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이장이 고령의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군의 이장 A씨는 10일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고령의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태워다준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10 15:07:00[파이낸셜뉴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서 법정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라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총 1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사업자 측 서경선(44)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씨(52)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 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6 14:36:3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 B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의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행동을 했다.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악한 마음을 가졌다. B씨는 평소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각별하게 보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B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1 06:55: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내년부터 마을 반장의 활동 강화를 위해 매달 5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발전의 봉사자인 반장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이다. 현재 울주군은 12개 읍면에서 마을 이장 380명과 반장 2095명이 등록돼 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이장에게 월 5만원의 활동통신비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반장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반장은 이장을 도와 행정의 조력자 역할부터 재난 재해 시 업무 지원, 각종 봉사 활동, 주민 불편 사항 건의 등 마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장과 함께 행정과 주민의 가교 구실을 해 왔으나 사회 변화로 인해 그 역할이 점차 줄어들다가 최근 지역사회가 개인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등 다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13 13:14:1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이장은 3만7676명, 통장은 6만963명으로 총9만8639명에 이른다. 소요예산은 시군구 평균 6억1000만원으로 연 1381억원에 달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해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다.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운영기준안을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0-30 13:37:3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장된 것에 대해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자로 판명 난 박 전 시장의 묘소를 옮기는 것은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모란공원은 민주화 운동가, 노동 운동가 등 수많은 민주열사가 잠든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박원순 묘 이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거 박 전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이장을 통해서 '성범죄자 박원순'의 이름을 '민주열사 박원순'으로 덧칠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며 민주당식 집단이기주의 '모럴해저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도대체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모럴해저드의 끝은 어디인가. 끝이 없이 이어지는 민주당의 이중적이고 타락한 도덕성은 마치 4월 1일 거짓말 같다. "민주당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자세로 국민을 대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묘소는 고향인 경남 창녕에 마련됐다. 다만 이듬해 20대 남성이 박 전 시장 묘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족들이 이장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3-04-01 15:11:25[파이낸셜뉴스] 4년 전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B씨(62)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가을 이장선거에 출마한 A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장선거에서 낙선하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린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다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12 21:47:49[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처가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는 연고 없는 국가유공자들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옮겨 안치한다고 7일 전했다. 이날 보훈처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시립승화원과 부산영락공원, 광주영락공원 등 13곳의 무연고 국가유공자 45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들의 유해가 옮겨지는 각 국립묘지별로 이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8일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4위, △14일엔 국립괴산호국원에서 19위와 영천호국원에서 3위, △20일엔 산청호국원에서 15위, △21일엔 임실호국원에서 4위의 합동 이장식 행사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합동 이장식엔 유가족을 대신해 관할 보훈관서장·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1류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뿐만 아니라 장례 물품, 운구 차량 등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보훈처는 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훈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51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특히 보훈처는 올 7월부턴 이 제도 시행 전에 사망했거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국 69곳의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07 10:31:59【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9일 전개했다. 연천군은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장협의회 및 읍면장과 연석회의를 통해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유치 등 군정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고사성어 유지경성(有志竟成) 의미를 담아 온힘을 다해 연천군민만 바라보며 새로운 연천 발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김덕현 군수는 이장협의회 및 읍면장과 진심소통을 나누며 지역 현안 및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나아갈 군정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경희 이장협의회장은 “지역 현안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군수님께 감사하며, 군과 군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군수는 이에 대해 “군민과 행정을 연결하며 큰 역할을 해주는 이장님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 소통을 통해 군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1-12 22:10:31[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처는 1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광복군 합동묘소' 안장 한국광복군 선열들의 국립대전현충원 이장 절차를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장 절차는 이날 묘소 개장과 영현 수습을 시작으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운구, 안치, 합동 안장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광복군 선열들의 국립묘지 이장 뒤에도 '광복군 합동묘소' 자리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광복군 합동묘소엔 백정현, 현이평, 김찬원 지사 등 17위가 모셔져 있다. 백 지사는 1942년 10월 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소속으로 중국 스좌좡(石家莊)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됐다. 이후 백 지사는 베이징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탈옥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총살당했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다. 현 지사는 1939년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입대, 공작대원 모집과 일본군 후방 교란 등의 활동을 했고, 이후 광복군에 편입돼 활동하다 1941년 1월 피살됐다. 1995년 애국장을 수여받았다. 또 김 지사는 1941년 광복군에 입대, 제2지대 소속으로 중국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 지역에서 지하공작 활동을 하다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1991년 애국장을 수여받았다. 이들 지사는 광복 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 20~30대 젊은 나이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70년 넘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8-10 11: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