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플로리다에서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하던 딕 패럴(65)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패럴은 반백신주의자로도 유명했는데, 그는 페이스북에 “지인 2명이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려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비속어와 함께 “백신은 가짜”라고 썼다.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을 두고서는 “권력을 휘두르는 거짓말쟁이 괴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의 유명 TV 프로그램의 남녀 진행자가 방송 도중 눈을 가로로 찢는 등 동양인 비하 행위를 했다가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지상파 채널 카날5에서 지난 13일 방송된 시사 풍자 프로그램 ‘스트리시아 라 노티치아’에서 남녀 진행자인 게리 스코티(65)와 미셸 훈지커(44)는 동양인이 잘 하지 못하는 발음을 흉내 내면서 두 눈을 가로로 찢으며 웃었다. 스코티는 이탈리아 현지 언론 ‘라이(RAI)’의 중국 베이징 지국을 소개하던 중 양손으로 눈을 찢으며 ‘RAI’를 ‘LAI’로 연달아 발음하며 웃었다. 훈지커 또한 눈을 찢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동양인이 알파벳 ‘R’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담긴 전형적인 비하 행위였다. 이 방송은 약 470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업계 내부를 고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다이어트 프라다’에 이 장면이 등장한 후 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이탈리아인으로서 부끄럽다’ ‘방송에서 정식 사과하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소셜미디어에도 ‘#아시아인 혐오를 멈추라(#StopAsianHate)’는 해시태그가 널리 퍼지고 있다. 배우 겸 모델인 훈지커, 과거 하원의원을 지낸 스코티는 모두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적극 옹호해 왔던 터라 둘의 행태에 분노를 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훈지커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매우 민감한 시점임을 알고 있다.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한 출연자가 흑인 아동을 향해 ‘검둥이(N****)’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이 유명 유튜버의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막대한 영향력 남용 및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독자 6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하얀트리'는 대구의 유명한 무한리필 간장게장 식당을 방문해 촬영한 후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리필한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음식 재사용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  하지만 그 밥알은 하얀트리가 식사할 때 게장 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하얀트리가 해명 영상을 찍기 위해 다시 식당을 찾았지만 이미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하얀트리는 해명 영상을 올려 "어떠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영상을 풀어나가고 이야기해야 했는데 제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한 무지함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간장게장 식당은 '음식 재사용 식당'이라는 낙인이 찍혀 영업 중단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식당 운영자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식당 운영자는 국민청원에 "어느 날 갑자기 맛집 유튜버라며 방문해 촬영했고, 그 유튜버는 며칠 뒤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매장 영상을 업로드하여 순식간에 조회 수가 100만 뷰에 도달할 정도로 이슈가 돼 버리면서, 저희 매장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욕설, 항의, 조롱 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전화가 빗발쳤고, 유명 포털사이트 및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악플들이 난무해 정신적 고통으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 재사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댓글과 해명글을 수차례 올렸지만 삭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을 한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 제도로 막을 수는 없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최근 유튜버들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촬영 방식 및 방송 내용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 이후 조두순의 집 근처에는 유튜버들이 몰려 들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간장게장집 사례처럼 허위폭로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사례도 많다.  하지만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유튜버들의 콘텐츠 및 제작과정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없어 당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필요한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사내이사로 있는 모 바이오회사를 홍보하는 투자방송을 보고 주식을 매수했으나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 )는 A씨 등 투자자 8명이 여배우의 남편 이모씨(53), 증권방송인 김모씨(3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이씨는 모 바이오 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며 "이씨와 투자방송회사의 위법행위로 해당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10억원 상당의 소를 제기했다. 이씨 등은 증권투자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 바이오 회사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고 해당 주식을 적극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바이오 회사는 201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67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며 "당시 임상 2상 진행중인 천연물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내사업권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허위 공시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방송인 김씨의 방송 및 문자메시지 역시 개인적인 의견, 해석일 뿐 허위사실을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증권방송인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모 바이오 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여배우 남편 #투자방송 #주식손해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의 거래수수료와 투자손실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인의 전 남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8)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사도 상고하지 않아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업이사 및 영업팀장 등 나머지 일당 9명은 1심에서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가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해 운영 최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인 인스컴패니를 차려 투자자들에게 약 140억원의 거래수수료 및 투자손실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물거래시장과 가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아프리카TV 등에서 선물옵션 관련 강의를 하는 증권 전문BJ(리딩 전문가) 등에게 소개비를 주고 회원들을 추천받았다. 인스컴패니는 코스피200 지수 등과 연동되는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원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HT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했다. 인스컴패니의 HTS는 선물거래시장과 시세만 연동돼 있을 뿐 실제로 거래되진 않았으나 회원들이 선물 시세의 등락을 예측해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면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사이버도박장’ 방식으로 운영됐다. 인스컴패니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회원들로부터 590억원을 입금 받았다. 이들은 거래수수료와 함께 회원들의 손실금도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져갔다. 최씨는 과거 투자실패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 인정, 추징금 산정엔 불복했지만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거래수수료 110억원 중 고객 수익금, 고객 소개비, HTS 이용료 등을 뺀 18억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금융시장질서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가상거래 프로그램 명칭을 수시로 변경했으며, 해외서버와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IP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며 “수사 관련 자료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직원들이 받은 급여 약 2억7000만원도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재판부가 배당된 지 일주일여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유명 방송인 #선물거래 #가상거래 프로그램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100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게임물등의유통금지) 및 상습도박 혐의로 유명 게임방송 BJ 이모씨(29)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임방송 BJ와 환전상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넷마블의 카드 게임인 바둑이 방송을 중계하면서 게임 머니의 불법 환전을 안내하고 시청자들이 보낸 베팅 금액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방송 BJ들은 환전상에게 시청자 수와 인기도에 따라 월 2000만원에서 4500만원의 현금을 받고 불법 환전을 안내했다. 환전업자는 약 105억원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통해 월 1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환전 업자에게 불법 환전을 받고 BJ에게 대리 베팅을 한 피해자 중에 최고 7700만원까지 현금을 잃은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법 환전 및 대리 도박에 이용한 게임 아이디에 대해 게임업체에 이용 정지를 요청했으며 이씨 등이 수익금 보관 등을 위해 사용한 10여개의 계좌를 지급 정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환전을 이용해 현금으로 환전한 도박 이용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불법 환전업자를 통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