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능 출제위원과 학원 강사의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건에 오늘 아침에 추가로 접수된 2건 등 총 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관계자 진술 등 절차대로 해야 하는 만큼 수사 절차 자체가 많이 나아간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로 261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미등록 영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전수조사 이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 제보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미신고 영아를 '베이비 박스'에 인계한 경우에 대해선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 여부, 당시 유기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신고 영아 중 아동 매매 사건 유무에 대해 우 본부장은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어서 이것만 갖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나 참모인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역설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현재 부씨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달 마무리라고 못 박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관·재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사업가 주도 사교 모임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이후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의 경우 일부 관계자 조사를 했다"며 "골프장 등 업체가 임의 수사에 응할지 보고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 자료가 아직 부족해 수사를 통해 좀 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KBS는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수 년에 걸쳐 고급식당에서 진행된 수상한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접대 한도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유착 의혹을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 등을 파악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문제의 학원 강사가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을 만나 문제에 대한 언질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수사 결과 수능 문제가 실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KBS 소속 기자 2명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일 고소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KBS 기자 A,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아울러 KBS 사이버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씨는 이들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 2020년 4월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영방송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영상 삭제·정정 공지조차 없다"며 "해당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23만회를 넘는 등 피해가 확대돼 법적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뉴스 9'에서 검언유착 허위보도를 전하던 KBS 앵커가 해당 방송일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동료 기자들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KBS의 허위보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할 것을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의 도주 전까지 검찰이 그의 신병 확보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신병 확보 요청을 수 차례 거부한 법원의 판단과 판사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재판부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고교 동문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이 중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9월 14일 첫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석 이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도주준비 정황을 수사한 후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5일 후인 지난달 12일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사유(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된 점 △보석 결정보다 이전의 범행으로 이번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워 보이는 점 △보석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애초 석방 당시로 돌아가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지난달 26일 법원에 요청했다. 결국 법원은 2주가 지난 지난 11일 2시 50분쯤 보석 취소를 결정하긴 했지만, 이미 김 전 회장은 도주해 종적을 감춘 뒤였다.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런 가운데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김 전 회장 변호인이 고교 선후배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당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도주 3일 전인 지난 8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정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MBC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MBC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식 보도 이전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의혹"이라고 일축한 뒤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온라인에 퍼졌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MBC 보도 이전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MBC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MBC를 향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막말'이라며 비판을 한 시각이 지난 22일 오전 9시33분이고, MBC가 유튜브에 최초로 동영상을 올린 시각이 당일 오전 10시7분이므로, MBC가 보도하기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알고 발언했겠냐는 것인데 이들은 MBC 쪽에서 누군가가 보도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박홍근 대표가 알았을 것이고, 이는 '정언유착'이란 황당한 의혹을 펼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MBC는 "그런데 이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라며 '"첫째, 미국 뉴욕에서 촬영된 영상은 MBC 기자가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대통령실 풀(Pool) 기자단의 일원으로 촬영하고 바로 전체 방송사에 공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풀 기자단 순번 선정에 본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해당 촬영본은 KBS, SBS 등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KTV, 아리랑TV 등의 방송사에 거의 같은 시각에 공유되었다"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촬영 후 모든 방송사에 똑같이 영상을 공유하는 풀 기자단의 특성을 모를 리 없음에도 애써 이 사실을 감추고 마치 MBC만 이 영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MBC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훨씬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관련 내용과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었다"라며 "MBC는 대통령실의 엠바고(보도유예)가 해제된 이후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영상은 촬영 후 바로 각 방송사로 보내졌고, 대통령실 기자들과 공유한 시각은 오전 8시 이전"이라며 "이른바 '받'(받은글) 형태로 국회 기자들에게 퍼진 내용을 정치인들이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BC는 해당 영상을 촬영한 영상 취재기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당 보도를 한 기자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인신공격까지 가해지는 사태까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MBC는 '좌표 찍기'를 통한 부당한 언론 탄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진실 보도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보령제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종로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7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했다. 국수본은 현직인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은 전날인 11일에도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서장 등 입건된 피의자들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보령제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종로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했다. 국수본은 전날인 11일에도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서장 등 입건된 피의자들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 동안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한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지연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명 '채널 A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의혹'은 일명 '채널 A사건'으로도 불리며 2020년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불라고 압박한 사건이다. 이 기자는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와 친밀한 관계임을 언급하고 뒤를 봐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언유착의 두 당사자 중 한 명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검찰 수사팀이 여러차례 무죄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결재를 올리자 이 지검장이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혐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기록 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풀 수 있어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로스쿨 한 교수는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구하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살인 사건의 경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혐의로 결론을 내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결론 자체를 미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수사팀의 채널A 사건 무혐의 결론 보고가 이뤄진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검사장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지휘해 다시 수사토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직권남용 소지까지 거론되면서 당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미운털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통해 정권과 척을 지면서 그 유탄이 한 검사장에게까지 튀었다는 것이다. 검언유착 보도 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2020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현재 해당 사건의 수사지휘권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이를 입증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가 어땠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며 "채널A 사건의 발단은 검언유착 의혹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 면담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해당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당시 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롯데백화점)는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은 LH 전현직 임원 7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롯데백화점 및 설계업체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백화점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LH 전현직 임원에 금품을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롯데백화점 및 설계업체 직원 5명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5월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 관련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금품이 제공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은 계좌를 추적하고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LH 전현직 임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이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원 더 비싼 입찰가를 적어 냈음에도 롯데백화점이 선정되고 LH 출신 대표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가 롯데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심사·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외에 개발계획, 재무계획 등 여러 다른 요인들을 합산해 이뤄졌으며 롯데백화점이 심의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이라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