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국노총에 '노동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5년간 52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2018∼2022년 노조지원사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노동자 자녀 장학금 52억3480만원을 지원했다. 장학금을 받은 조합원 자녀는 대학생 3176명과 고등학생 370명 등 총 3546명으로 연간 1인당 최대 지원액은 대학생이 240만원, 고등학생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장학금은 지원단체 장학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지급된다. 이후 지원단체 소속 자녀 계좌에 장학금이 입금되면 정산 후 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장학금 사업은 시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시는 2020년 정산 보고서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전제로 1학기 장학금을 받은 수여자 가운데 1명의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향후 지원 자격, 선정 기준, 중복 지원자 해소 방안 등을 더 세밀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2년 보고서에서도 "저소득층의 수혜 비율을 제고하고자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장학금 지원 규모를 일반 시민 대상 장학금 수준으로 조정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2019년에는 총 지원액 11억500만원 중 2852만원이 집행되지 않기도 했다. 이밖에 노동조합 교육사업에는 5년간 23억5557만원이 지급됐다 권성동 의원은 "노동자 자녀 장학금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가 심사·선발·의결해 사실상 '나눠 먹기' 장학금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하면서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도로 반납해야 할 돈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으로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다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8년 한전의 이러한 학자금 지원 방식을 다시 한번 지적하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전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상환하면서 사실상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받는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이에 반발해 한전 퇴직자 27명은 지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원 등 총 958억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전은 최근 5년간 상환액이 남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며 학자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도 퇴직자 400∼500명에게, 2020년과 작년에는 전체 퇴직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 통보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한전이 학자금 상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액의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한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에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가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 형식으로 해 줬다면 직원은 일단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1998년까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했었지만 융자 형태로 전환하라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정책을 수정했다. 이후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하면서, 별도 법인인 복지기금이 대출금 상환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제도를 고칠 것을 재차 지적하자, 2010년부터 무이자 대출은 유지했지만, 복지기금의 지원범위나 지원액은 축소됐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퇴직한 직원인 A씨 등은 남은 학자금 상환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자금 관련 사측과 맺은 '대부 계약'이 형식만 대출이었을 뿐, 실제로는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퇴직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이 한전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퇴직자들이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을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한전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이 한전에 '대부 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 학자금을 빌린 만큼 빌린 금액 전부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A씨 등이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한전이 A씨 등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률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에쓰오일은 28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2년 순직 해경 유자녀 학자금 및 공상 해경 치료비 전달식’을 열고 유자녀 17명과 공상 해경 22명에게 총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유자녀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에쓰오일은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 현장 속에서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사회적 영웅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해경영웅지킴이’ 활동은 소방영웅∙시민영웅에 이어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에쓰오일은 2013년 해양경찰청과 ‘해경영웅지킴이’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순직해경 유자녀 장학금 지원 △공상 해경 치료비 지원 △영웅 해경 시상 △해경 부부 休(휴) 캠프 △순직 해경 유족 위로금 지원 등 다양한 해경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가정 셋째부터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자녀다.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접수한다.  또 대상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타 장학금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대학교에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여부를 최종 확인해 대학교에 선 지급하게 되며 기 납부한 학자금을 각 대학교에서 다자녀 가정에 반환하게 된다.  해당자는 재학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 학자금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해 8월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을 통해 대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다자녀 가정 넷째 이상 자녀에서 셋째 이상 자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에는 97명에게 1억2378만7000원을 지원, 전년도 1학기 대비 84명, 1억106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학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44명(고등학생 87, 대학생 57)에게 학자금 1억5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997년도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 2004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2020년 말 기금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일반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게 됐다. 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발을 위해 도와 시·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을 통해 고등학생 89명, 대학생 68명, 총 157명의 신청자를 접수 받았다. 서류심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학생 87명, 대학생 57명, 총 144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 지급대상자 중 고등학생은 학업장려비로 개인당 연간 50만원을, 대학생은 연간 지급기준액 300만원에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각각 지급한다. 학자금은 6월과 9월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배성길 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노동자 단체, 경영자 단체,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수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도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학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2021학년도 교육보험 학자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교육보험 가입자 2만 5500여 명에게 1350억원의 학자금을 선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당 529만원 수준이다. 학자금 선지급 제도는 목돈이 필요한 입학 시즌을 앞두고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에 받게 될 학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은 내년 3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학자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을 받는 계약이다. 교육보험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 자녀의 진학 시기에 맞춰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교보생명 교육보험 가입자는 10만명에 이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 시기와 학자금 수령 시점이 달라 고객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학년도 교육보험 학자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쿠팡이 배송업계 최초로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쿠팡친구(쿠친)'와 자녀의 학자금, 보육비 지원에 나선다. 위탁운영제(지입제)와 달리 배송직원을 직고용 하고 있는 쿠팡이 배송직원 학자금 지원까지 선언함에 따라 업계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14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되는 기금은 쿠친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대학 학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쿠팡은 쿠친 본인을 위한 4년제 대학 학위 취득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국내 4개 사이버 대학과 연계한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제도를 확대, 학업 성과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자기계발을 원하는 쿠친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쿠친은 안전 배송을 통해 K방역의 버팀목이 돼왔다"며 "기금 마련을 통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마트24의 차별화된 가맹점 복지정책 '자녀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오픈 후 5년 초과 운영점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8개 가맹점이 유치원 학자금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6개 점포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마트24를 5년 초과 운영한 가맹점은 자녀 유치원 학자금을 분기당 최대 30만원, 총 8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마트24 직원과 동일한 복지 혜택이다. 이마트24 점포 수가 최근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학자금 지원 대상 점포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마트24는 가맹점에 차별화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5년, 10년, 15년 초과 운영한 가맹점에 대해 유치원(최대 8회 240만원), 중·고등학교(12학기 전액), 대학교(4년제 8학기 최대 4000만원, 2년제 4학기 최대 2000만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가맹점 경영주 및 직계가족, 근무자까지 종합건강검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안도 마련했다. 이마트24 지원담당 박용일 상무는 "사업 시작 5년을 넘어서면서 올해부터 유치원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다"며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경영주와 고객들이 이마트24를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생정책과 가맹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은 지난 15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조합원 자녀 학자금 수여식을 가졌다. 감협은 이날 지점별로 조합원 자녀 대학생 107명을 추천받아 각 100만원씩 총 1억700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했다. 감협은 2008년부터 장학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조합원 자녀 932명에게 9억2900만원을 지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