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위험요소로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105%에 달하는 세계 3위의 과도한 가계부채를 지목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세밀하게 본다면, 가계 부채보다 자영업자 부채가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금년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43조원으로,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358조원이 증가했다. 이 수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기간 매년 100조원의 대출로 버티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가 끝났으니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우선 금년 상반기 중에도 자영업자 대출은 23조4000억원이 증가했다.통계청 산업생산의 서비스업 불변지수는 2019년 9월 대비 2023년 9월 15% 상승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업의 호전은 금융보험업의 44%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결과이며,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매업은 6.6%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음식료 소매업은 16%, 가전정보통신소매업은 13%, 생활용품업은 12% 공히 감소했으며 음식점은 0.5% 증가했다. 자영업 업황이 장기침체함에 따라 자영업자 소득은 심각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처분소득은 작년동기 대비 19.5% 감소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6% 감소했다.정부도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조치를 백지화했으며, 특히 9월 말로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 대응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새출발기금'으로 4만명의 채무 6조4000억원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10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32만7000명의 74조5000억원이 남아 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상환유예는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증가해 74조원의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은행의 종노릇' 지적을 한 바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상생금융 강화 등 은행에 초과이익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금융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도 '서민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생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용이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 가계대출에서도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렇게 상생금융을 확대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증대한다. 자영업 부채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영업은 이미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 구조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둘째, 자영업은 경제의 양극화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상생금융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영업의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카드사·주문 플랫폼 사업자 등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나아가 과밀구조로 인한 구조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제에 자영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미봉책으로 은행들만 들볶을 것이 아니라 자영업의 산업 구조조정을 포함, 자영업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다.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액이 13조원을 넘어서며 1년 새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78%로 1년 만에 2.4배 급등했다.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연체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2·4분기 말(5조2000억원)의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75%에서 2.4배인 1.78%로 급등했다. 연체액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를 뜻한다. 연체율은 연체액이 전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올해 2·4분기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분기 말(700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11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1·4분기(4억3000만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인당 6억3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대구(4억9100만원), 경기(4억2800만원), 부산(4억2700만원), 제주(4억2700만원)도 전국 평균(4억1800만원)을 웃돌았다. 양경숙 의원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도출하고 정부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면서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빚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서민 자금난이 심화된 탓이다. 서혜진 김예지 기자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 장사를 잘해서 갚으면 될 일이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휘둘려 갚을 여력이 바닥난 게 문제다. 장사는 안되는데 대출은 갈수록 늘고 대출연체율은 높아지는 구조가 역력하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원 불어난 수치다. 대출잔액도 1·4분기(1033조7000억원)보다 무려 9조5000억원 불었다. 연체액도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에 달했다. 연체율도 상향곡선이다. 2·4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4분기(1.00%)보다 0.15%p 높다. 2014년 3·4분기(1.31%) 이후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자영업의 위기를 바라보는 인식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지나치게 난립한 자영업과 이자도 내지 못할 만큼 경쟁력 없는 자영업은 자연도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늘려준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원칙론적 관점이 우리가 처한 경제환경에 적합한지 묻고 싶다. 현재 경제위기는 정부도 어찌하지 못할 지경이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일이다. 그런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제한된 선택지에 갇혀 있다. 외부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빅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자구책을 구사할 카드가 없는 마당에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의 퇴출이라는 논리를 밀어붙이는 건 과도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냉철한 상황인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최근 '9월 금융위기설'이 대두된 바 있다. 진앙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이었다. 다행히 9월 위기설은 넘어갔으나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관련 지표만 따져봐도 대출 압박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서 이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올해 1∼8월 노란우산의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8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2·4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53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 줄었다고 한다. 자영업자가 이자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확 줄었다는 점을 의미한다.소상공인·자영업 위기를 시장 경쟁력 관점에서만 보는 건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 지금은 민생의 관점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때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정상차주와 지급불능 상태인 취약차주를 구분해 맞춤형 대응이 요구된다. 취약차주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채무재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이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출관행을 뜯어보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시상환 구조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대표적 대안이다.

[파이낸셜뉴스] #. 30년 이상 구두수선을 해왔던 A씨는 최근 구두수선 수요가 줄어들면서  핸드백 리폼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홍보마케팅 노하우가 없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로부터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검색 할 때 노출되는 ‘스마트플레이스’ 등록하는 방법과 내용을 지원받았다. 점포 외부에 전시대를 설치해서 유동인구 수요자를 유치하는 노하우와 지자체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을 제공받았다. 컨설팅 결과 A씨는  고객의 문의 및 방문 증가로 매출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다.위 사례와 같이 3만4563건(2017년부터 올해 7월말 기준)의 자영업 컨설팅을 펼쳐 온 서민금융진흥원이 컨설팅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마케팅에 활용할 사업장 사진 촬영을 무료로 지원한다.  28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진찍어가게’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찍어가게’ 사업은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대표상품 사진 촬영을 지원,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금원의 자영업 컨설팅 이용자 중 음식점·서비스업·도소매 등 업종 제한 없이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전문 사진작가가 상품 특성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사진 촬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서민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뿐 아니라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성 높은 자영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번 사진찍어가게 사업과 같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64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다. 서금원 자영업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자영업 컨설팅과 관련한 문의·신청을 하면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반도체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세지만 여행, 서비스 소비 증가로 민간소비는 회복될 전망이다. 물가는 올해 3%대 중반·내년 2%대 중반으로 안정화되고, 취업자수는 올해 27만명 증가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다. KDI는 11일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반도체 부진으로 성장률은 저하되지만, 소비자물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4%, 2.4% 상승으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2023년 3.0% 증가한 후, 2024년에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2.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내국인의 해외소비가 국내 부가가치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소비 회복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작을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며 상승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2022년(5.1%)보다 낮은 3.4% 상승하고, 2024년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소폭 상회하는 2.4%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근원물가는 2023년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2.2%로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올해 자영업 등 서비스업 중심 고용시장은 양호하다는 진단이다. KDI는 올해 취업자수 관련 지난 2월 10만명 증가로 예상했다가 5월에는 27만명 증가로 대폭 상향했다. 내년에도 17만명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은 낮추고 고용은 조금 높인 것은 제조업 부진에도 서비스업 부분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따른 것"이라며 "반도체 부진에도 자영업 등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푸본현대생명이 고객과 함께하는 ‘with 푸본’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2월 28일 밝혔다. 도전하는 고객을 응원하고 함께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어진 캠페인이다.   총 5편의 캠페인 기간 동안 참여한 자영업 고객의 매출은 평균 2배 이상 증가한 성과가 있었다. △1편 '외식 아닌 외식 같은 맛(반찬가게)'을 시작으로 △2편 '신선해 달콤해 행복해(디저트 Cafe)' △3편 '너에게 선물해 봄을(꽃집)' △4편 '완벽한 식사가 한 손에(떡집)' △5편 '연말엔 소고기 앞으로(정육점)'까지 이어졌다. 지난 24일부터는 번외 편으로 'with 푸본 데일리 혜택(상시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질 좋은 상품을 항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 중순에는 봄에 어울리는 '산뜻하고 고소한 향기' 편을 예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푸본현대생명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ith푸본’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자영업 고객은 푸본현대생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성공 자립 지원을 위해 ‘자영업 닥터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영업 닥터제는 맞춤형 1대 1 컨설팅과 경영교육 프로그램,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시설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1대 1 컨설팅은 경영노하우를 갖춘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점포 실정에 맞게 경영기술·마케팅·법률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는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과정 전문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업체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 성장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성장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는 전액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부담한다.  신청은 이달 10~31일까지온라인 또는 자영업 닥터제 운영본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대전 지역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400업체를 선발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유철 대전시 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 서비스업종의 경우 진입이 쉬운 만큼 폐업도 잦아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까지는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가 혁신 자영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경영교육 및 시설개선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지역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자영업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자영업자로 등록된 이들 중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도 크게 늘어나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중 동남권 자영업자는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남권 임금근로자 수는 7만명 줄었으며, 감소율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의 경우 같은 기간 자영업자가 9만3000명 감소(-1.7%)한 반면 임금근로자 수는 31만명 증가(1.5%)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동남권 임금근로자 감소의 주요 요인은 지역 주력 제조업 업황 부진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지목됐다. 같은 기간 동남권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차질, 수요 감소 등으로 각각 -9.5%, -13.3% 줄었다. 자영업의 경우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수가 비대면 기조 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65.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커피음료점(40.7%), 펜션·게스트하우스(40.3%), 교습소·공부방(35.5%), 스포츠시설운영업(31.8%)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직장 회식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간이주점(-26.3%), 호프전문점(-17.0%), PC방(-16.4%)이 크게 줄었다. 노래방과 구내식당도 각각 -11.9%와 -11.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28.4%에서 2021년 31.6%로 3.2%p 높아졌다.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2021년 중 63만명에서 68만7000명으로 9.0% 늘어나며 전국 평균 증가세(3.4%)를 크게 웃돌았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동남권의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26.8%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자영업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면 서비스 중심인 숙박음식점업과 여가서비스업의 동남권 생산지수도 각각 -19.2%, -24.1%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비스업 전체 생산지수(-0.4%)에 비해 매우 큰 감소폭으로 대면 서비스업 관련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또 자영업 침체는 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상가 공실률은 2019년 4·4분기 13.1%에서 2021년 4·4분기 16.4%로 3.3%p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2.2%p)보다 높은 상승폭이다.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자영업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 등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김이강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2일 "서구민들 곁에 함께 하는 구청장으로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조용하고 강한 선거문화 혁신과 정책대결 선거를 강조하며 경제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먼저, 구청장 직속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 불합리한 규제 및 문제점들을 구청장 책임 하에 적극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시서기'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비용이 평균 1400만원을 육박해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재도전 장려금'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도 건립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지원 인력을 추가배치해 보다 가까이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특색있는 경쟁력으로 성공한 우수 소상공인들의 수익모델을 프랜차이즈화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광주공공배달앱의 가맹점 입점 지원 및 할인 프로모션 등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판매망을 지원할 생각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구유입 효과를 높이고 시장 매니저 활용, 온라인 배송서비스 운영 등 전통시장 경영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하루 2만보 걷기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담아내며 '내곁에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송갑석 위원장과 당 공천을 받은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및 5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하고 민주당 원팀 정신으로 6·1지방선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도 더불어민주당 서구 시의원·구의원 후보들이 참석해 '서구발전을 위한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자영업자 긴급금융지원안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일환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긴급금융구조안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르면 다음주 구체안을 확정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금융지원은 불가피하다. 자영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은 909조원으로, 1년 전(803조원)에 비해 13% 늘었다. 이 중 코로나 피해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가 적용된 대출 잔액은 1월 말 기준 133조원이며, 대상자가 55만4000명에 이른다. 그래서 윤 당선인도 대선후보 시절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 지원에 외환위기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있다. 지원대상이 기업에서 자영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자영업은 코로나 강제방역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지원 명분도 충분하다. 금리를 조금 낮추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은 도움은 될지언정 근본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을 말한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설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를 통해 기업 부실채권 약 148조원을 정리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배드뱅크를 소상공인 부채를 정리할 근본대책으로 본다. 연구원은 최근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탕감과 채무재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배드뱅크를 자영업 폐업을 촉진하는 통로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폐업할 경우 한꺼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적잖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해도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에서 한계 소상공인의 퇴출을 원활하게 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 수준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보고서의 분석과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금융지원은 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른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빚 탕감은 특혜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성실상환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부실기업의 경우 흔히 강력한 자구책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진을 문책하기도 한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를 줄일 방안이 동시에 나와야 불공평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