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47)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7월 국방부 조사본부 방문하면서 국군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앞서 지난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씨가 2017년 8월께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으며 세 달 후인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한변' 등이 지난 2022년 8월 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최 전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47)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7월 국방부 조사본부 방문하면서 국군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앞서 지난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씨가 2017년 8월께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으며 세 달 후인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한변' 등이 지난 2022년 8월 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최 전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수사할 당시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1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 근거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7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하는 취지의 재수사 결과가 보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김 보호관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당시 장관은 연석회의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8월 14일 김 보호관과 통화하면서 혐의자 8명 가운데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수사 외압 사건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중간 보고를,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며 "두 사람 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보호관은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 당시 '같은 해 8월 9일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그 무렵에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재수사를 통해 출입국 전문 브로커 불법 활동을 밝혀낸 사례 등 4건을 '2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부장검사 이종구)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항고 제기된 사건을 이송 받아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출입국 브로커 3명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겼다는 진실을 찾아냈다. 대구고검은 이 가운데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 서류 65장을 위조해 모두 58명을 불법 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성민, 주임검사 임대현)는 암장 사건을 규명해 우수 수사 사례로 꼽혔다. 울산지검 형사4부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공동 조상을 지닌 자손들이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조직한 부계 혈연집단) 명의의 토지 매매 약정서를 위조한 사건에서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6000만원의 금품과 고급 렌터카가 오간 사실을 규명했다.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 주임검사 박원석)는 화재 사건을 수사한 끝에 고의 방화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의 동종 무혐의 사건을 재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힌 사례(전주지검 형사2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9)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 관련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고 '재벌들만 아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가운데, 해당 수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4.10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표심에 영향을 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이나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여지가 크다. 검찰 역시 자칫 '정치 수사'란에 비판에 직면하게 될 위험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민감하다”며 “검찰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수석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도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조국이 그렇게나 두려운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전례를 보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 전 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에서 경쟁자이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단독 공천을 위해 민주당 내 송 전 시장의 경쟁상대가 출마하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 등을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윗선’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판결 50일 만인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확보하지 못한 내부자료 등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판결 50일 만인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확보하지 못한 내부자료 등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檢, 대통력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한 진실이 정부와 경찰 당국에 의해 축소·왜곡됐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 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음모론과 정쟁이 사라진다"며 "이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을 두고 정쟁과 음모론이 나오는 책임은 정부 여당과 경찰에 있다. 경찰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일부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음모론이 확산하는 가장 큰 책임은 수사당국인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경찰 당국에 책임을 물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무총리실과 수사 당국 등의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축소·왜곡 시도에 대해서 용산과 경찰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발송한 문자로 인해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소방 당국이 작성한 내용과 달리 '1cm 열상' 등의 문구를 사용,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대테러 상황실 문자로 (언론의) 논조가 바뀐 것은 확실하다"며 "축소 작성한 작성자는 누구인지, 배포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명백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국무조정실이 "현장 실무진이 작성한 뒤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발송한 문자를 보고받은 문자라고 적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지시한 자는 직권 남용의 성립 여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경찰 당국의 미흡한 조치와 증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지호 위원은 "당시 이 대표에게서 대량 출혈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고 이에 경찰관에게 의료 지식이 있는 응급 관계자의 조언을 구하고 응급차 도착 시간 및 응급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요청했으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경찰관 40여명이 동원될 정도로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임에도 응급 상황이 벌어질 시의 구조 이송 계획도, 응급조치 관련 지식이 있는 경찰관 및 구급대원 배치도 없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경찰이 사건 장소의 핏자국을 물로 청소한 것과 현장 증거물인 와이셔츠를 폐기하려 하는 등 초동 소사 부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야당 대표의 중요한 행사였기에 현장 영상이 남아있었으니 망정이지 일반 국민의 범죄 현장이었다면 꼼짝없이 증거가 인멸됐을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 증거 현장 훼손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찰 당국을 비판하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향후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이주 중 국무총리실 고발을 검토 중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