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 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14일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오늘 4시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이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의원 전수 조사를 하기로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어떤 양식으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빠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로만 강변했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이 함께 전수 조사에 동참해야 의미가 있기에 국민의힘의 빠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제출을 미룰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권익위가 종합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 조사와 관련된 서류가 제출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에 촉구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같이 제출해야 전수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런 점을 고려해 절차나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어쨌든 (민주당은) 언제라도 권익위에 제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및 논란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설전까지 번지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김·이 대표는 15일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여당은 '의원직 박탈', 야당은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각자 여론전에 나섰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의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 스스로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김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즉각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런 의심이 들면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전수조사보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여당 공세가 격화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전수조사 추진에 신중한 분위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김 의원의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태스크포스(TF)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을 맡은 여당 '경제통' 윤창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사와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에 대해선 "현재 시점에선 진짜 필요한,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논점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방향성은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국회 차원의 징계와 검찰수사 의뢰를 집중 촉구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날 민주당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 의원 사태 대응 기조를 놓고 내홍이 일 조짐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악재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논란으로 계파간 균열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비명계에선 복합적인 사법리스크 와중에 이 대표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놓고도 "마땅히 제소해 의혹을 털어내자"는 의견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뢰로 퍼지자 여권 일각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수조사보다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수조사보다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수조사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행하려면 의원 전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與 곳곳에서 코인 전수조사 공식 제안 류성걸·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며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특히 대선 직전에 집중된 코인 투자와 당시 민주당의 P2E(Play to Earn) 투자 합법화 주장 등으로 세간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전체의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김 의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를 촉구하면서 "의원들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국민적 의혹 해소와 윤리의식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김 의원 의혹이 민주당으로 번지고 있고, 마치 정치권 공동체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측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코인 보유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게임 산업은 살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에 의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 의혹이 게임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다"면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사례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같은당 홍석준·하태경 의원도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 입장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전수조사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 때 지도부에서 많이 분출됐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지도부가 일방 결정하기보다는 정무위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수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김 의원의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주장하는데 당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도 지난 10일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전날(11일) '전수조사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전수조사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장과의 회동에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재산공개만으론 한계 있어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은 내년 3월 말에야 공개되며, 금년 내역만 그 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를 위해선 모든 의원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승윤 국민권윅위 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들이 제출한 동의서와 함께 모든 자료를 협조해서 진행했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곳은 동의서만으로는 코인 관련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코인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 전체의 동의에 따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에도 법률적인 대책을 발표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與 '김남국 코인 보유 논란' 맹공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등 불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이 클레이, KSP, KP, GHUV, MKC 등 11종류인데 여기에 위믹스가 없다"면서 "위믹스로 돈을 벌었는가 했더니 토렌토로 벌었다고 하고 위믹스는 어디있는 지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물로 거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얘기가 없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100억 여원의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특정 회사 코인(위믹스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관련 회사에 대한 규제를 세법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본인이 가진 것을 개인적 이권으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분개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또 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소통 단장을 역임한 시기를 짚으면서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선펀드가 나왔고 이후에 실제로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뛰어오른다"면서 "구멍 난 신발 신고 다니고 몇 천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먹는 사람이 수억원을 특정 코인에 '몰빵'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은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투자)한다는 게 확신하거나 아니면 패가망신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떻게 올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의심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서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해충돌, 아니면 내부 거래에 관한 부분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나중에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인 파장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당국 대응도 비판했다. ■권익위에 전수조사 촉구 이에 여당 위원들은 김 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익위에 촉구했다. 또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유관기관에도 종합 대책 등 선제적인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다"면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사례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위가 나선 적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일부 조항 시행시기를 검토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권익위 차원에서 공직자의 청렴, 부패방지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면서 "김 의원과 관련한 제보나 신고는 없었는지 예후는 없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님들이 모두 (개인정보 등) 동의서와 함께 모든 자료를 협조했다"면서 (가상자사) 전수조사는 의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지난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에도 법률적인 대책을 발표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與 '김남국 코인 보유 논란'에 맹공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등 불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이 클레이, KSP, KP, GHUV, MKC 등 11종류인데 여기에 위믹스가 없다"면서 "위믹스로 돈을 벌었는가 했더니 토렌토로 벌었다고 하고 위믹스는 어디있는 지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물로 거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얘기가 없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100억 여원의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특정 회사 코인(위믹스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관련 회사에 대한 규제를 세법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본인이 가진 것을 개인적 이권으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분개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또 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소통 단장을 역임한 시기를 짚으면서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선펀드가 나왔고 이후에 실제로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뛰어오른다"면서 "구멍 난 신발 신고 다니고 몇 천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먹는 사람이 수억원을 특정 코인에 '몰빵'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은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투자)한다는 게 확신하거나 아니면 패가망신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떻게 올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의심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서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해충돌, 아니면 내부 거래에 관한 부분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나중에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인 파장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당국 대응도 비판했다. ■권익위에 전수조사 촉구 이에 여당 위원들은 김 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익위에 촉구했다. 또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유관기관에도 종합 대책 등 선제적인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다"면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하고 의심사례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위가 나선 적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일부 조항 시행시기를 검토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권익위 차원에서 공직자의 청렴, 부패방지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면서 "김 의원과 관련한 제보나 신고는 없었는지 예후는 없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님들이 모두 (개인정보 등) 동의서와 함께 모든 자료를 협조했다"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의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지난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SNS를 전수조사해 하위 80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많은 수의 의원님들이 열심히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 때문에 지지자들의 힘이 많이 빠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게시물을 올려봤자 주변 및 사람에게 공유되고 말 뿐"이라며 "그러나 의원님들의 SNS는 굉장히 큰 스피커이자 무기"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을 시작으로 25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SNS를 전수조사해 하위 80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가 없어도 문제지만 있는 SNS를 활용도 안 하는 의원님의 성함을 부득이 공개하고자 한다"며 "오늘부터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기록을 남기시고, 하다못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게시물 링크라도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번엔 정성평가를 하지 않는다. 숫자만 볼 것"이라며 순위 산정 기준을 밝혔다. 또 "그 결과가 의원님들에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라고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지난달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농지 투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며 농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국회공보에 게재된 466건의 농지 중 자료가 확인된 102건 가운데 88건(86.3%)이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경영'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 농지 249건 중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기재된 건은 50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된 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올해 4월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 답, 과수원) 소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2021년 국회공보에 게재된 농지이며, 건수는 466건, 필지 기준 435개(지분 공동 소유·소유 지분 변경 등 필지상 중복 건수 포함)다. 경실련은 "대부분이 비농민인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이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농지취득제도의 허술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중 대부분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9건 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38건(29.6%)에 달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상속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이 농지들이 계속 '비농민'의 소유로 남아있는 이상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은 요원하다"며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0%는 농지법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농지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에 이미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처벌 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농지 투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며 농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국회공보에 게재된 466건의 농지 중 자료가 확인된 102건 가운데 88건(86.3%)이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경영'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 농지 249건 중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기재된 건은 50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된 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올해 4월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 답, 과수원) 소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2021년 국회공보에 게재된 농지이며, 건수는 466건, 필지 기준 435개(지분 공동 소유·소유 지분 변경 등 필지상 중복 건수 포함)다. 경실련은 "대부분이 비농민인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이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농지취득제도의 허술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중 대부분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9건 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38건(29.6%)에 달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상속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이 농지들이 계속 '비농민'의 소유로 남아있는 이상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은 요원하다"며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0%는 농지법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농지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에 이미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처벌 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