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총선이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약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뉴타운과 서울 마포·강동 지역 등 수도권 주요입지의 재건축·재개발 후속분양이 이어진다.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총선 이후 오는 6월까지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총 468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올해 1·4분기 공급 물량 1123가구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 증가한 규모다. 총선 이후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일바분양 아파트도 총 29곳에 달해 3만6873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만 절반 이상인 1만9701가구가 몰렸다. 대표적으로 경기 김포시에서는 원도심 북변재개발의 분양사업이 시작된다. 우미건설이 이달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분양한다. 총 1200가구의 대단지로 북변재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단지다. 광명뉴타운의 후속 공급도 이어진다. 4월 광명9R구역 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총 1509가구 중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이달에 '그란츠 리버파크'가 분양될 예정이다. 마포구에서는 5월 공덕1구역을 재건축하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총 1101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456가구다. 성북구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라디우스 파크 푸르지오'도 착공 승인을 완료하고 5월 분양을 진행한다. 이들 단지의 청약 흥행 여부도 관심사이다. 앞서 대단지와 주요 정비사업 청약에 수요자들의 청약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최다 접수 기록은 지난해 10월 공급된 총 1227가구의 대단지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의 1순위 모집이었다. 무려 13만3000명의 청약자들이 접수해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1·4분기 수도권과 지방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를 모은 곳도 대단지에서 나왔다. 지난 2월 3307가구 규모로 공급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와 1914가구 규모의 전북 전주시 '서신 더샵 비발디'에는 각각 3만5000명이 청약했다. 수도권 정비사업 역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 상위 20위 내 14개 단지가 정비사업장이다. 지난 2월에도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메이플 자이'가 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828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1순위 경쟁률이 442.32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달 공급된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 '경희궁 유보라'도 평균 경쟁률 124.4대 1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가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기존에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지만, 10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통해 통합 심의를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도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가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해 약 2년 단축한다. 여기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해 1년 단축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이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인·허가 단축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지만, 10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통해 통합 심의를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뉴:빌리지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중심으로 용적률·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6월 중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통해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주민 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열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도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해 약 2년 단축한다. 여기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해 1년 단축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이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갈등 요소도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 재건축·재개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정비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줄인다.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높이 규제가 완화돼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은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로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 추가용적률 부여...공공기여 부담↓ 먼저 사업성 개선 분야에서는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우선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인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가구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돼있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줄인다.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서는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시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과 금리 등 현실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 개정주기를 단축한다. 재개발·재건축 시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 산자락 고도제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이어 공공지원 방안에서는 접도율 규정을 완화했다.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1960~80년대)’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난다. 다음으로,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 20m로, 고도지구는 20m→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내달부터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인다.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248억원)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인다. 지급 비율도 1, 4차 중도금을 30%로 확대한다.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근 시에서는 2012년 주민동의에 의한 뉴타운 사업 해제 후 방향을 잃은 정비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다시 시작됐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발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또한, 정비계획 결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유지 동의 절차를 시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회신해 주민들 불편사항 해결 △관계부서 실무협의회 개최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병행 추진했다. 또한 주민지원 방안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안전진단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 올해 2개 단지에 2억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난해 2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인 가능동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된 8건이 지난달까지 입안반영(결정) 통보됐다. 이에 올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노후 택지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수도권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 성남과 용인을 방문해 재건축·재개발을 약속했다. 특히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지역 표심 탈환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사거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분당으로 이동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구 양지금호1단지아파트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재건축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1월에 획기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하지 않았냐"며 "윤용근(성남중원)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에 특화된 법률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 집단으로서 반드시 (말한 내용을) 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로 성남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바로 이곳 성남에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원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의 중심에 놓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경기 성남은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곳으로 국민의힘 승리가 쉽지만은 않은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시장을 지냈고 양지마을은 이 대표가  인천 계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살았던 동네다. 실제로 성남 수정구에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9∼21대 총선까지 3선을 지냈다.  한 위원장은 "19대 이후에 이곳 성남 수정구는 민주당에서만 계속 의원을 배출해왔는데 그 결과가 좋았나. 그렇지 않다"면서 "저희가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가 살았던 곳에 의도적으로 방문했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일부러 맞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대표가 워낙 재판이 많다"며 "법카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남 시민들께서 잘 봐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경기 용인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거리인사를 이어갔다. 이후 보정동 카페거리로 이동해 청년간담회를, 용인중앙시장에 방문해 상인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다음주에는 경기 고양 등 수도권 격전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경기도 성남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대해 "정부가 내년 1월에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발표하지 않았나. 저희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한 카페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성남시민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답을 실효성을 가지고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성남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우리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지를 성남시민께 제시했다"고 자신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뛰고 끝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신속한 회계처리 등을 돕는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관리시스템 명칭을 오는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가 구축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민 누구나 명칭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소리에서 1인 3건에 한해 명칭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수합된 명칭은 내부 투표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시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상위 응모작에 대해 최우수상(1명) 40만원, 우수상(2명) 20만원, 참여상(20명)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명칭을 '경기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가칭)' 구축 시 활용할 계획으로,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으며, 관리시스템도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녹물이 나오고 밤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재건축하기가 어렵나요." 낡고 불편한 집을 새로 짓고 싶으나 수많은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는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대표적 사연이다.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한다. 최근에는 스마트·친환경 등 주택기술 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1980~199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규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컸다. 그러나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르고, 재건축은 제약에 가로막혀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추진하더라도 여러 단계의 절차와 심의 등으로 인해 1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다. 35~40년 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속도와 사업성은 높여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된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내용도 이러한 방향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우선 재건축에 착수해 안전진단 절차와 다른 사업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굳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절차들은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에 대해 정부가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민간은행의 대출 한계로 자금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조합에 사업비를 지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 대상의 정비사업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 절차 등에 관한 사소한 문의부터 공사계약 컨설팅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가 예방되고,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그 조정에 강제력도 부여해 사업 속도를 높여갈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도심 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주거안정 기반도 강화되는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계속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후주택 정비뿐만 아니라 열악한 기반시설도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증진하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사항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  앞서 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구 정비구역 담당자의 경우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고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지원한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길고양이 탈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경우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시키고,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구는 사업시행자에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하도록 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