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민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과제 중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도입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한 ‘2022 인천 아젠다 30’에서 우선 시 돼야 할 정책을 시민의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정책 현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2 인천 아젠다 30’의 30개 아젠다에 대해 5점 척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7개 아젠다를 선택하는 2가지 유형으로 질문했다. 5점 척도 조사에서는‘인천형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도입’이, 우선순위 조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이 1위를 차지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인천시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 밖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GCF 콤플렉스 건설’, ‘계양~서울 수도권 서북권 광역도로건설’, ‘인천대로 지하화 조속 이행과 추진’등이 시민 선호도가 높은 정책으로 조사됐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정책과제 중 인천연구원과 지역 전문가들이 선별한 30개의 아젠다에 대해 인천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15 10:53: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연구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천시의 변화방향과 주요 중장기적인 인천 발전을 위해 주요 지역현안 중심의 아젠다 30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연구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아젠다는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복합단지 조성,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사업, GCF 콤플렉스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연료전환 및 폐쇄,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 백령공항 건설, 인천대로 지하화 조속 이행과 추진,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통한 법조단지 조성, 원도심 공간구조 대개조를 위한 경인철도 지하화, 항만 재생 추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국립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등이다. 인천연구원은 지역사회 전문가 및 실천가들과 자문회의를 열어 인천시 전반의 산업·환경·복지·정책 등의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인천연구원에 구축된 시민패널 1281명을 대상으로 선별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아젠다를 제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와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2 인천 아젠다 30’을 선정했다. 허동훈 인천연구원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인천시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는 이번 아젠다 선정에서 제외했으며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써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주요 지역 현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16 10:36:48[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국민의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이번 선거 참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선거에만 매몰돼 중도층의 마음을 못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상현 당선자가 주최한 세미나로, 당선자에 이어 낙선자들과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수 인천 서구갑 전 후보와 이승환 서울 중랑을 전 후보, 함운경 서울 마포을 전 후보와 박진호 김포갑 전 후보, 류제화 세종갑 전 후보 등이 자리했다. 먼저 이들은 선거 패착 원인으로 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 대표 심판)과 중도층 및 청년, 수도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상수 전 후보는 "지역구 내 여러 투표소 중 30·40세대가 주로 거주하며 아이를 기르는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선거 기간 우리 당 뉴스에서는 30·40 세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뉴스가 하나도 없었고, 수도권에서 뛰는 입장에서 너무 갑갑했다. 30·40 세대를 데려오지 못하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전 후보는 "선거 기간 '이·조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과 중도층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혁신과 규제개혁, 30·40 세대 자산축적 문제 등 미래 아젠다를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며 "정권을 가진 소수당으로써 강하게 밀어붙일 개혁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운경 전 후보는 "집권당이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 등 심판으로 선거를 하는 곳이 어딨나"라며 "의대증원 2천명을 선거기간에 불쑥 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의 재탕이었고, 사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라며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를 말했지만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수도권 감수성에 약한 지도부의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22 13:36:17<편집자주> 제22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판세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고리로 '정권안정론'을 앞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공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제3지대는 거대 양당제 폐해의 틈바구니를 벌리면서 각자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선 정국 초반인 4일 여야의 각당 공천 상황을 비롯해 부동층 잡기 위한 총선 전략, 제3지대의 출현 등 주요 변수를 토대로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긴급 지상대담을 갖고 향후 총선 전망 등을 살펴봤다. ―이번 22대 총선 판세와 각 당의 의석 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평론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강원·충청권의 바람과 함께 낙동강 벨트 탈환이 전망되고 있어 1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130석을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번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내홍이 너무 오래 지속돼 부동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의 경우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양당 심판 구도를 형성해 내지 못해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각 2석씩을 가져가며 약진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채 교수= 국민의힘이 14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14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여소야대구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공천 논란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는 위성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대거 이동하며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제3지대의 효과는 작아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2석에 그칠 것이다. ▲신 교수= 국민의힘이 170석을 가져가며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00~110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와 민주연합은 합쳐질 것이 거의 분명한데, 민주연합이 10명 이상 의원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미래와 합해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이탈표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7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녹색정의당은 2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TK지역 정당 지지율 0%를 기록하는 등 대안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갖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신당은 최대 1석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평론가= 민주연합의 당선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을 뛰어 넘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국민의힘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 이후 본선 대결로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격전지는 어디라고 보고 있는가. ▲채 교수=수도권 지역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1·2위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박빙 선거가 예상되며, 제3지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어느 쪽 후보의 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86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마포을의 여론이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충돌하는 만큼, 이를 판단하는 여론이 수도권 민심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한강 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목된다. 마포을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구도에 가장 걸맞은 대결이 됐고, 용산은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칠 지역구로 예상된다.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파동으로 격전지로 부상했다.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 벨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 투표를 통해 지지를 보낸 곳이다. 이 벨트의 공성전 결과가 양당의 서울 득표율, 나아가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 평론가=명룡대전이 이뤄 인천 계양을이 최대 이슈가 될 선거구라고 본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대결이며,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이다. 서울 종로 다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큰 중·성동구갑도 눈에 띈다. 양당 모두 전략 지역구로 꼽았으며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 것이다. ▲신 교수=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각각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약 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2%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실제 의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이유도 경기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선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의 총선 뇌관 또는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평론가=총선 30~40여일 전의 리스크는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다. 이미 양 진영의 코어 지지층은 결집해 있는 상태로, 결정을 늦게 하는 유권자, 즉 부동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기다. 지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는 '날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상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유권자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공천 리스크가 가장 크다. 공천 파동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넘게 추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친박과 친이 간의 공천 갈등과 김무성 대표의 옥쇄 파동이었다. ▲박 평론가=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현재 윤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다. 이를 40%대 중반까지는 올려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집단 탈당 시 후폭풍이 뇌관이다. 공천 파동으로 사실상 분당 상태로 가게 된다면 결정타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1대와 달리 다당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이 평론가=유권자들은 이미 역대 선거에서 양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정당들이 선거 끝난 후 분당과 합당을 거듭하며 존재도 없이 사라진 기억을 갖고 있다. 다당제의 함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타협과 협상으로 조율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지만, 현재의 정당들은 차별화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이나 강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선이 목적인 정당들로는 다당제의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 ▲채 교수=거대 양당제 구도로 끝난 21대 국회와 같이 다당제 국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작동되며 제3지대의 약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3지대가 생긴 만큼 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 정책 등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박 평론가=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투표심리의 첫 번째는 구도(프레임)이다. 22대 총선은 윤 정권 심판 프레임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이재명 심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프레임 선거가 약해진다면 결국 인물 대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본다. 지역별 공약인 정책이 오히려 인물 부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물이나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이 평론가=정당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인물이다. 이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복지 이슈를 받아들인 이후 진전된 진보적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인물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채 교수=선거와 삶의 연관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대책, 청년 대책, 여성 정책 등 2030 청년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볼 때 586 운동권 청산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론, 호봉제 철폐·직무급제 도입, 여성지원병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회고투표)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전망투표)가 쟁점이 될 것이다. 정리=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4 18:34:10[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제22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판세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고리로 '정권안정론'을 앞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공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제3지대는 거대 양당제 폐해의 틈바구니를 벌리면서 각자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선 정국 초반인 4일 여야의 각당 공천 상황을 비롯해 부동층 잡기 위한 총선 전략, 제3지대의 출현 등 주요 변수를 토대로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긴급 지상대담을 갖고 향후 총선 전망 등을 살펴봤다. ―이번 22대 총선 판세와 각 당의 의석 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평론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강원·충청권의 바람과 함께 낙동강 벨트 탈환이 전망되고 있어 1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130석을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번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내홍이 너무 오래 지속돼 부동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의 경우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양당 심판 구도를 형성해 내지 못해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각 2석씩을 가져가며 약진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채 교수= 국민의힘이 14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14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여소야대구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공천 논란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는 위성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대거 이동하며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제3지대의 효과는 작아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2석에 그칠 것이다. ▲신 교수= 국민의힘이 170석을 가져가며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00~110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와 민주연합은 합쳐질 것이 거의 분명한데, 민주연합이 10명 이상 의원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미래와 합해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이탈표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7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녹색정의당은 2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TK지역 정당 지지율 0%를 기록하는 등 대안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갖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신당은 최대 1석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평론가= 민주연합의 당선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을 뛰어 넘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국민의힘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 이후 본선 대결로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격전지는 어디라고 보고 있는가. ▲채 교수=수도권 지역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1·2위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박빙 선거가 예상되며, 제3지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어느 쪽 후보의 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86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마포을의 여론이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충돌하는 만큼, 이를 판단하는 여론이 수도권 민심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한강 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목된다. 마포을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구도에 가장 걸맞은 대결이 됐고, 용산은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칠 지역구로 예상된다.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파동으로 격전지로 부상했다.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 벨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 투표를 통해 지지를 보낸 곳이다. 이 벨트의 공성전 결과가 양당의 서울 득표율, 나아가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 평론가=명룡대전이 이뤄 인천 계양을이 최대 이슈가 될 선거구라고 본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대결이며,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이다. 서울 종로 다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큰 중·성동구갑도 눈에 띈다. 양당 모두 전략 지역구로 꼽았으며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 것이다. ▲신 교수=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각각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약 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2%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실제 의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이유도 경기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선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의 총선 뇌관 또는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평론가=총선 30~40여일 전의 리스크는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다. 이미 양 진영의 코어 지지층은 결집해 있는 상태로, 결정을 늦게 하는 유권자, 즉 부동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기다. 지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는 '날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상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유권자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공천 리스크가 가장 크다. 공천 파동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넘게 추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친박과 친이 간의 공천 갈등과 김무성 대표의 옥쇄 파동이었다. ▲박 평론가=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현재 윤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다. 이를 40%대 중반까지는 올려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집단 탈당 시 후폭풍이 뇌관이다. 공천 파동으로 사실상 분당 상태로 가게 된다면 결정타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1대와 달리 다당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이 평론가=유권자들은 이미 역대 선거에서 양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정당들이 선거 끝난 후 분당과 합당을 거듭하며 존재도 없이 사라진 기억을 갖고 있다. 다당제의 함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타협과 협상으로 조율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지만, 현재의 정당들은 차별화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이나 강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선이 목적인 정당들로는 다당제의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 ▲채 교수=거대 양당제 구도로 끝난 21대 국회와 같이 다당제 국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작동되며 제3지대의 약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3지대가 생긴 만큼 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 정책 등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박 평론가=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투표심리의 첫 번째는 구도(프레임)이다. 22대 총선은 윤 정권 심판 프레임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이재명 심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프레임 선거가 약해진다면 결국 인물 대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본다. 지역별 공약인 정책이 오히려 인물 부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물이나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이 평론가=정당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인물이다. 이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복지 이슈를 받아들인 이후 진전된 진보적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인물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채 교수=선거와 삶의 연관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대책, 청년 대책, 여성 정책 등 2030 청년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볼 때 586 운동권 청산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론, 호봉제 철폐·직무급제 도입, 여성지원병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회고투표)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전망투표)가 쟁점이 될 것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4 17:07:11한국의 식량안보지수가 지난 10년간 정체·저하되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갈수록 식량위기에 취약해졌다는 말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식량안보와 관련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 기후위기 심화…생산기반 강화해야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안보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105개국 중 21위였는데, 10년새 18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종합점수는 77.8점에서 70.2점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역시 20%에 그쳐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aT는 올해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춘진 aT 사장은 "밀, 콩, 가루쌀 등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주요곡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량을 늘리고, 탄력적 공급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aT는 작년 12월 말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을 열고, 학계, 연구, 언론, 기업 등 전문가들과 식량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국가적 아젠다로 논의해야 하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기지를 조성해 유사시 우리나라 식량안보 파수꾼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T는 정부의 수급정책 집행과 관리 기관으로서 주요 농산물의 적정 물량을 확보하고 적시 방출을 통해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비축사업을 비롯해, 국산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TRQ 농산물 도입과 판매, 해외원조용 국내 쌀 수매와 해외원조, 유통정보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 전국 14개 농산물 비축기지aT는 전국 14개 농산물 비축기지 운영하며 국민 먹거리 수급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5개 권역에 총 14개의 농산물 비축기지를 운영 중이다. 밀, 콩,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정부 비축농산물을 수매해 보관하고, 가격상승 등 필요시 비축농산물을 시장에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천비축기지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로 부지 면적 16만27㎡에 보관 면적이 1만9780㎡에 달한다. 총 2만 3253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 현재 주요 보관 품목으로 콩, 밀, 감자, 참깨, 콩나물 콩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식량작물과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aT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이천을 비롯해 김포, 평택, 인천 총 4개의 비축기지를 운영 중이다. aT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075억원을 투입해 4대 권역(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경남권)의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작업을 완료해 총 보관능력을 10만톤으로 늘려 국내 비축물자의 보관과 물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작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1.4%는 식량안보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까 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안감을 느낀 적 있다는 614명 중 82.9%는 가격이 너무 비싸질 것을 우려했다. 김춘진 사장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미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23 18:10:08[파이낸셜뉴스]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회는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과, 언론인,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 예상 참석자 수가 약 5000명에 이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연차 총회는 내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회복, 연대, 개혁’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빈곤 감축을 목표로 설립된 ADB의 취지에 맞춰 약 70개의 행사를 진행한다. 공식 총회가 열리는 3일에는 1년간의 활동, 예산, 주요 안건을 최종 승인하는 연례행사가 열린다. 하루 전인 2일에는 부대행사로 한중일,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의 비공개회의도 부대행사로 기획돼있다. ADB 창립 1966년부터 수혜국으로 참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1988년 공식적으로 공여국 지위로 올라다. 수혜국 지위를 졸업한 이후, 현 시점에서는 의장국 지위까지 발돋움했다. 국내 개최 역시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우리 정부는 개발 경험 국제사회 공유, 역내 기여 홍보를 비롯해 아시아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이번 총회에 참석한다. 2006년 설치한 신탁기금(e-Asia 전자협력기금)에 추가 출연을 약정했고, 내년에는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를 여는 등 ADB와 협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4일에는 ADB 예산 등 안건을 의결하는 비즈니스세션과 거버너 플래너리, ADB 총재 리셉션 등이 예정돼 있다. 5일에는 지역별 회의와 차기 개최국 행사가 진행된다. 68개국 대다수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만큼 행사 기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역시 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문화의 밤에는 뉴진스와 포레스텔라, 생동감크루, 박다울 등이 출연해 K-팝, K-무비, K-푸드 등 한류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ADB 연차총회의 초점은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금융 지원, 개도국 개발정책·계획 조정 지원, 기술원조,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의 지원에 맞춰져 있다. 아태지역 빈곤감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즉각적인 효과보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그간 미진했던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부가적인 홍보 효과를 최대화할 심산이다. 일본 경제계 인사의 참석이 확실시됨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공식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녀상과 수출규제로 인한 갈등으로 2016년 교류가 중단된 이후 7년 만의 재무당국 간 공식 회담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ADB 총회 개최국 행정수반이 참석한 만큼 이번 총회에 직접 참석이 예상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01 08:10:30[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 4년 무한책임론을 언급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절대 오만에 빠졌던 민주당이 입에 담았던 20년 집권론과 같은 생각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려면서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저희를 신뢰하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 지방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다른 생각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들을 성실하게 실천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질의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처리 단계별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경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흥망성쇠에 따라 뜨고 지기도한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제도적인 변화는 불가역적인 형태로 남아 사회를 진일보시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대교체 화두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이제 어떤 신격화된 대통령을 모시거나 추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 두분을 엄정하게 수사했던 검사를 대통령으로 모신,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하는 정당"이라며 "전통적 보수층의 신격화된 인물들과 아젠다들을 탈피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당의 중심으로 놓으면서 우리 당은 더 커지고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통해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미 많은 후보자들이 호남에서 밤잠을 아껴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호남지역민들께서도 그들의 어깨를 한번만 다독여 주시고, 호남에서 저희가 정치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조금 열어 달라"며 "그 공간만 열어주신다면 저희가 분골쇄신 노력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대권주자를 지냈다고 우쭐대는 후보의 권위의식에 가득찬 망동과 계양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미 국민들에게 규탄받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거물이라는 양 체급론을 이야기하지만 거물은 명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눈 이어 "계양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자신있게 분당에서 날아온 거물 호소인을 날려버리시고 계양에서 지역주민들을 진료하며 함께해 온 낭만닥터 윤사부를 거물로 만들어 달라"며 "이번에 계양 주민들께서 낭만닥터 윤사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면 언젠가 윤형선 후보가 정치를 그만두게 될 때 그 뒤를 계양의 젊은 세대가 이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5-24 14:41: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 대선공약 실현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천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천지역 주요 공약을 국정과제와 최종공약으로 반영시키고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역공약 추진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천 주요 공약은 △GTX-D Y자, GTX-E노선 신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육성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7가지이며 공약세부사업은 28개에 이른다. 시는 일찍이 시민들이 염원 하는 지역 숙원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인천연구원은 수차례의 시민의견 조사와 토론을 거쳐 ‘인천 아젠다 30’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에 ‘인천 지역공약 20선’을 정리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그 결과 지역공약 20선에 포함된 정책들 대부분이 여야 대선 후보의 지역공약에 반영된 바 있다. 시는 상당 수 주요 현안정책이 지역공약에 반영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지역현안을 지역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미 반영된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존 ‘인천공약 20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선인 공약으로 제시된 GTX-E노선 신설, 인천내항에 청년 창업공단 등 앵커시설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정책 구체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자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여야를 넘어 지역정치권과 협력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밖에 나머지 공약의 대부분은 그 동안 건의됐던 정책인 만큼 기존에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내용을 구체화하고 공약별 세부계획을 꼼꼼히 세우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지역공약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에 제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17 15:14:4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의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아젠다를 공모하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10개 내외의 의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한 주제로 지난해 주요 협치형 의제는 ‘청년이 만드는 청년 정책’,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 등 11개였다. 시는 올해 의제 공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공모 시 게재한다. 공모된 의제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의제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치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총 200억원)’으로 발굴된다. 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제안을 공모하는 ‘참여형(240억)’ △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하는 ‘협치형(200억)’ △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인 ‘주민자치회형(60억)’ 등 3개로 운영된다.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한 의제로 민・관이 함께 발굴할 ‘협치형’ 사업은 ‘참여형’ 사업과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예산 편성과 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다. ‘협치형 의제’ 온라인 공모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네이버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새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협치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의제 공모에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23 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